총선을 앞두고 선거와 관련된 전남지역 인사들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거 사법기관에 고발됐다. 광주에서도 몇 몇 후보에 대한 선거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선거법을 위반한 것은 공정한 선거 환경을 보장하겠다는 법의 가치를 훼손하고, 선거 결과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우려스러운 일이다. 투명한 선거와 사회적 정의를 위한 사법당국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11일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22대 총선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 23건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4건을 검찰에 고발했다. 당장 지난해 12월 전남의 한 마을에서 국회의원 의정보고서를 배부하는 과정에서 지지와 추천 발언을 한 인사들이 경찰에 고발됐고, 동부권 한 예비후보는 공약 비용을 이벤트 업체에 지급한 혐의로 고발됐다. 광주지검도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 후보의 자택...
2024.03.11 17:38지난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광주·전남 여성단체들이 여성의제 선포와 실천을 결의하며 성 평등한 사회를 만들자고 한 목소리를 냈다. 여성단체들은 윤석열 정부 들어 가속화되는 ‘여성’, ‘성평등’ 지우기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광주·전남 여성단체연합은 지난 6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2024년 3·8세계여성의날 기념 광주전남여성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연합측은 2024년 한국사회는 여전히 여성에게 불평등하고 불안정하기만 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사회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은 남성 대비 18.9% 낮고,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는 전체 여성 임금노동자의 46%로 남성에 비해 15.4%p 높다는 통계를 제시했다. OECD 국가 중에서 노인 빈곤율 1위, 성별 임금 격차도 거꾸로 1위, 출생률도 나쁜 쪽으로 1위를 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통계가 성...
2024.03.10 17:22광주지역 5개 자치구가 지방의회 의정활동비를 150만 원으로 인상키로 했다는 소식이다.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상이라지만 의견수렴이 충분치 않았고, 인상 이유도 궁색하다는 게 지역민의 평가다. 지금도 광주의 기초의회 의원들은 연간 100~120일 이내 회의를 하면서 매달 400만 원에 육박하는 의정비를 수령하고 있다. 과연 지방의원들이 그에 걸 맞는 역할을 했는지 묻고 싶다. 지방의원의 의정비는 지역사회와 주민을 대표하는 지방의원을 지원하기 위한 비용이다. 효과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문제에 대해 더 깊이 연구하며, 더 나은 정책을 제안하고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자원인 만큼 적절한 의정비는 의정 활동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요건이다. 의원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 참여를 촉진시킨다는 의미도 크다. 날카로운 문제의식으로 지역발전을...
2024.03.10 17:22총선을 앞두고 광주·전남 경선이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간 경쟁이 혼탁으로 치닫고 있다는 소식이다. 원칙과 기준, 객관성마저 잃었다는 비판의 한 가운데 선 공천과정을 감안하면 어쩌면 예견된 모습이다. 정책과 공약은 사라진 채,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정치현장이 안타깝다. 고소와 고발 등이 난무하는 혼탁한 선거는 정치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민주주의 기반을 약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다. 선거가 인신공격과 비방에 집중될 경우, 정책 논의와 실질적인 이슈에 대한 토론이 이뤄질 수 없다는 것도 문제다. 유권자가 후보자의 정책을 제대로 평가하고 선택할 수 없는 선거는 정치권뿐 아니라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의 책임이다. 과열된 경쟁과 갈등은 또 사회적 분열을 심화시키고 자원의 낭비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지양되어야 할 구태다. 민주당은 ‘지역 특성상 경선이 곧 당선이라는 인...
2024.03.07 17:02택시처럼 부르면 달려가는 ‘영암콜버스’가 지역주민들에게 맞춤형 혁신 대중교통수단으로 각광을 받을 전망이다. 영암군은 지난 5일 삼호읍에서 민선 8기 대중교통 혁신의 하나로 ‘콜버스’ 운행을 시작했다고 7일 밝혔다. 정해진 노선 없이 호출에 따라 움직이는 콜버스는 택시처럼 편리하고 버스처럼 저렴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한다. 콜버스는 성인 1000원, 유아 및 초·중·고 학생 1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승객이 탑승하기 30분 전에 콜센터(1533-0777)나 스마트폰 앱 ‘셔클’로 콜버스를 예약할 수 있다. 타는 곳과 내릴 곳을 정해 호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오후 7시30분 이후에는 예약할 수 없다. 영암군은 삼호읍 콜버스 운행으로 쌓은 데이터를 분석해 이용 시스템을 개선하고, 승객이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영암 삼호읍은 대불산단과...
2024.03.07 17:01전남도내 딸기, 멜론 등 시설농가들이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농정당국과 농민들은 일조량 감소도 농작물 재해피해로 인정하고, 신속한 조사를 실시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5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3개월간 국내 멜론 주산지인 나주의 경우 12월 23%에 이어 1월에도 16%나 감소했다. 일조량 감소는 고스란히 생산량에 악영향을 끼쳐 나주의 멜론 생산량은 28%, 특품 출하율은 71%나 줄었다. 2월에도 일조량 감소로 인한 농산물 피해는 끊이지 않고 있다. 기상청 2월 일조량 자료에 따르면 장미와 딸기 주산지인 강진의 경우 일조시간이 103시간으로 10년 평균보다 39%나 감소했다. 멜론 주산지인 나주, 딸기 주산지인 담양의 경우도 일조시간이 115시간으로, 최근 10년 평균 일조 시간(177시간)보다 35% 감소했다. ...
2024.03.06 17:17장흥군의회가 지방의회 의원이 구속되거나 징계 처분을 받을 경우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조례를 추진중이라고 한다. 장흥군의회 김재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지난 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고, 오는 8일까지 열리는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늦었지만, 자신들의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장흥군의회를 응원한다. 이 같은 특권포기가 다른 자치단체와 국회로도 이어지길 기대한다. 근로자가 일을 하지 않을 경우 임금을 받지 못하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은 노동법의 중요한 개념이다. 지방의회와 국회 또한 일을 하지 않거나 못할 경우 의정활동비나 세비를 받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무노동 무임금’이 근로자와 사업주 간 공정한 교환 관계이듯, 국민과 의회의 관계도 공정해야 한다. 구속되거나 징계를 받아 일을 하지 못하는 의원에게 의정활동비 등을 지급하는 것도 공공자원의 ...
2024.03.06 17:17국민의힘이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총선 1호 공약으로 확정했다는 소식이다. 5·18정신을 보편적 가치로 존중하고 광주가 민주주의 성숙에 공헌한 부분을 분명히 하겠다는 게 주기환 국민의힘 광주시당위원장의 설명이다.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전적으로 믿을 수는 없지만, 그동안 광주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비난해 왔던 국민의힘의 과거를 돌이켜보면 긍정적인 변화다. 5·18민주화 운동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인권 발전에 기여해 온 5·18정신을 국가의 기본 가치로 인정하자는 것이다. 5·18은 한국 현대사에서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광주시민과 국민의 용기와 헌신을 상징한다. 이들의 용기와 희생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는 것은 국가가 5·18의 가치를 인정하고, 국민의 희생을 기린다는 점에서 당연한 일이다. 주기환 광주시당위원장도 5일 광주 8개 선거구 후보들과...
2024.03.05 17:24학령인구 감소로 올해 ‘신입생 0명’인 전남지역 초등학교가 무려 20곳에 달한다. 광주에서는 도심 공동화까지 더해지면서 입학식의 양극화 현상까지 두드러지고 있다. 4일 광주시·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광주지역 초등학생 수는 지난 2013년 기준 9만 6055명에서 지난해 8만 1939명으로 10년 사이 1만 4116명(15%) 감소했다. 올해 광주 155개 초등학교 중 10곳의 입학생 수는 10명 미만에 그쳤으며, 이 가운데 한 곳은 신입생이 단 1명에 불과했다. 전남도 초등학생 수는 지난 2013년 9만 9206명에서 지난해 8만 7046명으로 10년 만에 1만 2160명(12%) 줄었다. 도내 466개 초등학교 중 올해 입학생이 10명 미만인 곳은 본교 244곳, 분교 22곳 등 266개교였고, 신입생이 단 한 명도 없는 학교도 본교 9곳, 분교 11곳 등 20개교에 달했다...
2024.03.05 17:24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가 4일 광주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총선출마를 선언했다. 특정 지역구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유력한 대권주자인 이 대표의 첫 ‘광주 출마’ 선언은 의미가 크면서도 위험한 결단이다. 자칫 광주에서 낙선할 경우 정치적 생명의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광주에서 승부수를 던진 이 대표의 선택이 새로운 정치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 이 대표가 위험을 선택한 이유는 민주당의 독선과 오만이 원인으로 꼽힌다. 편파적이고 비민주적인 민주당의 무너진 공천 시스템도 중요한 이유다. 이날도 이 대표는 “무능한 정권을 견제하고 심판하려면 야당이 잘해야 하지만 민주당은 도덕적, 법적 문제로 정권 견제도, 정권 심판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했다. 신당인 새로운미래를 결성한 이유도 ‘민주당이 못하는 정권 심판과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세력...
2024.03.04 17:33광주·전남 주요 대학병원 일선 전공의들이 집단 이탈이 현실화 됐다. 정부의 의대 증원안에 반발했던 전공의 등의 최후 통보한 복귀 시한 이후에도 끝내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남대병원 본·분원에 근무하는 전공의 319명 중 278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200명 가량이 정상 근무하지 않고 있다. 이들 중 본원 내 업무 복귀명령 불이행 전공의 112명은 이날 오전도 출근하지 않았다. 분원인 화순전남대병원에서도 전공의 90명 중 업무복귀 명령에 따르지 않은 대다수가 아직 출근하지 않고 있다. 조선대병원은 전공의 142명 중 복귀명령 불이행 대상자 106명 모두 이날까지 근무하지 않고 있다. 2차 병원인 광주기독병원도 사직 의사를 전한 전공의 31명 중 30명이 출근하지 않았다. 정부가 정한 복귀 시한 안에 돌아온 전공의들은 각 병원 별로 한 자릿수에...
2024.03.04 17:33광주형통합돌봄이 ‘전국 표준’으로 가는 법제화가 이뤄졌다. 지원 대상을 한정하지 않고 보편적 복지를 실현 할 수 있도록 설계된 ‘광주형통합돌봄’이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됐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형통합돌봄’을 토대로 만들어진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광주형통합돌봄은 기존 노인·장애인 선별주의 방식의 돌봄제도를 확대해 연령과 소득, 재산 기준을 두지 않고 보편적 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난해 만들어졌다. 광주시는 이번 ‘돌봄 통합지원 법률안’ 국회 통과로 광주형통합돌봄 모델이 전국 표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률안은 지원대상을 노인·장애인으로 한정하지 않고, 질병이나 사고로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사람으로 확대됐으며 행정의 ‘의무방문’ 제도가 인정됐다. 특히 법안은 시·군·구에 전담조직을...
2024.03.03 17:19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가 지난 4년간의 공식 활동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공개했다. 전두환 신군부에 의해 오염된 사료와 항쟁 44년이 되도록 기승을 부리는 왜곡·폄훼 속에서 실체적 진실 찾기에 힘썼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진상 규명의 핵심인 발포 명령자와 희생자 암매장 등의 실체는 밝혀내지 못했다.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국가의 진상 규명 한계가 안타깝다. 3일 조사위에 따르면 5·18 당시 투입된 계엄군 2만 300여 명 중 2857명을 만나 증언을 들은 결과 암매장을 직접 보고 듣거나 직접 실행한 이들의 다양한 진술, 발포 명령에 대한 새로운 증언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조사위는 강경 진압의 책임이 전두환을 가리키는 정황을 다수 발견했으나 구체적인 발포 경위는 밝히지 못했다. 무자비한 진압으로 항쟁 기간인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열흘간 발생한 민간인 희생자도...
2024.03.03 17:19광주 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아파트의 선분양 전환과 함께 ‘고분양가’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사가 후분양에서 선분양 방식 전환을 요구한 가운데 용역 검증 결과, 평당 2425만 원의 분양가가 도출되면서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시는 지난 27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의 타당성 검증 중간 보고서를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는 후분양을 전제로 한 검증과 선분양 전제 검증 결과 등 두가지다. 문제는 공개된 내용 중 선분양시 분양가다. 용역결과 2021년 산정한 세전 민간 이익 1183억여 원을 고정해 평당 평균 분양가가 2425만 원으로 도출됐다. 당장 시민단체는 이날 ‘분양가가 너무 높게 나왔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광주경제정의실천연합(광주경실련)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지난해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
2024.02.28 17:08목포해양대가 미래생존전략으로 인천대와 통합을 추진한다는 소식이다. 인구 감소로 성장이 정체된 지방대의 변화는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다. 하지만 치밀한 성장전략에 대한 고심 없이 단지 수도권 대학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수동적 선택은 동의하기 어렵다.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지만, 지역과의 동반성장을 외면하고 쉬운 길을 가겠다는 목포해양대 구성원들의 선택이 아쉽다.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의 통합은 교육과 연구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고 지방대의 경쟁력을 강화시킨다는 의미도 크다. 하지만 이는 단편적이고 외형적인 이익일 뿐이다. 되레 목포해양대가 지금까지 추구해 왔던 교육방향과 독립성을 상실해 그동안의 전통을 훼손시키는 것은 큰 손실이다. 지역 사회에 대한 대학의 기여도를 줄이고, 교육의 다양성도 감소시킨다. 이질적 대학간 관리와 운영...
2024.02.28 1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