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사고 후 '운전자 바꿔치기' 20대 구속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내고 달아난 20대가 친구를 운전자로 내세워 발뺌하다 구속됐다. 광주 서부경찰은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친구가 운전한 것처럼 속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범인도피교사·도로교통법 위반)로 A(20)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광주 서구 치평동 한 도로에서 친구 명의로 빌린 렌터카를 운전하다 정차 중인 승용차 1대와 자전거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운전 사실을 부인하며 은폐를 위해 친구를 운전자로 내세운 혐의도 받는다. 당시 사고로 승용차·자전거에 타고 있던 2명이 다쳤지만 가벼운 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한 차례 운전 면허가 취소된 A씨는 친구 명의로 빌린 차를 몰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검거 직후 렌터카 대여 명의자인 친구가 운전했다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진도 아파트서 10대 남녀 추락사… 경찰 수사

진도의 한 아파트에서 10대 남녀가 동반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31일 진도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46분께 진도군 진도읍 한 아파트에서 10대로 추정되는 A군과 B양이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들의 추락은 주민이 발견해 신고했으며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이들이 추락한 곳은 A군의 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의 추락 이유를 밝히기 위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A군 등의 휴대전화를 수거해 디지털 분석을 하고 있으며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또 B양이 A군의 집으로 들어간 시간대를 확인하기 위해 CCTV를 수거해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친구사이로 추정되며 동시에 추락했다"는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성희롱 혐의 교사 2심서도 "죄 없다"

법원의 성희롱 혐의를 받는 고교 교사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도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진만 부장판사)는 최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재판에서 판사는 "A씨의 언행이 피해 학생들에게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주거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지역 모 고교 교사인 A씨는 지난 2019년 3월 교실에서 남녀 학생들이 있는 가운데 일부 여학생들을 향해 "생리로 조퇴를 하려면 보건실에 가서 확인증을 받아와라"고 말하는 등 사춘기 소녀들에게 민감한 단어인 생리를 여러 차례 언급하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장은 "생리는 여성의 월경을 의미하는 용어로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단어다. 담임선생으로서 학기 초의 조회·종례 시간에 학생들의 출결 관리와 관련, 생리통으로 인한 조퇴를 악용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즉, 교육 활동·생활지도 차원에서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장도 성희롱·성폭행에 관한 발언에 대해 "성적인 비위행위 또는 성범죄의 유형을 표현하는 단어로, 이 같은 단어를 사용한 것만으로는 학생들에게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느끼게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발언의 전체적인 맥락, 발언 전후 상황 등에 비춰 보면 수업 시간에 농담의 취지에서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발언이 반복되지도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교사인 A씨가 학생들을 상대로 해당 발언을 한 것은 성 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뤄진 경솔하고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난다거나 사회 윤리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도에 이르렀다고까지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여성단체의 반응은 부정적이었다. 아무 광주여성민우회 활동가는 "형을 집행하기에는 혐의가 충분치 않아 무죄 판결을 받을 수는 있다. 하지만 무죄를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며 "판결에서도 성 인지 감수성 부족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행위가 잘못된 것을 정확히 꼬집은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교사는 성 인지 감수성에 관한 교육을 받고 복직해야 한다. 학교와 교육청 역시 피해 학생과의 분리 조치 등을 선행해야 한다"며 "전 교사를 대상으로 성 인지 감수성 교육이 동반돼야만 만연하게 벌어지는 이러한 일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 학원 원장 성추행 관련 수사 확대

경찰이 광주 남구에서 벌어진 학원원장의 10대 성추행과 관련해 보강수사를 벌이는 것이 확인됐다. 추가 피해자가 나왔기 때문이다. 28일 광주 남부경찰은 관내 모 학원 원장 A씨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는 학생들의 고소장이 추가로 접수돼 보강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소장을 낸 학생들은 A씨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학생들의 진술을 토대로 A씨의 추가 혐의 입증을 위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시험 채점을 위해 찾은 학원생 B양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다.

극단적 선택 고교생, 생전 괴롭힌 동급생 3명 구속영장

지난달 29일 학교 인근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고등학생 A군이 생전 학교 폭력에 시달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가해자로 지목된 동급생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8일 광주 광산경찰은 장난이라는 이유로 동급생을 기절 시키고 때린 혐의(공동상해·공동폭행 등)로 B(17)군 등 동급생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B군 등은 지난해부터 지난달 28일까지 광주 광산구 모 고등학교 안팎에서 동급생 B(17)군을 고의로 기절시키거나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유족이 경찰에 제출한 동영상엔 일부 학생들이 B군을 고의로 기절시키는 장난이 담겨 있었다. A군이 남긴 유서에는 학업 스트레스 관련 내용도 있었으나, '심한 장난을 말려줘서 고맙다'며 일부 친구들에게 고마움을 전달하기도 했다. 경찰은 교내 전수조사 등을 통해 가해 학생 11명을 특정해 형사 입건했다. B군 등 3명은 폭행 정도, 빈도 등에 있어 적극 가담한 것으로 보이며 증거 인멸 우려도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입건한 학생 중 나머지 8명은 A군을 갖가지 방법으로 괴롭히거나, 괴로워하는 장면 등을 무단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학교 폭력과 A군의 극단적 선택 사이의 인과 관계와 여죄 등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세무조사 유예해주고 수천만원 받은 전 세무공무원, 2심도 실형

세무 조사 편의 제공을 대가로 거액을 챙긴 전직 세무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8일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진만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3개월에 벌금 4000만 원·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 받은 전직 세무 공무원 A(58)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무원 직무 수행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돼 A씨의 죄책이 무겁다"며 A씨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2014년 9월23일 전남 한 지역 식당 주차장에서 건축설비 시공업체 대표 B씨로부터 세무 조사 편의 제공 대가로 2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법인세·부가세 등 세무 신고·조사와 체납 정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A씨는 법인세 신고 사후 검증 대상 업체로 선정된 B씨 회사에 대한 세무 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장은 "공무원 직무 관련 뇌물 공여·수수 범죄와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행위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A씨의 뇌물 수수액이 다액인 점, A씨가 2018년에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나 경찰인데…" 경찰 사칭 50대 청소년 성폭행  징역형

경찰관 행세를 하며 10대 여성을 성폭행한 50대가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2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정보통신망 신상정보 공개 고지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 사이 채팅 앱으로 만난 10대 여성 2명을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했다. A씨는 경찰 신분증과 테이저건(순간적인 전기 충격으로 상대방을 기절시켜 제압하는 무기)처럼 보이는 물건을 보여주면서 단속 경찰관 행세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피해자들이 이른바 조건 만남을 하려고 한 것에 대해 경찰 조사를 받게 할 것처럼 위세를 보였다. 이 과정에 차를 몰고 실제 경찰서 앞을 지나기도 했다. A씨는 '이거에 한 번 맞으면 바로 기절한다. 경찰서로 가고 싶지 않으면 시키는 대로 하라'고 겁을 준 뒤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어떤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는 반윤리적이고 파렴치한 행위다. A씨는 경찰을 사칭하며 계획적으로 범행했다. 아동·청소년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올바르게 이끌어야 할 책임을 저버리고, 위력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히 A씨는 과거 성범죄로 장기간 수감 생활을 했는데도 재범했다. 이러한 정상들을 고려하면 A씨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엄벌을 하고 상당 기간 교정기관에 머물면서 그릇된 성행을 바로잡을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경찰, 과태료 불법 무마한 서구 공직자 17명 입건

장장 5개월간에 걸친 내사 끝에 광주 경찰이 광주 서구 불법 주·정차 단속 과태료 특혜 면제 사건과 관련 관계 공무원·공무직원을 입건했다. 26일 광주 서부경찰은 동료 공직자로부터 청탁을 받고 불법 주·정차 단속 면제 사유를 허위로 꾸며 과태료 처분을 무마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공전자기록 위작)로 연루 공무원·공무직원 등 17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불법 주·정차 단속 100여 건에 대해 동료 공직자의 명시적·암묵적 청탁을 받고 주·정차 과태료 면제 사유를 임의로 꾸며 무단 면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경찰은 지난해 11월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 특정 감사를 계기로, 올 2월부터 5개월 간 관련 내사를 벌였다. 아울러 시 감사가 끝난 직후 경찰은 서구로부터 주·정차 단속 적발 자료·과태료 처분 면제 의견·심의서 등 관련 자료 일체를 확보했다. 구체적으로 부탁을 받고 단속을 무마한 것으로 확인된 연루 공무원에 대해선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을 적용했다. 형법 227조의2 '공전자기록위작·변작'에 따라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번 입건 대상은 감사 결과 등을 통해 혐의가 대부분 드러난 주·정차 단속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공무직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탁을 받고 공무를 불법으로 수행한 이들에 국한된 것으로, 수사가 본격화되면 부정 청탁을 한 전·현직 공무원, 지방의원도 추가 입건될 가능성이 있다. 경찰은 내사 단계에서 분석을 마친 자료를 토대로, 피의자 소환 조사와 추가 자료 확보 등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공개한 '서구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관련 감사 처분 요구서'에는 과태료 면제 청탁 연루가 확인된 공무원·공무직은 최종 45명이었다. 5~9급 공무원, 공무직·기간제 근로자 등이다. 청탁에 응해 과태료 무마 행위를 한 해당 부서 공직자는 16명이다. 이 중 1명은 스스로 자신의 과태료 부과 사실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전·현직 서구의회 의원 5명(전직 1명·현직 4명)도 감사를 통해 부당 특혜를 누린 것으로 드러났다. 전 의원 1명은 현직 시 의원이다. 퇴직 공무원 중에선 간부 공무원도 상당수였다.

뇌물 받고 기계 부정 등록해준 前공무원 실형

뒷돈을 받고 건설기계를 부정 등록해준 전직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6일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심재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광주 모 자치구 공무원 A(63)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3300만원·추징금 323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뇌물 공여 혐의로 재판에 함께 넘겨진 건설기계 매매·도급·대여업체 사장 B(42·여)·C(51·여)·D(53)씨에게는 각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480시간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교통행정과 재직 당시인 2015년 2월부터 2017년 9월 사이 건설기계 명의 이전과 용도 변경을 해주는 대가로 15차례에 걸쳐 B·C·D씨로부터 323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규정을 어기고 건설기계 187대를 영업권 근거 없이 대여사업용(영업용)으로 등록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B·C·D씨는 영업용으로 용도 변경을 한 다음 변경된 등록 번호판을 매각해 수익을 내려고 A씨에게 뇌물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는 건설기계 등록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서 뇌물을 받고 건설기계 수급 조절 정책에 역행하는 범행을 했다. 죄책이 무겁다. 다만, A씨가 초범이고 먼저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B·C·D씨에 대해서도 뇌물 공여의 죄질이 나쁜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영업권 근거가 없는 차량 등록번호를 용도 변경했더라도 번호 자체가 사실대로 입력됐기 때문에 공전자 기록을 위작·행사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주차된 화물차서 숨진 지 수개월 된 50대 발견

광주 북구의 한 공원 주변 도로변에 주차된 화물차에서 숨진 지 수개월 이상 지난 것으로 보이는 50대 남성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6일 광주 북부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4시20분께 광주 북구 한 공원 주변 이면도로에 세워진 1t 화물차 뒷좌석에서 50대 후반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신고 주민은 트럭 주변에서 나는 악취에 차량 문을 열었다가 숨진 A씨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부패 정도 등으로 미뤄 A씨가 숨진 지 수개월 이상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현재까지 범죄 연루 가능성은 없어보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A씨 유족을 상대로 지병 여부 등을 조사하는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망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P2P 거래 사기 50억 챙긴 일당 구속

온라인 개인 간 거래(P2P) 투자 사기 사이트를 개설, 가치 없는 '캐릭터' 등을 다단계로 거래하도록 해 판매금과 수수료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광주경찰청은 온라인 개인 간 거래 사이트를 이용해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사기 등)로 A(33)씨 등 운영자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초까지 운영한 온라인 P2P 투자 사기 사이트에서 회원 간 가상상품(캐릭터) 거래를 유도, 피해자 73명으로부터 판매대금·수수료 명목으로 5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다. 이들은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오픈채팅방'을 통해 '사이트에서 구입한 캐릭터를 3~5일간 보유하다 다른 회원에게 다시 팔면 12~18%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입금이 끝나지 않은 상품은 운영진이 전액 매입하겠다'고 안심시킨 뒤 두 달만에 사이트를 폐쇄하고 잠적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기 사이트에서 거래된 캐릭터는 재화로서의 활용 가치가 전혀 없으며, '다단계' 방식의 회원 간 거래가 거듭될수록 상품 가격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거래된 캐릭터는 단순히 사이트 내에 표시되는 전자정보로서 회원간 금전 거래 매개체에 불과했다"면서 "재판매를 하지 못하면 보유 회원이 손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구조였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 일당을 검거해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또 범죄 수익금 31억 원 상당을 추징했다.

'멀쩡한 휠 파손'  前타이어업주 징역 1년

타이어 교체를 위해 방문한 사람의 자동차 휠을 일부러 파손한 뒤 교체비를 가로챈 전직 타이어 전문업체 업주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8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사기·특수재물손괴·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모 타이어 전문업체 지점 전 업주 A(3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 9일부터 10월20일까지 광주 서구 쌍촌동 모 타이어 전문업체 지점에서 8차례에 걸쳐 공구(몽키 스패너·각관)를 이용해 고객 차량 휠을 고의 훼손한 뒤 교체비(500만 원)를 가로채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무등록 자동차 관리사업을 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매장 일부 직원과 공모해 분리한 휠의 안쪽 테두리 부분에 공구를 끼우고 힘껏 밀어제쳐 휠 테두리를 안에서 밖으로 구부려 훼손하는 방법을 시행했다. 이후 '이런 상태로 운행하면 교통사고가 난다. 당장 휠을 갈아야 한다'고 거짓말한 뒤 교체비를 가로챘다. A씨는 본사에서 정한 판매 목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계약 해지 대상이 된다는 점을 우려해 고객 유치와 판매 목표 금액 달성을 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장은 "A씨는 자동차 소유자들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 고의 훼손한 휠을 교체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했다. 범행 수법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재판장은 "범죄사실로 인정된 피해자 수만 8명이고, 피해 의심 사례로 신고된 건수는 약 68건에 이를 정도로 많다. 죄질이 중한 점, 피해자 8명 중 6명과 합의하고 2명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교회서 손도끼 휘두른 60대, 항소심도 징역형

평소에 사이가 좋지 않았던 친구를 대상으로 교회에서 손도끼를 휘두른 60대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판사 이승철·신용호·김진환)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했지만, 형량은 1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원심이 A씨에게 내린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기각하고, 5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면서 "증거 조사 등을 종합하면, A씨의 살인 범죄 재범 위험성을 단정하기 어렵다. A씨가 형 집행 종료 뒤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함으로써 A씨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5일 오전 10시 전남 한 지역 교회에서 예배 중인 친구 B씨를 손도끼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차량에 보관해 둔 손도끼를 숨겨 예배당으로 들어와 B씨에게 2차례 휘둘렀다. 때마침 B씨가 들려오는 소리에 놀라 뒤를 돌아보고 피했고, 머리를 빗맞아 3주 동안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사건 전 B씨의 양파 작업을 도와줬는데 충분한 인건비 등을 받지 못했다며 격분, 이러한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수사기관에 "B씨의 부탁으로 양파즙을 내고 일부를 나눠 가졌다. 인건비를 제대로 받지 못한 상황에 양파즙 값을 달라는 말을 듣고 분노를 품었다"고 진술했다. 앞서 1심 재판에서는 "범행 경위와 피해자의 상해 부위·정도 등에 비춰 A씨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가 심각한 육체·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A씨가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하고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정신미약 상태서 친부 살해… 법원 "중형보단 치료 먼저"

자신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자각하지 못한 채 친아버지를 살해한 피의자에게 법원이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경을 인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및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6일 광주에서 자신의 아버지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신분열증이 있던 A씨는 가족들이 자신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피해를 봤다는 생각을 품고 있었다. 이런 마음 탓에 A씨는 친형과 아버지 B씨를 상대로도 폭력을 행사하곤 했다. 그러다 A씨는 피해망상이 심해져 결국 아버지 B씨를 살해하고 만다. 검찰은 A씨가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치료감호 청구를 하는 한편 재범을 막기 위해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청구했다. 1심은 A씨의 심신미약에 따른 감경 사유를 인정했다. 구체적으로 "A씨는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법정에서도 맥락이 닿지 않는 말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며 "자신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점에 관한 자각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고,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빠지게 된 데 A씨의 귀책사유가 크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1심은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준 친아버지를 살해한 것은 극악무도한 범죄다"면서도 "단순히 형량을 늘려 엄벌을 가하는 것만이 최선이라고 볼 순 없다. A씨의 주된 잘못은 정신질환을 제때 치료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에 있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고 야간에는 자신의 주거지를 벗어나선 안 된다는 등의 준수 사항도 언급했다. 2심 역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경찰, '수의 계약 비위' 광주 구의원 검찰 재송치

뇌물수수·공여 의혹을 산 광주 북구의원의 수의 계약 비위 사건이 다시 검찰로 송치됐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구청 수의 계약을 통해 금전적 대가를 받은 혐의(뇌물 수수 등)를 받는 북구의회 백순선 의원 관련 사건 서류 일체를 검찰로 넘겼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백 의원이 아내 명의의 출판·디자인·광고 업체를 겸직 신고하지 않고, 지난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북구청 수의 계약 11건(6770여만 원)을 몰아준 혐의가 있다고 봤다. 또 북구 공무원들이 백 의원에게 구 의회 집행부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 활동에 편의를 누릴 목적으로 수의 계약 일감을 몰아줘 대가성 금전적 이익을 제공했다고 판단, 관계 공무원 8명도 함께 기소 의견 송치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공소 유지를 하기에 충분한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은 것 같다며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했다. 이에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연루 공무원의 사무실 내 개인 컴퓨터(PC) 하드디스크와 휴대전화 사용 내역, 내부망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확보하는 등 보강 수사를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 보완을 요청한 부분에 대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수사는 모두 했다"며 "백 의원의 뇌물 관련 법리가 기소되는지 여부 등을 넉넉히 살펴 다른 북구의회 의원들의 비위 관련 사건도 처리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광주서 또 학폭… 여중생 집단 폭행

'뒷말을 했다'며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를 불러 폭행한 중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남부경찰은 후배를 폭행한 혐의(공동상해)로 광주 한 중학교 A·B(16)양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A·B양은 지난 5월18일 광주의 한 아파트 정자로 후배 C(15)양을 불러 신체 일부를 밀고 폭행한 혐의다. 이들은 C양이 A양에 대해 한 '뒷담화'를 들었다며 이러한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양과 B양은 다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폭행 당시 A·B양과 친구 등 8명이 모여 있었고, 모두 폭행 장면을 목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나머지 6명에 대해 폭행을 돕기 위해 모였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또 폐쇄회로(CC)TV와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광주경찰 기강해이 어디까지?

광주 경찰들의 기강해이가 날로 심각해지는 모양새다. 경찰이 음주 후 같은 경찰을 폭행하거나 여성을 성추행하는 일이 발생했다. 간부 경찰이 수사 대상인 보도방에 투자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20일 광주 서부경찰은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같은 경찰서 소속 A경위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A경위는 전날 오후 10시30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한 도로에서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을 어깨로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A경위가 술에 취해 도로에 들어가는 등 위험한 행동을 보이자 이를 본 시민들이 신고를 접수했다. A경위는 즉시 귀가를 요구하는 출동 경찰을 폭행하기도 했다. 그는 경찰서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날인 19일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찰관이 정직 처분을 받았다. 광주 북부경찰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관할 지구대 소속 B경위에게 정직 3개월징계를 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B경위는 지난달 4일 오후 11시10분쯤 광주 광산구 신창동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에서 길을 걷던 여성을 껴안은 혐의로 검거됐다. 당시 B경위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B경위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임의동행 방식으로 검거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같은 날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방조 혐의를 받는 광주의 한 경찰서 소속 C경감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C경감은 조폭 출신 업자가 자신의 투자금을 성매매 업소 관련 비용으로 사용할 것을 알면서도 수천만원을 송금한 혐의다. C경감은 조폭 출신 보도방 업자와 유착 의혹이 제기돼 다른 경찰관 2명과 함께 그동안 수사를 받아왔다.

만취 현직 경찰관, 지구대 경찰 폭행

현직 경찰관이 만취한 상태에서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을 폭행해 체포됐다. 광주 서부경찰은 공무집행 방해 혐으로 소속 경찰인 A경위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A경위는 전날 오후 10시30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한 도로에서 출동한 지구대 경관의 어깨, 얼굴을 밀고 폭행한 혐의다. 만취한 A경위가 비틀거리며 차도에 들어가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하자 주변 시민이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이 귀가를 요구했지만 A경위는 만취한 상태로 이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경위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여수, 트레일러 횡단보도 덮쳐 3명 사망·6명 중상

전남 여수에서 20일 오전 8시56분께 서교동 한재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트레일러 운전자가 보행자 10여 명을 들이 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보행자 2명, 차량 운전자 1명이 숨지고 중·경상자가 각각 6명이 나왔으며 12중 차량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 현재 중상자 6명 중 3명은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관이 술 취해 길 가는 여성 '추행'…중징계

경찰관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길 가던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입건돼 중징계를 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19일 광주 북부경찰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관할 모 지구대 소속 A경위에 대해 정직 3개월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직은 직무 수행을 일정 기간 동안 중지시키는 것으로, 공무원 징계 종류(견책·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 중 중징계에 해당한다. 경찰에 따르면 A경위는 지난달 4일 오후 11시10분께 광주 광산구 신창동의 아파트 단지를 걸어가던 여성을 껴안아 추행한 혐의로 검거됐다. 당시 A경위는 당시 만취 상태였으며, 우연히 마주친 여성을 상대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산경찰에 의해 임의동행 방식으로 검거된 A경위는 최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