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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이 지난 7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2인 선거구제 폐지를 촉구하는 글을 올린데 이어 지난 10일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이 4인 선거구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것이다. 찬성과 반대측 모두 풀뿌리 민주주의를 최일선에서 실현해야 하는 기초의회의 특정 정당 독식현상을 해소해야 한다는 논리를 앞세우고 있다.
●"소수정당ㆍ신인 정치인 참여권 보장해야"
현재 2인 선거구제는 유력 정당 후보에게만 유리한 구조로, 거대 정당이 독점하게 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정의당 광주시당 나경채 대변인은 "2005년 선거법 개정으로 거대 정당의 독점을 막고 소수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중선거구제를 도입했는데, 광주지역 선거구 중 절반 이상이 2인 선거구제를 채택하면서, 그 의미가 퇴색됐다"며 "2인 선거구제에선 유력 정당의 후보에게만 유리한 분위기 속에서 사실상, 당의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구조가 됐다"고 꼬집었다. 15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지역 25곳의 기초의회 선거구 가운데 2인 선거구는 16곳, 3인 선거구는 9곳으로 구성돼 있다. 4인 선거구는 단 한곳도 없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를 기준으로 광주 기초의원 총 59명 중에서 새정치민주연합( 현 더불어민주당)47명, 통합진보당 9명, 새누리당 1명 무소속 2명이 당선됐다. 즉 거대 정당이 기초의원 선거구의 80%를 독식한 셈이다. 정의당 등은 2인 선거구제 체제 하에서는 소수정당이나 정치신인은 설자리가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전영원 동구의원은 "2인 선거구제는 소수정당과 정치신인들은 진입장벽에 놓이게 되는 구조다. 소수정당이나 정치신입 입장에서 당선 가능성이 있다면 출마를 할 수 있지만 현재 2인 선거구에선 가능성 자체가 없어 도전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며 "그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볼 수 있도록 4인 선거구제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강화 기조에 따라 지방자치의 본질을 수행하기 위해선 다양한 정당이 참여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현영 지역공공정책플랫폼 '광주로' 상임이사도 "현재 2인 선거구 체제에서는 지방의원들이 견제는 받지않고, 권한만 커지는 상황이 된다"면서 " 기초선거구는 4명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살려야한다"고 주장했다.
●선거비용 증가ㆍ주민 대표성 약화
하지만 2인 선거구 폐지에 대한 반대의견도 만만찮다. 특히 기초의회의 경우 한 정당에서 여러 명의 후보가 나올 수 있어 오히려, 의석수를 거대 정당이 독점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박종균 동구의원은 "4인 선거구제라고 해도 소수정당이 의석을 차지하는 것이 아닌, 실상은 거대 양당이 독점하게 된다"면서 "실례로 지난 2006년 5ㆍ31 지방선거때 동구에서 4인선거구제를 채택했었는데, 열린우리당(현 더불어민주당)1명과 민주당 3명이 당선됐었다. 결국 당초 소수 정당의 참여를 높이려고 도입했던 중대선거구제 취지와는 달리 거대 정당이 독점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또 3~4인 선거구제가 되면 한자릿수만 득표해도 당선 가능성 있어, 대표성 문제와 책임정치 결여가 문제로 지적된다.
김대현 위민연구원장은 "일본의 경우 40년 가까이 유지한 중대선거구제의 90년대 중반에 폐지하고, 병립제를 채택했다"며 "우리도 중대선거구제로 확대하기 보다는 비례대표제를 강화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중대선구제는 후보자 난립으로 인해 선거 비용이 상승하고, 지역주민의 대표성이 약해지는 등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박종균 동구의원은 "지난 2006년 지방선거 당시 동구를 4인 선거구제로 개편한 후 기초의원이 지원동 3명, 학동 1명이 탄생했고, 지산동과 서남동 출신은 단 한명도 없었다"며 "의정활동함에 있어서 인구수가 많은 쪽에만 의원이 탄생하다보니, 다른 지역은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고, 결국 지역 대표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5일 광주 기초의원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 1991년 지방선거 도입 이후 처음으로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시민 공청회를 열었다. 선거구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방선거일 6개월 전까지 선거구획정위원회를 통해 결정되며, 광주시는 지난해 12월1일 선거구획정위원을 확정했지만 국회의 선거제도 개편논의를 마친 후에 선거구를 획정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박수진 기자 sjpark1@jnilbo.com
2014년 지방선거 | |
지역 | 전체 선거구 중 4인 선거구 |
광주 | 25곳 중 0곳 |
전남 | 82곳 중 9곳 |
서울 | 159곳 중 0곳 |
부산 | 70곳 중 0곳 |
대구 | 44곳 중 0곳 |
인천 | 38곳 중 3곳 |
대전 | 21곳 중 0곳 |
울산 | 19곳 중 0곳 |
경기 | 155곳 중 2곳 |
강원 | 51곳 중 4곳 |
충북 | 47곳 중 1곳 |
충남 | 55곳 중 7곳 |
전북 | 71곳 중 0곳 |
경북 | 102곳 중 1곳 |
경남 | 95곳 중 2곳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