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법 통과’…광주 군공항특별법 기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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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쌍둥이법 통과’…광주 군공항특별법 기대감
TK특별법, 국토위 법안심사 통과
강 시장 "법 동시 제정 위해 협력”
  • 입력 : 2023. 03.21(화) 16:59
  • 박상지 기자 sangji.park@jnilbo.com
강기정 광주시장. 광주시 제공
대구경북통합신공항건설특별법(TK특별법)이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쌍둥이 법’인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광주특별법)의 통과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TK특별법이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다. 첫 문턱을 넘으면서 TK특별법의 3월 국회 통과도 예상된다. 이날 소위에서 특혜 소지 등의 쟁점에 대한 합의가 도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부 대 양여 차액의 국비 지원, 신공항건설 사업에 대한 예타면제, 종전 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 의제 등 발의안의 핵심 내용도 반영됐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달 TK특별법 통과를 기대했지만 최인호 의원(민주당·부산 사하갑)이 가덕도신공항 특별법과 비교해 특혜 소지가 있다며 반대해 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TK특별법은 군공항을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하되 민간공항을 전액 국비로 건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TK특별법이 지난달 국토부 소위를 통과가 불발되자 대구시와 경북도는 TK특별법에 포함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재정 지원을 위한 조항 등 핵심 사항은 유지하면서 최 의원 등이 문제 삼은 내용 중 공항 위계, 활주로 길이 등의 조율 가능성을 내보이며 설득작업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광주의 군공항특별법과 연계해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구하기도 했다.

TK특별법과 '쌍둥이법'인 광주특별법의 국회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 통과도 기대된다. 광주특별법을 다룰 국방위 법안소위는 다음달 4일 열릴 예정이다.

광주시는 TK특별법 통과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TK특별법이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광주특별법과 TK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 동시 상정돼 함께 제정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대구시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상지 기자 sangji.par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