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부경찰은 28일 오전 2024년 제1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광주 남부경찰 제공

광주 남부경찰은 28일 오전 남부서 회의실에서 2024년 제1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 형사사범 및 즉결심판청구사건 피해자의 조속한 사회 복귀와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7년도부터 전국 경찰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남구 봉선동 한 아파트 현관 앞에 놓아둔 3만9000원 상당의 화분을 훔친 김모(79)씨의 절도사건 등 11건의 형사사건에 대해 심의를 했으며 모두 즉결심판으로 의결했다.

이 제도는 지난 2018년부터 전국 경찰서에서 시행됐으며 그동안 남부경찰서에서는 총 31회 실시돼 163명이 즉결심판처분을 받았다.

송세호 광주 남부경찰서장은 “경미 범죄 피의자에 대한 형사입건보다는 피해 회복과 합의 등을 전제로 하는 즉결심판에 의한 처분으로 피의자의 인권 보호는 물론 공감받는 법 집행으로 치안 만족도를 높이는 데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