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원, 공무원 게시판에 비판글 쓴 게시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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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자치구
광주 북구의원, 공무원 게시판에 비판글 쓴 게시자 고소
해당 의원 "입법 무력화 압박"
  • 입력 : 2024. 04.23(화) 18:18
  •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
광주 북구의원이 공무원 행정시스템인 ‘새올’에 올라온 자신의 비판글을 쓴 게시자를 경찰에 고소했다.

23일 광주 북구·북부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북구의회 소속 A의원을 비난하는 글 작성자를 찾아 명예훼손으로 처벌해달라는 고소 내용을 토대로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19일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북구에 관련 자료 제출 등 수사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상태다.

문제가 된 게시글은 지난달 22일 새올 게시판에 올라왔다. A의원이 북구 금고 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발의한 조례안을 발표한 직후다.

앞서 A의원은 지난 달 북구 금고 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정조례안을 발의하면서 “국민권익위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사항을 적극 반영해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북구 금고 지정 및 관리에 객관성과 공정성이 크게 확보되고 재정 운영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이를 본 익명의 작성자는 “본인이 벌금형을 받았으면서 무슨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적극 반영했다고 그러냐”며 “그렇게 반영을 잘하면 윤리심사자문회의 제명권고나 반영하지 그랬냐”고 글을 올렸다.

해당 게시글에는 ‘비난만 하지말고 투명성 확보라는 취지의 목적을 봐야 한다’ 등의 지적 댓글이 달렸다. 해당 게시물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A의원은 해당 글이 고의성을 가지고 자신의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것이라며 경찰 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북구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조속히 수사를 마무리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A의원은 2018년 10월부터 2020년 5월까지 북구 발주 시설 개선 등 각종 사업에 개입, 자신과 직간접적인 연관이 있는 업체 2곳에 9170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몰아줘 지난해 7월 2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북구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를 열고 A 의원에게 출석정지 30일·공개사과 징계를 내린 바 있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