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마크.

광주경찰직장협의회가 대통령 민정수석실 부활 철회와 행정안전부 경찰국 폐지를 촉구했다.

경찰직협은 9일 입장문을 통해 “경찰청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전념할 수 있도록 경찰국을 폐지하고 민정수석실 부활을 철회하라”고 밝혔다.

직협은 “경찰을 직접 통제해온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킨다면 국민을 위한 경찰이 아니라 경찰국가로 역행하는 것이다”며 “경찰이 정치적 외압에 좌지우지 되지 않고 중립을 지키는 기관으로 거듭나길 원한다”고 했다.

이어 “행안부는 경찰국 신설 이전에 청와대 민정수석 또는 치안비서관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경찰을 직접 통제했다”며 “국민들과 경찰은 경찰국이 신설될 경우 대통령에서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으로 이어지는 수사지휘라인이 형성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정치적 중립화를 실현하기 위한 본래 목적과 경찰에 대한 실질적 통제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 방안에 노력하라”고 촉구했다.

또 “민주적 관리와 운용 및 적절한 지휘와 견제를 위해 시·도경찰청장 직선제를 시행해야 한다”며 “선진국처럼 경찰노조를 통하여 잘못된 경찰행정에 대한 내부의 민주적 통제가 먼저 이루어지도록 경찰노동조합을 허용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