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국회·도의회에 특별자치도 공동세미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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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국회·도의회에 특별자치도 공동세미나 제안
김 지사 "지방소멸 위기 극복"
  • 입력 : 2024. 05.22(수) 16:41
  •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22일 전남도의회 제38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전남도가 국회, 전남도의회에 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한 공동세미나를 제안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22일 전남도의회 상반기 도정질의에서 “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해선 도민은 물론 국회, 도의회, 각계와의 협의와 소통을 통한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는 임지락(더불어민주당·화순1) 의원의 질의에 “공감한다”며 공동세미나 추진을 제안했다.

김 지사는 “특자도는 인구 180만 명 붕괴, 고령화 전국 1위, 매년 8000명에 이르는 청년층 유출, GRDP(지역내 총생산) 88조 원 중 21조 원이 수도권 등으로 유출되는 현실 등 지방소멸이 최대 당면과제로 떠오르면서 대안으로 꺼내든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명칭도 ‘지방소멸 위기 극복 전라남도특별자치도’로 정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김 지사는 “모든 권한들이 중앙정부에에 집중돼 있다 보니 도가 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뭘 해보려 해도 많이 막힌다”며 단적인 예로 출생수당과 해상풍력, 허가권 제한을 들었다.

도와 시·군이 신생아에 대해 만18세까지 매월 각 10만원씩, 총 20만원씩을 지급하는 318출생수당에 대해선 “복지부 사회복지협의를 통과해야 해, 도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토로했고, 해상풍력과 관련해선 “세계적 추세가 한 기당 15㎿까지 대형화됐음에도 도지사 허가권은 3㎿에 불과해 해상풍력기 하나도 바다에 꽂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특자도를 통해 중앙 권한을 대폭 이양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권한 특례를 담은 정책모델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