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사당 전경. |
거대 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정부를 상대로 맹공을 예고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등을 포함한 ‘5대 민생과제’가 그것이다. 또 ‘10대 정책입법 과제’를 선정해 정부를 압박할 예정이다. 모두 여야가 첨예하게 부딪힐 이슈들인 만큼 22대 국회의원들은 개원 전부터 분주하다.
광주·전남 지역문제도 초를 다투는 시급한 상황이다.
지난 총선에서 광주의 경우 8개 지역구 중 7개 지역구에서 ‘정치 신인’이 현역 의원들을 제치고 승리를 거머쥐었다. 이것이 의미하는것은 너무나 명확하다. 기존 의원들의 ‘지역에 대한 역할이 부족’했다는 것. 실제로 21대 국회의원들의 경우 지역구를 중심으로 국민을 대변해 ‘입법’에 집중하는 것 보다 중앙정치에 더 힘을 쓰는 양상을 보였다. 그 결과 지난 4년간 지역에는 숱한 현안들이 해결되지 못한 채 첩첩이 쌓여 있다.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된 법안들만 봐도 그렇다. 광주의 미래 먹거리산업인 인공지능(AI) 관련 법안은 1년 넘도록 표류하다 결국 사라지게 됐다. 지난 2022년 12월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이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상임위까지 통과했으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전남 현안사업 법안도 상당수 국회에서 사라졌다. 전남도의 대표 사업인 ‘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은 상임위 심사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김원이 민주당 의원이 2021년 5월 대표 발의했으나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3년이 다 되가도록 심의만 하다 끝났다.
인구 감소 지역의 의료기관 설립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공공기관 이전시 인구 감소 지역을 고려하는 내용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도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도 논란 끝에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국가기념일 지정과 특별 재심 근거를 마련하고 진상규명 신고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여순사건특별법’ 개정안도 폐기 직전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지역에서는 22대 국회 개원에 거는 기대가 남다르다. 당선인들 역시 각종 공식 자리에서 광주 인공지능(AI) 집적단지 구축, 광주 군공항 이전, 전남 국립의대 신설, 각종 SOC 사업 등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광주 당선인들의 공약은 △광주 테스트베드로 X-MAS(모빌리티·AI·반도체 융합) 실증도시 조성 △서남권 최대 광주역 창업밸리 조성 △‘국립현대미술관’ 분원 유치·전문예술극장 건립 추진 △광주 도시역사박물관 건립 추진 등이다. 전남 공약으로는 △전남 의대 유치 △보건의료 기반 및 첨단전략산업 확충 △AI 최첨단 미래농업 선도 △탄소중립 신재생에너지산업 중심거점 육성 △해양·문화·생태관광 중심지 조성 등을 내걸었다.
이에 더해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을 통해 그동안 정부 권한으로 묶여있던 지역의 현안 사업들을 지자체 차원에서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공약도 있다. 또 수년간 지지부진했던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도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당선인들은 “각자 공을 내세우기보다는 함께 협력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국회의원들이 한 몸이 돼 예산을 확보하고 공통 현안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정가에서는 22대 국회 개원 초반부터 현안 입법을 강하게 밀어부쳐 주길 바라고 있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21대 국회의원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었지만, 결국 실망으로 돌아왔다”면서 “이제 그런 여유는 더 이상 없다. 당장 광주만 해도 올해 AI 사업 1단계가 끝나는데, 다음 사업에 대한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계류만 하다 날아가 버린 법안이 얼마냐. 그 법안들 모두 지역민들이 애타게 기다리던 것들이었다”면서 “22대 당선인들은 시작이 끝이라는 마음으로 지역 현안 법안 통과에 매진해 주길 바란다. 고생하면 그에 따른 영광도 반드시 올 것”이라고 주문했다.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