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영암·무안·신안)은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된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농어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전 정부가 ‘비축사업’으로 올해 콩을 6만톤 비축하겠다고 계획했으나, 정작 편성 예산은 3만톤 수준으로 나머지 3만톤은 수매실시기관인 농협이 책임져야 하는 실정”이라며 “콩 비축예산 부족으로 생산 전량을 수매하지 않을 경우 지역조합의 경제적 부담이 늘어날 우려가 있다”며 증액을 요구했다.

또 “김 생산에 활용되는 굴 패각은 99%가 중국산으로 최근 5년간 수입액만 140억원에 달한다”면서 굴 패각의 국산화 예산 확보를 주문했다.

서 의원은 이어 “제 1종 가축전염병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방역비를 반반씩 부담하지만, 지난 3월 구제역 발생으로 큰 피해를 입은 영암군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11%로 부담이 크다”며 “법상 가축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활용된 비용에 대해 국가가 지방정부에 추가 지원을 해야한다”며 필요 예산 편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