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의회서 북한 여성 인권 유린 증언. 연합뉴스

북한이탈주민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등을 상대로 인권침해 범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해 대한민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인권침해지원센터는 9일 “오는 11일 최민경 북한감금피해자가족회 대표를 대리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 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소장을 각각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대표는 1997년 탈북 후 중국에 체류하다가 2008년 강제북송됐다. 이후 북한 함경북도 온성시 보위부 등 구금시설에서 약 5개월간 성적 학대, 물리적 폭력, 비인도적인 고문 등 중대한 인권침해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에서는 김정은 위원장과 보위부 관계자 등 총 5명을 국제형사범죄법 위반 혐의 등으로 형사 고소할 계획이다.

최 대표는 “김씨 일가의 세습체제가 자행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나섰다”며 “이번 법적 대응이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국내외 관심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NKDB는 “이번 소송은 북한 태생 인권침해 피해자가 제기한 최초의 소송으로 역사적 의미가 크다”며 “향후 유엔 인권 기구 및 국제형사재판소(ICC) 제소 등 국제 절차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