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수석대변인이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치검찰 조작 기소 진상규명을 위한 TF’ 발족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은 “상식적인 결정”이라며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촉구했지만, 국민의힘은 영장 발부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안타깝다”고 했다.
민주당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국회 의결 방해,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직권남용, 비화폰 기록 삭제 증거인멸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이 빠져나갈 길은 애초에 없었다”며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상식적인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사필귀정”이라며 철저한 수사와 엄벌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하루빨리 내란 수괴 윤석열과 그 일당에게 법정 최고형을 내려서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 위엄을 바로 세워야 한다”며 “내란특검은 신속하고 치밀한 수사로 윤석열과 내란 일당의 죄상을 낱낱이 밝혀달라. 특히 국가 반역의 외환죄도 철저하게 조사해달라”고 강조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헌정 질서를 훼손하고 법치를 유린한 자에게 내려진 늦었지만 마땅한 단죄”라며 “내란 사범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된 지금 대한민국은 더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올해 연말 온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제자리를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원이 윤 전 대통령에게 굳이 구속 영장을 발부해야 했는지 의문이라는 입장이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의 이날 구두 논평에서 전직 대통령인 만큼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를 쉽게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며 “전직 대통령이 또다시 구속수감되는 불행한 사태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굉장히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와 재판은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하게 또 공정하게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새벽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재구속됐다.
지난 3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약 4개월 만이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