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지난 17일 내란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김 사령관을 불러 무인기 작전 준비 및 시행, 이후 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사실관계 전반을 확인하고 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지난해 10월 드론사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는지 조사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북한 무인기 침범’ 사태 직후인 지난 2022년 12월 대전 국방과학연구소(국과연)를 찾아 대응 방안을 모색하라고 주문했다.
이 자리에 동행했던 김용현 당시 대통령실 경호처장은 “북한이 5대를 보내면 우리는 100대, 1000대를 보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 해 1월 국과연은 실제로 9개월 안에 무인기 1000대를 제작하는 계획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했다.
특검팀은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이 무인기 작전 계획 단계인 지난해 5∼6월에도 공식 지휘계통인 합동참모본부를 건너뛰고 김용대 드론사령관과 관련 보고를 주고받았는지 살펴보고 있다.
당시 경호처장이던 김용현 전 장관은 이후 지난해 9월 국방부 장관에 취임했고, 다음 달 무인기 투입 작전은 실행됐다. 뒤늦게 작전을 보고받은 합참이 반대 의견을 냈지만, 김 전 장관이 이를 묵살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특검팀은 작전 이후 군이 이를 은폐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인 사실이 있는지도 조사 중이다.
특검팀은 드론사가 지난해 10월 15일 군 무인기 1대만 비행하고도 2대를 비행한 것처럼 내부 문서를 허위로 꾸민 것으로 보고 있다.
10월 8∼9일 북한으로 보낸 무인기 중 1대가 추락하자, 이를 훈련 과정에서 분실된 것처럼 꾸미기 위해 ‘허위 사후 보고서’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특검팀은 드론사가 GPS 기록까지 조작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북 작전에 투입된 무인기를 비행 훈련에 사용된 것처럼 꾸미려고 군용차에 무인기용 GPS 장치를 장착해 달리는 방식으로 이동 기록을 인위적으로 만들었다는 게 특검팀이 파악한 내용이다.
계엄 해제 이후 군이 전단통을 파쇄하고, 남은 전단은 국군심리전단에 반납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등 증거 인멸이 이뤄졌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특검팀은 이러한 고의적인 은폐 정황을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하고자 지난 21일 오산 공군기지 내 레이더 시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이 평양 무인기 의혹의 ‘키맨’이라고 보고 지난 2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2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현 단계에서 구속에 대해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이를 기각했다.
특검팀은 국군정보사령부를 중심으로 한 ‘외환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정보사 요원 2명은 지난해 11월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에 있는 주몽골 북한대사관과 접촉하기 위해 몽골 정부 쪽 인사들을 상대로 공작을 벌이다 몽골 정보기관에 붙잡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군이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할 목적으로 북한과 통모해 무력 도발을 유도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다녀온 대만 출장에서 계엄 선포에 대한 지지를 부탁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특검팀은 전날 ‘계엄 해제 방해 의혹’과 관련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도 조사했다.
특검팀은 여 전 사령관에게 ‘2017년 기무사 계엄 문건’ 등을 제시하면서 해당 내용 등을 검토해 표결 방해를 지시했는지를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 전 사령관 측은 기무사 계엄 문건을 본 적이 없으며, 표결 방해 지시를 내리거나 받은 바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여 전 사령관을 상대로 평양 무인기 관련 의혹도 질문했지만, 여 전 사령관은 이 역시 알거나 관여한 바가 없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유철 기자·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