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광주공항 이전과 더불어민주당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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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칼럼
<기고>광주공항 이전과 더불어민주당의 역할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입력 : 2018. 08.01(수) 21:00
  • edit@jnilbo.com
필자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인수위를 대신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이끌면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17개 시.도의 130여 개의 공약과 지방정부 간 상생공약 13개에 대한 이행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그리고 지금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임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해 당.정.청 협력과 여당으로서 대통령과 정부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광주.전남 지역 공약 중에는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방안 및 광주 군공항 이전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두 가지 지역현안 문제의 주요 내용은 ‘광주공항 이전 지원과 종전 부지에 스마트시티 조성’, ‘무안국제공항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활성화이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정책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간 상생공약이다. 6.13 지방선거 이후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는 광주공항 중 민간공항과 군공항 이전문제를 서로 분리해서 해결하려고 시도 했지만, 광주공항 주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기도 하였다. 전라남도 입장에서 이 문제를 먼저 거론하기에는 광주공항의 국내선을 이전시키는 것이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군공항 이전의 부작용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이다. 이에 광주광역시는 광주공항 이전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선 민간공항의 조건없는 이전으로 군공항 이전까지 추진하기 위한 전략을 세웠던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광주광역시의 제안과 전라남도의 현실적인 판단으로 두 지방정부 간 대화가 시작되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새로운 시장 취임 직후 군 공항 이전 업무 담당부서를 국 단위에서 ‘군 공항 이전 추진본부’로 확대 개편하였다. 그리고 전라남도는 최근 군 공항 이전문제에 대한 입장을 전향적으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라남도의 입장에서 어차피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해 광주공항의 민간공항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군공항 문제를 도외시 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였을 것이다. 광주공항 이전문제에 대한 지방정부 간 합의는 상당부분 이루어 진 것으로 높이 평가할만 하다.이제는 국방부의 군공항 부지선정과 선정지역 주민들과의 합의과정이 남아있다. 국방부는 군사 작전성 검토를 거쳐 후보지를 확정할 것이다. 문제는 군공항 이전 예정지의 주민들과 어떻게 합의를 이끌어낼 것인가이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군공항 이전에 합의하더라도 이전예정지의 주민투표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방부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가 이전예정지 주민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보상 방안 등을 잘 마련해야 한다.

광주공항 이전과 관련해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노력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의 지원과 협력이 필수적이다. 군공항 이전을 위한 예산과 지역민들에 대한 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제도적 지원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광주공항 이전문제는 지방정부의 현안사업이기도 하지만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대통령의 핵심적 공약사업이다. 때문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공약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각도의 협력과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dit@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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