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우(사법연수원 29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4일 오전 9시께 중앙지검 청사로 처음 출근했다. 이날 정 지검장은 “어렵고 중요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 느낀다. 구성원과 합심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검찰의 주어진 소임을 제대로 또 바르게 수행하겠다”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검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첫 출근 날이고 인사를 드리는 자리”라며 구체적인 답을 하지 않았다.

임은정(사법연수원 30기) 신임 동부지검장은 4일 “검찰이 수술대 위에 놓인 상황이어서 바뀐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해체에 가까운 개혁을 당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임 지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지검 청사로 처음 출근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검찰이 그동안 해온 봐주기 수사와 거짓말에 대해 (비판을) 감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지검장은 ‘검찰 개혁에 대한 내부 반발이 있다’는 질문에는 “윤석열 정부가 검찰 독재 정권이라는 평가가 있지 않았느냐”며 “그때보다는 목소리가 한풀 꺾인 것 같다”고 답했다. 이...

5·18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주장을 펼친 지만원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차복환씨와 홍흥준씨가 법정에 출석해 직접 진술했다. 광주지방법원 제11민사부(홍기찬 부장판사)는 3일 오후 법원 별관 209호에서 5·18기념재단과 차씨, 홍씨 등이 지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증거조사를 진행했다. 지씨는 지난 2023년 1월 ‘5·18작전 북이 수행한 결정적 증거 42개’라는 책을 통해 5·18에 북한군 특수부대 300명이 개입했다고 주장했고, 해당 사건을 왜곡·폄훼한 혐의로 민·형사상 소송을 받고...

만취 상태로 트럭을 운전하다 등교하던 여고생을 치고 달아난 40대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1부(박준영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9일 오전 8시께 화성시 새솔동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1톤 트럭을 몰다가 횡단보도 앞 보행자 도로에 서 있던 고등학생 B(16)양을 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등교 중 사고를 당한 B양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여전히 의식을 되찾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검찰이 중학생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40대 계부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백상빈 부장판사) 심리로 3일 A(40)씨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혐의 결심 공판이 열렸다. 검사는 “피고인의 상습적인 폭행과 학대로 10대에 불과한 피해자가 사망했다”며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이에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것을 예견하지 못했다”면서 “살인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점을 참작해 선처해달라”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1월 31일 익...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스토킹하던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윤정우(48)를 구속기소 했다고 3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3시30분께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에서 가스 배관을 타고 6층에 올라가 자신이 스토킹하던 여성(50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피해자에게 집착하던 윤정우가 특수협박, 스토킹 등 혐의로 형사 입건되자, 피해자의 신고 때문에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잔혹하게 살해한 보복 목적의 범죄로 확인됐다...

배우 박서준이 본인 얼굴과 이름을 가게 홍보에 무단으로 사용한 식당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박서준 소속사 어썸이엔티는 “박서준이 초상권과 성명권을 침해한 간장게장 식당 주인을 상대로 낸 6000만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소속사는 “(식당 측에)지난 2019년부터 여러 차례 (광고) 게재 중단을 요청했으나, 광고를 내렸다가 다시 올리고, 이후에는 내려달라는 요구에 대응도 안 하는 악질 행위를 지속해 해당 소송이 시작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당한 판결 내용에...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것을 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과 특검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첩 절차가 잘못돼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특검 측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3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9차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본격적인 재판 시작에 앞서 “특검은 특수본에 사건 인계를 요청했는데, 특수본은 특검에 사건...

한 택배 대리점 소장이 지인을 시켜 갈등 관계에 있던 택배기사의 차량에 불을 지르게 하고, 업체 관계자에 대한 살해를 사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일 일수원지검 형사3부(이동현 부장검사)는 살인미수교사 등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화성시의 한 택배 대리점에서 소장으로 근무하는 A씨는 지난해 10월 4일 지인인 30대 남성 B씨를 시켜 대리점 소속 택배기사의 택배 차량에 불을 지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에게 과거 자신과 동업 관계이자, 금전적 문제로 소송 중이던 택배업체 관계자 30대 ...

채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순직해병 특검이 수사외압 의혹을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관련자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이어가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민영 특검보는 3일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면서 “이외 다른 대상자들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도 이뤄졌다”고 말했다. 특검은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이 제기된 김건희 여사의 측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39)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마 흡연 교사 혐의와 수사가 시작됐을 때 지인들에게 휴대전화 내용을 다 지우라고 요구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에 대해서는 원심의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

자격이 없는 업자와 수의계약한 의혹을 받는 목포시 공무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3일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따르면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직무유기 등 혐의로 A씨 등 목포시 공무원 2명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전날 기각했다. 법원은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고, 현 시점에서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은 2022년부터 교통행정과 소속으로 근무하고, 목포시가 발주한 교통시설 설치 공사를 관련 면허가 없는 B씨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B씨가 다른 업체 명의를 ...

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된 매트리스 제조사 대진침대가 소비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처음으로 확정됐다. 3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모씨 등 소비자 130여명이 대진침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른 소비자들이 대진침대를 상대로 낸 3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판결이 이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법원은 대진침대가 구매자들에 대해 각각 매트리스 가격과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함께 매트리스를 사용한 구...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3일 삼부토건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달 12일 민 특검이 임명된 이후 처음 벌이는 강제수사로 전날 특검팀이 수사를 정식 개시한 지 하루 만에 나선 조치다. 특검팀은 이날 “오늘 오전 삼부토건 등 회사 및 피의자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서울 종로구 삼부토건 본사와 중구에 있는 옛 삼부토건 사무실, 주요 피의자 자택 등 10여곳에 수사 인력을 보내 PC에 저장된 각종 파일과 문건 등을 확보하고 있다. 이번 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