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전남 영광군의 투자보조금 45억원을 받아낸 60대에게 법원이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모(64)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5000만원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나씨는 2017년 말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를 설립한 뒤, 2019년 4월 영광 대마산단에 군만두 제조공장을 짓겠다며 493억원 규모의 투자계획을 제출하고 영광군으로부터 보조금 45억...

광주광역시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여직원 4명을 상대로 반복적 성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정에서 고의가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16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던 새마을금고에서 여성 직원 4명에게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측은 “사회적 통념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의 접촉이었고, 일부 행위는 사실과 다르다”며 공소사실 전반을 부인했다. 재판부...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신체에 소변을 보고 침을 뱉는 등 학대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2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향후 5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24년 8월, 평소 동네 선후배 사이였던 중증 지적장애인 A씨(25)의 신체에 소변을 보고 반복적으로 침을 뱉는 등 모욕적인 행위를 저질렀으며, 두 차례 폭행까지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

SG(소시에테제네랄) 증권발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투자자문업체 라덕연(43) 대표가 불구속 상태에서 2심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16일 주가 조작을 통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라씨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라씨의 구속 만기는 오는 8월 20일이었다. 라씨와 함께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측근 변모씨 등 7명의 보석 청구도 이날 허용됐다. 라씨 등은 지난 9일 보석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전날 이들에 대한 보석 심문을 열었다. 심...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해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6일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 대한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금일 7시부터 내란 후 증거 인멸과 관련해 조 전 국정원장 주거지를 포함한 8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의 비화폰 정보가 계엄 이후 원격으로 삭제되는 상황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특검팀은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기소 시까지 가족 및 변호인 접견을 제외한 피의자 접견 금지...

경기 김포에서 부모와 형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김포경찰은 16일 존속살해 및 살인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김포시 하성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60∼70대 부모와 30대 형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11일 오전 10시 54분께 “집 앞에 핏자국이 있다”는 A씨 어머니 지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집 안방에서 자고 있던 A씨를 긴급 체포했다. 당시 A씨의 아버지와 형은 방 안에서, 어머니는 부엌 쪽...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및 외환 혐의로 수사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세 번째 강제구인을 시도하며, 기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밤 서울구치소에 윤 전 대통령을 16일 오후 2시까지 서울고검 조사실로 출석시키라는 인치 지휘를 내렸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구속된 이후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특검은 이미 두 차례 강제구인을 시도했으나 윤 전 대통령의 거부로 무산됐다. 이에 특검은 구치소 직원들을 불러 지휘 불이행 이유를 파악했고, ...

채상병 사망 사건 초동조사를 지휘했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6일 순직해병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16일 특검팀은 오후 1시30분 박 대령이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박 대령에게 임성근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비롯해 초동조사 당시 군 수뇌부로부터 받은 수사 외압, 사건 이첩 보류 및 회수 과정, 이후 박 대령을 겨냥한 군검찰의 표적수사 의혹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VIP 격노설’의 주체이자 정점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해 수사가 뻗어나갈 전망이다....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지방선거 공천·금융권 인사를 청탁한 의혹을 받는 사업가 김모 씨를 대상으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전날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전씨에게 박현국 봉화군수와 박창욱 경북도의원 공천을 부탁한 인물로 지목된 김씨의 주거지·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전씨에게 문자 메시지로 2022년 3월 후보자 신분이었던 박현국 봉화군수를 소개하며 공천 청탁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4월 박창욱 경북도...

광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정중)는 시내버스 운송업체 A사가 광주광역시를 상대로 제기한 보조금 환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A사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따라 광주시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업체로, 시 감사위는 2023년 연말 정산검사에서 해당 업체가 약 12억3천만원의 기타 수입금을 누락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 중에는 신차 구매로 발생한 카드포인트 약 1861만원도 포함됐다. 광주시는 포인트 수입도 운송 관련 수익으로 보고, 누락된 금액을 반영해 A사에 2332만원을 환수하겠다고 통보했다. ...

‘무자본 갭투자’로 다가구 전세 세입자 155명에게 138억원을 편취한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15일 사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주택임대사업자 구모(55)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변모(54)씨에게는 징역 5년으로 1년 감형된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액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했고, 향후 경매를 통해 피해가 회복될 수는 있으나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피해자 다수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상황”...

광주 시립요양병원 로비에서 장기간 점거 농성을 벌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노조원들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 심리로 열린 김모(55)씨 등 11명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서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병원 시설을 무단 점거한 죄질이 가볍지 않고,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거부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들은 최후진술에서 “적법한 쟁의...

길을 걷던 시각장애인 A씨가 한국전력공사가 관리하는 변압기에 부딪혀 이마를 다친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원고측인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광주고등법원 민사3부(최창훈 부장판사)는 시각장애인 A(50대)씨가 한국전력공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차별구제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건은 2023년 3월 전남 목포시 옥암동에서 발생했다. A씨는 인도를 걷던 중 도로 위에 설치된 지상 변압기의 모서리에 이마를 부딪혀 피부가 찢어졌고,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