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지방선거 때 미신고 계좌로 선거 비용을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부(김종수 부장판사)는 4일 오전 김 구청장의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30만원을 선고했다. 김 청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회계담당자 A씨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청장은 2022년 3월 31일부터 지방선거 과정에서 회계 책임자 요청을 받고 모두 16회에 걸쳐 선거 문자 메시지 발송 비용 3338...

송강 신임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은 4일 “검찰의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현실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송 고검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제도 개혁 논의 과정에서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한 과오는 겸허하게 성찰하되, 범죄 대응에 공백이 생겨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녹록지 않은 여건에도 제자리에서 혼신의 힘을 다하다 보면 우리 검찰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때가 오리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생...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박종준 전 경호처장을 소환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두 사람에게 이날 오후 서울고검 내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보냈다. 특검은 이 장관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상황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소집 통보를 받지 못해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족수 11명을 맞추기 위해 특정 국무위원만 ...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뉴질랜드에서 국내로 강제 송환된 후 탈세 혐의 재판에 6년 만에 처음 출석했다. 4일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송현)는 허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조세) 혐의 사건이 증거 조사와 증인 신청 등 절차를 다시 점검하는 원점 심리를 진행됐다. 재판은 지난 2019년 7월 검찰의 기소로 시작됐으나, 허씨가 뉴질랜드에 머물며 출석하지 않아 6년간 미뤄져 왔다. 지난 5월 국내로 강제 송환돼 광주교도소 구치소에 수감된 허씨는 파란색 줄무늬 수의를 입고 이번 재판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허씨는 20...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내란 특검이 오는 7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구속 여부를 가리기 위한 영장심사를 진행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오는 7일 오후 2시 노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노 전 사령관의 현 구속 기한은 이달 9일 종료되며 법원은 추가 구속 필요성을 심리해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앞서 조은석 특검팀은 지난달 27일 노 전 사령관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특검에 따르면 그는 정보사 요원의 인적 ...

채상병 사건 수사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이 오는 7일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을 소환 조사한다. 4일 정민영 특검보는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7일 오전 10시30분 김 전 사령관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며 “당사자와도 연락이 돼 출석하는 것으로 논의됐다”고 밝혔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 2023년 7월 해병대 수사단이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를 국방부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VIP 격노설’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전달한 인물로 지목되고 있다. 또 당시 임성근 전 1사단장의 직속 상관이...

정진우(사법연수원 29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4일 오전 9시께 중앙지검 청사로 처음 출근했다. 이날 정 지검장은 “어렵고 중요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 느낀다. 구성원과 합심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검찰의 주어진 소임을 제대로 또 바르게 수행하겠다”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검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첫 출근 날이고 인사를 드리는 자리”라며 구체적인 답을 하지 않았다.

임은정(사법연수원 30기) 신임 동부지검장은 4일 “검찰이 수술대 위에 놓인 상황이어서 바뀐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해체에 가까운 개혁을 당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임 지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지검 청사로 처음 출근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검찰이 그동안 해온 봐주기 수사와 거짓말에 대해 (비판을) 감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지검장은 ‘검찰 개혁에 대한 내부 반발이 있다’는 질문에는 “윤석열 정부가 검찰 독재 정권이라는 평가가 있지 않았느냐”며 “그때보다는 목소리가 한풀 꺾인 것 같다”고 답했다. 이...

5·18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주장을 펼친 지만원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차복환씨와 홍흥준씨가 법정에 출석해 직접 진술했다. 광주지방법원 제11민사부(홍기찬 부장판사)는 3일 오후 법원 별관 209호에서 5·18기념재단과 차씨, 홍씨 등이 지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증거조사를 진행했다. 지씨는 지난 2023년 1월 ‘5·18작전 북이 수행한 결정적 증거 42개’라는 책을 통해 5·18에 북한군 특수부대 300명이 개입했다고 주장했고, 해당 사건을 왜곡·폄훼한 혐의로 민·형사상 소송을 받고...

만취 상태로 트럭을 운전하다 등교하던 여고생을 치고 달아난 40대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1부(박준영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9일 오전 8시께 화성시 새솔동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1톤 트럭을 몰다가 횡단보도 앞 보행자 도로에 서 있던 고등학생 B(16)양을 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등교 중 사고를 당한 B양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여전히 의식을 되찾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검찰이 중학생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40대 계부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백상빈 부장판사) 심리로 3일 A(40)씨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혐의 결심 공판이 열렸다. 검사는 “피고인의 상습적인 폭행과 학대로 10대에 불과한 피해자가 사망했다”며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이에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것을 예견하지 못했다”면서 “살인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점을 참작해 선처해달라”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1월 31일 익...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스토킹하던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윤정우(48)를 구속기소 했다고 3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3시30분께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에서 가스 배관을 타고 6층에 올라가 자신이 스토킹하던 여성(50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피해자에게 집착하던 윤정우가 특수협박, 스토킹 등 혐의로 형사 입건되자, 피해자의 신고 때문에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잔혹하게 살해한 보복 목적의 범죄로 확인됐다...

배우 박서준이 본인 얼굴과 이름을 가게 홍보에 무단으로 사용한 식당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박서준 소속사 어썸이엔티는 “박서준이 초상권과 성명권을 침해한 간장게장 식당 주인을 상대로 낸 6000만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소속사는 “(식당 측에)지난 2019년부터 여러 차례 (광고) 게재 중단을 요청했으나, 광고를 내렸다가 다시 올리고, 이후에는 내려달라는 요구에 대응도 안 하는 악질 행위를 지속해 해당 소송이 시작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당한 판결 내용에...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것을 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과 특검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첩 절차가 잘못돼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특검 측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3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9차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본격적인 재판 시작에 앞서 “특검은 특수본에 사건 인계를 요청했는데, 특수본은 특검에 사건...

한 택배 대리점 소장이 지인을 시켜 갈등 관계에 있던 택배기사의 차량에 불을 지르게 하고, 업체 관계자에 대한 살해를 사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일 일수원지검 형사3부(이동현 부장검사)는 살인미수교사 등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화성시의 한 택배 대리점에서 소장으로 근무하는 A씨는 지난해 10월 4일 지인인 30대 남성 B씨를 시켜 대리점 소속 택배기사의 택배 차량에 불을 지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에게 과거 자신과 동업 관계이자, 금전적 문제로 소송 중이던 택배업체 관계자 30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