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달 12일 조 특검이 임명된 지 24일, 지난달 18일 준비기간을 마치고 수사를 개시한 지 18일 만이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가 적용됐다. 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폄훼한 이들을 상대로 한 사법당국의 형사처벌이 본격화하고 있다. 5·18 특별법이 시행된 지 4년 만에 검찰과 법원이 연이어 유죄 판단을 내리면서, “민주주의의 초석을 훼손하는 행위에 경종을 울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광주지검은 6일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기소된 이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 “5·18은 폭동”, “헬기 사격은 조작” 등의 글을 반복 게시하며 왜곡을 퍼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의 주장으로 5·18 희생자...

아파트 신축 공사로 인근 상가에 균열과 누수가 발생했다며 제기된 소송에서 법원이 건설사의 책임을 인정했다. 광주지법 민사1단독 채승원 부장판사는 전남 화순군 소재 부동산 임대업체 A법인이 현대엔지니어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현대엔지니어링이 상가 보수비 9059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A법인은 화순읍 삼천리에서 상가를 운영하던 중 2021년 4월부터 건물에 균열과 누수, 마감재 들뜸 등이 나타났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인접 아파트 공사 과정에서 진...

광주 하남산단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원장이 공단에 운영비 지원을 요구하며 낸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광주지법 민사1단독 채승원 부장판사는 A씨가 광주 하남산업단지관리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운영비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단이 운영비를 지원할 것처럼 기망해 계약을 체결했다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3년 1월부터 3년간 하남산단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는 협약을 맺었다. 협약서에는 “광주시 보조금 범위 내에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로 조사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차 대면조사가 9시간 30분 만에 종료됐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5일 “윤 전 대통령이 오후 6시 34분 조사 종료 후 조서 열람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9시 4분부터 시작된 조사에서 특검팀은 오전에는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를, 오후에는 계엄 관련 국무회의 상황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서울고검 청사에 출석해 약 3시간 동안 1차 조사를 받았고, 낮 12시 5분부터 1시간 동안 점심식사와 휴식을 ...

대전MBC 사장 재임 시절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5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 위원장은 출석에 앞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4시 대전 유성경찰서에 출석하면서 “10년 전 일을 지금 문제 삼아 저를 부르는 것은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며 “정권 교체기가 되더니 어떻게든 이진숙을 손보려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사적으로 법인카드를 쓴 적이 없고, 자료를 모두 공개했다”며 “청문회에...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5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오후 조사를 시작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1시 7분께 점심 식사와 휴식시간을 마친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조사를 재개했다고 밝혔다. 오전 9시 4분부터는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한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와 관련한 조사가 3시간가량 이뤄졌으며, 특검팀은 “체포방해 혐의 조사는 순조롭게 마무리됐다”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를 동원해 저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5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대면조사 오전 일정을 마무리했다. 특검팀은 이날 “낮 12시 5분 중식을 위해 조사를 중단했다”며 “오후 1시 7분부터 조사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4분부터 약 3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으며, 조사 내용은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려 했다는 의혹에 집중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1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경호처가 준비한 도시락으로 점심을 해결할 것으로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5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대면조사를 진행했다. 이날 특검은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부터 집중 조사하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현재 체포 저지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며, 순조롭게 신문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사에는 박억수·장우성 특검보를 비롯해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구승기 검사, 문영기 수사관 등이 참여했다. 조사 실무는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가 맡았고, 박창환 총경과 구승기...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두 번째 대면 조사를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께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 도착했다. 그는 특검 사무실 앞에서 대기 중이던 취재진이 “국민께 한 말씀 해달라”, “오늘도 사과하지 않느냐”고 질문했지만, 그는 아무런 답변 없이 곧장 조사실로 향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 의혹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여부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 운영 과정 △외환 혐의 등 네...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두 번째로 소환해 조사에 돌입한다.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1차 조사 이후 일주일간 국무위원, 군 관계자, 대통령실·경호처 인사 등을 연이어 소환하며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싼 혐의 입증에 속도를 내왔다. 이날 조사를 통해 혐의가 구체화될 경우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검토될 전망이다. 당초 특검은 2차 소환일을 지난 1일로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의 불응으로 이날 오전 9시로 일정을 재지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출석 시간을 오전 10시로 조정...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지난 4일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1시 50분부터 약 5시간 동안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조사 직후 “성실히 임했다”고 밝혔지만, 국무회의 위법성 등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특검은 이 장관에게 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상황을 집중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불참했으며, 다음 날 계엄 해제를 위한 회의에는...

검찰이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9명을 재판에 넘겼다. 광주지방검찰청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A씨 등 9명을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1년 5월, 인터넷 사이트 게시글이나 댓글 등을 통해 5·18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온라인 상에서 “5·18 당시 군의 헬시사격이 없었다”라는 표현과 5·18을 폭동,폭도로 폄훼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다만 이들 외에,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넘어온 3명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