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관련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국토교통부와 양평군청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6일 오전 국토부와 양평군청, 용역업체인 경동엔지니어링 등을 대상으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들 기관에 수사관을 보내 공사 및 노선 변경 과정에서 관련된 자료 일체를 확보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토부와 양평군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인 것은 사실이나,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과 사법정의바로세우...

광주의 모 저축은행 부정 대출 연루자들로부터 검찰 수사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법조브로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15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법조브로커 A(54)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행으로 사회적 해악이 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3년 9월~2024년 5월까지 수사 청탁을 대가로 총 7억원을 받아 광주지검이 수사 중인 241억...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 “입장을 밝힐만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15일 서울중앙지법은 기자단에 “해당 의혹 제기 내용이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된 바 없고 그로 인해 의혹의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도 않았다”며 “중앙지법이 이와 관련해 입장을 밝힐만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

뇌물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전직 아시안게임메달리스트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15일 204호 법정에서 뇌물요구 혐의로 기소된 LH공사 전 직원 A(44)씨에게 징역 5개월의 집행유예 2년과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벌금 8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2023년 2월 LH의 전북 인산시 소라산지구 관련 분쟁 업무를 맡았었다. 업무 중 A씨는 토지수용 대상자에게 ‘강제집행을 지연시켜주겠...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이날 지 부장판사를 뇌물 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강남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

훈련 중 사망한 훈련병 사건의 항소심에서도 검찰이 중대장과 부중대장에게 각각 징역 10년, 7년을 구형하며 1심보다 중형을 다시 요청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14일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 강모(28) 대위와 부중대장 남모(26) 중위에 대한 학대치사 및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고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 훈련병이 받은 정신적 충격과 PTSD 사례가 존재하나, 인과관계가 불분명해 공소장 변경은 하지 않겠다”며 대신 양형 자료로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유족 진술도...

설날에 치매를 앓는 노모를 감당하지 못하겠다며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60대 아들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배은창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201호 법정에서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64)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사는 “그 어떤 범행보다도 잔인했다. A씨가 심신 미약으로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항우울증 약 복용을 중단한 A씨의 책임이 매우 크다”며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1월 29일 설날 오전 0시 11분께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자택에서 80대 어머니 B씨를 폭행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았으나 조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재소환 검토를 진행 중이다. 14일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에 따르면 김 여사에게 오전 9시까지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라는 통보를 보냈지만 응하지 않았다. 김 여사는 전날 검찰에 조기 대선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조사에 응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바 있다. 또한 김 여사는 더불어민주당의 제21대 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이 지속적으로 비공개로 진행되자 시민단체가 직접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에 재판부는 논란을 인지하고 있으며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에 대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사건 공판을 열었으나 약 3분 만에 비공개로 전환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김봉규 정보사령부 대령에 대한 증...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받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구속 기로에 섰다. 14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오는 16일 오후 2시30분 허 명예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을 실시한다. 허 명예대표는 자신의 종교 시설인 하늘궁에서 신도들에게 영성 상품을 원가 대비 터무니없이 비싸게 판매하고, 상담 등을 빌미로 추행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경기북부경찰은 2023년 12월과 지난해 2월 두 사건과 관련된 고소장을 접수한 뒤 허 명예대표를 30여차례 소환 조사하고, 하늘궁을 압수 수색하는 등 ...

설날에 노모를 때려 숨지게 하고 신체의 일부를 훼손하기까지 한 패륜아에 중형이 구형됐다. 14일 광주지법 형사13부(배은창 부장판사)에 따르면 검찰이 존속 살인 혐의를 받는 박모(64)씨에 대해 결심 공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28일 열린다. 이날 공판에서 박씨의 변호인은 최종 변론을 통해 “피고인이 사건 발생일 점심때부터 술병이 25병에 이를 정도로 중한 음주 상태에 놓여 있었다”며 “자기 통제를 잃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씨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 말 밖에 할 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영장 발부 당시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일으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첫 선고가 내려진 가운데 두 명 모두 실형을 받았다.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김진성 판사)은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와 소모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1월19일 오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 발부 소식을 듣고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건물 내부를 부순 혐의를 받는다. 김씨에게는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며 폭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고액의 술 접대를 받은 나의엽 수원지검 검사가 중징계를 받았다. 유모 인천지검 검사와 임모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경징계로 마무리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가 지난 9일 나 검사에게 정직 1개월과 접대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약 349만원의 징계 부가금을 처분했다. 유 검사와 임 검사에게는 견책과 접대 금액인 약 66만원의 징계 부가금을 내렸다. 검사의 징계 처분은 해임과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 다섯 가지로 구분된다. 통상적으로 해임과 면직, 정...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영장 발부 당시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일으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첫 선고가 내려진다.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에 따르면 오전 10시에 김모씨와 소모씨의 특수건조물 침입 등 혐의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린다. 이들은 지난 1월19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영장 발부 소식을 듣고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벽돌과 부서진 외벽 타일 조각 등을 집어던져 건물을 부순 혐의를 받는다. 김씨의 경우 경찰관들을 몸으로 미는 등 폭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지난달 30일 열린 첫 공판에서는 이들이 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