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살이나 어린 10대 제자를 늦은 시간에 불어 내 몸을 만지며 강제추행을 일삼은 20대 태권도학원 강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태권도학원 강사인 A씨는 지난해 5월 5일 저녁 무렵 도내 모 지역의 건물 화장실로 제자인 B(15·여)양을 불러 내 뒤쪽에서 B양을 끌어안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튿날 새벽에도 같은 건물 안에서 앉아 있던 B...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연루된 해병대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당시 해병대 방첩부대장을 소환 조사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해병대원 순직 사건수사팀(차정현 부장검사)는 사건 당시 국군방첩사령부 소속으로 해병대에 파견돼 부대장을 지냈던 문모 대령을 전날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문 대령 채 상병 순직 사건이 발생한 2023년 7월 방첩사 상부와 해병대 간 메시지 전달책 역할을 했다. 공수처는 문 대령이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과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사태 대응 방안을 ...

병역 감면을 받으려고 체중을 인위적으로 줄인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3단독 윤성식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윤 판사는 “피고인은 체중을 인위적으로 줄이는 방법으로 병역의무를 감면받으려고 해 그 동기나 수단,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앞으로, 현역으로 입대해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A씨는 2023년 7월 3일 병역...

지난해 연말 술을 마시고 아무 이유 없이 식당 주인과 손님을 때린 일로 법정에 선 지방의회 의장 자녀가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19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 심리로 열린 상해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A(42)씨는 “손님과 다툰 것은 인정하지만, 식당 주인을 때린 사실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홀로 공판에 참석한 A씨에게 ‘변호인 없이는 재판 절차 진행이 어렵다’는 점으로 오는 7월 14일 재판을 한 번 더 열기로 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오전 6시 13분께 춘천시 효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19일 검찰·경찰에 인력 파견을 요청하며 본격적인 수사팀 구성에 나섰다. 조 특검은 이날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과 협의해 중대범죄수사과장을 비롯한 수사관 31명을 수사팀에 포함하기로 하고 경찰청에 파견을 요청했다고 언론 공지를 통해 밝혔다. 아울러 이미 기소된 내란 사건 재판의 공소 유지 검사 전원을 포함해 검사 42명을 선정하고 대검찰청에 검사 파견을 추가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앞서 16일 대검에 고검 검사급(차장·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가 19일 가장 먼저 수사 개시를 선언한 가운데 김건희 여사 의혹 수사를 맡은 민중기 특검은 관련 기관장들을 잇따라 만나 협조를 구하고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도 특검보 임명 요청을 마치며 본격 수사를 앞둔 3대 특검에 속도가 붙고 있다. 이날 조 특검은 경찰·검찰로부터 인계받은 기록을 토대로 임명 엿새만인 전날 수사를 개시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했다. 조 특검은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법원...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9일 “기관 방문을 통해 사건을 파악해가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민중기 특검과 그를 보좌할 김형근·박상진·문홍주·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서울 서초구에 있는 임시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전까진 이 사건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언론을 통해서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상태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검팀은 병원에 입원 중인 김 여사가 수사에 불응할 경우 대응 방법 등을 묻는 말에 “전날 오전 내부 회의를 하고, 오늘까지 기관 방문을 한다”며 “...

노인보호센터에 입소한 80대 치매 환자가 외부 수로에 빠져 숨진 사고와 관련해 원장과 근무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노인보호센터 원장 A(54)씨와 야간 근무자 B(70)씨에게 각각 벌금 1500만원과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 등은 2023년 5월 27일 오후 7시 14분께 인천시 중구 모 노인 주야간보호센터의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입소 환자인 C(80)씨가 외부 수로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당일 잠기지 않은 센터...

폐기물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이 있는 울산시 공무원이 구속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검은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등으로 울산시 공무원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과거 울주군청에 재직할 당시 환경·폐기물 업무를 담당하면서 관련 업체로부터 대가성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8일 울산시청을 압수수색해 A씨 혐의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했다.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가 주요 검찰 지휘부와 면담을 갖고 수사 상황을 청취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18일 오후 서울고등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서울남부지검 등 김 여사 관련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 책임자들과 연쇄 면담을 진행했다. 민 특검과 특검보들은 이날 오후 2시부터 박세현 서울고검장과 30분간 면담한 데 이어, 오후 2시35분부터 박승환 서울중앙지검장 직무대리(1차장검사)와, 오후 4시부터는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과 각각 30분간 면담을 진행했다. 서울고검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성범죄 혐의로 기소된 NCT 전 멤버 태일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고, 태일은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18일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문태일(31)과 공범 이모 씨, 홍모 씨의 첫 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외국인 여성 여행객을 상대로 한 집단 성폭행 사건으로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며 세 피고인 모두에게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또한 “피해자를 범행 장소와 다른 곳에 하차시키려 한 정황 등으로 미뤄, 사건 은폐 의도가 의심된다”며 “합...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대출을 해준다고 속여 휴대전화를 빼앗는 등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대포폰 매입 조직 총책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김회근 판사는 18일, 대출을 미끼로 서민들을 속여 휴대전화를 가로채고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대포폰 매입 조직 총책 박모(29)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 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하면서 급전이 필요한 신용불량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여 휴대전화를 편취하거나 소액 결제를 통해 재산상 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의 특별검사보 4명이 공식 임명됐다. 민중기 특별검사는 18일 언론 공지를 통해 “17일자로 대통령실로부터 특별검사보 4명의 임명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에 임명된 특검보는 문홍주(31기) 변호사, 김형근(29기) 변호사, 박상진(29기) 변호사, 오정희(30기) 변호사다. 이들은 각각 부장판사와 검사 출신으로, 특검보는 검사장급 대우를 받으며 수사와 공소 유지, 수사관·파견 공무원 지휘·감독, 언론 공보를 담당한다. 문홍주 특검보는 광주 인성고, ...

뉴진스 멤버들이 법원의 독자적 활동 금지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 신청이 고등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25-2부(황병하·정종관·이균용 부장판사)는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뉴진스 멤버들의 이의신청 항고를 17일 기각했다. 앞서 뉴진스 멤버 다섯 명은 지난해 11월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며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어도어 측은 지난 1월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 등을 막아달라”는 취...

군 검찰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된 계엄군 주요 사령관들에 대해 군사법원에 직권 보석을 요청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군 당국에 따르면 지난 16일 군 검찰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계엄군 주요 지휘관 4명에 대해 조건부 보석 결정을 내려달라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군 검찰은 1심 재판 구속기간(6개월) 만료가 임박한 피고인들이 조건 없이 석방되면 증거 인멸 등이 우려된다면서 재판부가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