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오는 8월18일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에 대해 “핵심가치를 공유하는 3국간 협력을 새로운 수준으로 발전시켜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것”이라고 29일 밝혔다. 한미일 정상이 다자간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나는 것이 아닌 별도의 3국 정상회의를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미일은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안보협력 강화와 더불어 경제안보, 첨단기술, 지역 및 글로벌 문제로 협력 분야를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3국 정상은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 공조와 경...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3.07.30 15:20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최근 학생들의 교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 교권 강화를 위한 교육부 고시를 마련하고 교권을 침해하는 자치조례 개정을 추진하라고 정부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우리 정부에서 교권 강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한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이 최근 마무리된 만큼, 일선 현장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당, 지자체와 협의해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고 지시...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3.07.24 15:10윤석열 대통령은 ‘극한 호우’가 이어지자 올해 여름 휴가 일정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해복구와 피해보전 방안 마련에 전념하기 위해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23일 “현재로서 대통령의 휴가 일정은 미지수다. 확정을 못 하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휴가를 7월 말~8월 초께로 전망했다. 그러나 비가 시작된 지난 9일 이후 호우로 인한 사망자는 47명, 실종자 3명, 시설피해는 1만건에 달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긴 시간 자리를 비울 수 없다고 판단, 여름 휴가 일정 역시 조정...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3.07.23 16:27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내달 18일(현지시간)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만난다. 한미일 정상이 다자회의 계기가 아닌 별도의 회담 형식으로 한자리에 모이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미일은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군사 안보, 공급망 협력, 인태(인도태평양)전략 등에 대한 3각 공조를 획기적인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번 회담은 1회성이 아니라 ‘한중일 정상회의’와 같은 정례적인 회의의 첫걸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3국 정상은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3.07.20 15:59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북 예천군, 충남 공주시 등 13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청사에서 “윤 대통령은 조금 전 집중 호우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신속한 일상 복귀를 위해 사전조사가 완료된 지역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충북 청주시, 괴산군, 세종시, 충남 공주시, 논산시, 청양군, 부여군, 전북 익산시, 경북 영주시, 문경시, 예천군, 봉화군과 전북 김제시 죽산면 등이다. 이 대변인은 “현재...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3.07.19 16:34윤석열 대통령은 19일 권영준(53)·서경환(57)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이날 두 사람에 대한 임명 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국회는 전날 두 사람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지난달 9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두 후보자를 임명 제청한 지 39일 만이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3.07.19 16:20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이권·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리투아니아·폴란드·우크라이나 순방을 마친 후 이날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전국 폭우 피해 복구 및 이재민 지원 계획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구조, 복구, 피해자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가능한 빠른 시일내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 선포까지는 피해규모 조사 등 절차가 필요하나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3.07.18 16:53충청권과 남부지방 등 수해 피해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의 신속한 후속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집중호우 대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해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비통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이번 폭우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아직 장마가 끝나지 않았고 내일도 집중호우가 내린다고 예보가 되어 있다”며 “기후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3.07.17 16:30윤석열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올해 더 많은 규모의 군수물자 지원은 물론 재정 지원도 새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안전한 변화를 위해 세계 도움과 지원 규모는 상상할 수 없는 정도여야 한다”며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우크라이나 대통령 관저인 마린스키 궁에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1시간50분 동안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 전쟁 중인 해외 국가를 방문한 건...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3.07.16 16:38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오전 4시50분께(현지시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중앙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화상으로 연결해 집중호우 대처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폭우로 인해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재난대응의 제1원칙은 위험지역에 대한 진입통제와 물길의 역류나 범람을 빨리 인식해서 선제적으로 대피 조치를 시키는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가 현장에서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기상청, 산림청 등 유관기관은 위험정보를 실시간으로 전파해야 한다”고 ...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3.07.16 16:25정부는 14일 기업 투자를 어렵게 만드는 ‘킬러규제’ 15개 유형을 선정하고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킬러규제 혁신 TF 2차 회의를 열고 5개 분야의 ‘킬러규제 Top-15’을 발표했다. TF는 지난 5일 첫 회의 이후 경제단체와 관련 부처를 통해 규제 관련 건의를 수렴했다. TF에 따르면 주로 제기된 건의는 ▲산단 입주업종 제한 ▲농지·산지 이용규제 ▲과도한 화학물질 규제 ▲외국인 고용 규제 ▲기업 규모·업종 차별적 진입규제 등이다. TF는 이를 ‘입지’ 분야 3개 유형, ‘진...
뉴시스2023.07.14 13:47윤석열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전기요금과 텔레비전 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 징수를 분리하기 위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전자 결재로 개정안을 재가했다. 개정안에는 KBS의 지정으로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KBS 수신료를 납부통지·징수할 때 자신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해 행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윤 대통령의 재가를 거친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3.07.11 17:02윤석열 대통령은 10일 4박 6일간의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과 폴란드 순방을 위해 출국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올랐다. 윤 대통령과 수행원, 취재진들을 태운 공군 1호기는 11일 새벽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 리투아니아 빌뉴스 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리투아니아에 도착,12일부터 순방 일정에 들어간다. 윤 대통령은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 면담, 아시아태평양4개국(AP4)정상회담을 갖는다. 노르웨이, 네덜란드...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3.07.10 17:37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0~15일 4박 6일 일정으로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폴란드를 방문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번 순방의 기대 성과는 국제 안보협력 강화, 공급망 협력 확대, 부산엑스포 유치 외교 전개로 요약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나토 정상회의와 관련, “윤 대통령은 나토 측의 초청으로 작년 나토 정상회의에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참석한 데 이어 올해 2년 연속 참석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3.07.06 16:47새마을금고 위기설로 금융소비자들이 이탈하는 이른바 ‘뱅크런’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정부가 불안감 해소에 나섰다. 정부는 새마을금고 예수금 동향을 밀착 관리하기 위한 관계기관 합동 ‘범정부 대응단’을 꾸려 운영에 들어갔다. 필요 시 정부 차입을 통해 충분한 유동성을 지원할 뜻도 밝혔다. 또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우려에 예·적금을 해지한 고객이 다시 새마을금고로 재예치하는 경우 기존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뉴시스2023.07.06 1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