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번호를 국내 번호로 둔갑시킨 후 ‘메신저 피싱’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형사 10단독 나상아 판사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인정된 죄명 방조)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 징역 2년을 선고(추징금 1553만원)했다. A씨는 통신 금융사기 조직의 중계소 관리책을 맡아 지난해 10월 26일부터 올해 3월 20일까지 조직원들이 중계기를 통해 국내 전화번호로 송수신할 수 있게 공모, 사기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2023.12.07 17:48이혼소송 중 아내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남편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6일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박혜선)는 살인미수와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전직 공무원 A(55)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10일 별거중인 아내 B씨 거주지 유리창을 둔기로 깨고 침입한 뒤 귀가한 B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둔기, 양주병, 노끈 등을 미리 준비해 피해자 주택을 사다리를 타고 올라 침입했다. A씨는 술을 마시며 B씨의 ...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3.12.06 17:37‘검경 사건브로커’ 성모씨 재판이 열린 5일 핵심 인물로 꼽히는 탁모씨가 증인으로 나서 “수사무마를 위해 경찰과 브로커의 술자리에서 인사비 명목으로 성씨에게 현금 1억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탁씨는 이날 광주지법 202호실에서 형사 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20년 12월부터 2021년 2월 말 주차장과 스포츠시설 내 카페, 초밥집 등에서 한 번에 5억원 씩 총 13억원을 성씨에게 집중적으로 전달했다”며 “FTB 코인에 대한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올 것으로 예상돼 수사 무마를 위해 ...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3.12.05 18:42임차인 60여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약 71억 원을 편취한 50대 전세사기범이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5일 광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안성희)는 사기·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A(53)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부터 최근까지 7년간 광주 지역 주택 65채를 헐값에 지인들 명의로 사들인 뒤 전세 임차인 65명으로부터 보증금 71억 3405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대출 담보 또는 근저당으로 설정돼 시세보다 저렴한 중소형 아파트 매물을 사들인 뒤 ...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3.12.05 12:55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씨가 30일 대장동 일당에게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는 이날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벌금 7000만원과 추징금 6억7000만원도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김용씨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씨는 작년...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3.11.30 18:09항소심 법원 판결에서 전남 지역 전현직 지자체장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허석 전 순천시장이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을 받아 피선거권 박탈을 면했지만 강종만 영광군수는 항소심에서도 직위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박혜선 고법판사)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전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1심 300만원의 벌금형을 감형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허 전 시장은 지난 2022년 11월 지역신문 대표 시절 국가보조금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받는 과정에 공범인 신문사 관계자...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3.11.30 17:58‘사건 브로커’로부터 사건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 경무관 A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김진호)는 29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A 전 경무관을 구속기소 했다. A 전 경무관은 지난 2021년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수사 중이던 가상화폐 투자 사기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사건 브로커 성모(61·구속 수감)씨에게 4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브로커 성씨의 로비 자금 창구 역할을 한 가상화폐 투자 사기범 탁모(44·구속 수감)씨가 ...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3.11.29 12:20광주지검 공공수사부는 27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4명에 대해 ‘죄가 안됨’ 처분을 했다. 광주지검은 이들의 당시 행위가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반대한 정당행위’로 판단해 죄가 안 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4명은 모두 1980년 군검찰로부터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들이다. 앞서 광주지검은 지난 2021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6회에 걸쳐 5·18 민주화운동 관련 기소유예 대상자 61명에 대해 ‘죄가 안 됨’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3.11.27 18:34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장정희)가 올해 우수 법관 7명을 선정했다. 하지만 하위 법관 명단은 공개하지 않아 제도 실효성의 의문이 제기됐다. 광주지방변호사회는 2023년 법관 평가 특별위원회(위원장 강신중)의 심의·평가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우수 법관으로는 광주지법 박현수(31기·해남지원)·박상현(32기)·고상영(32기)·김상규(35기)·정의정(35기)·나상아(40기)·남요섭(변호사시험 2회·장흥지원) 등 7명이 선정됐다. 박상현 판사는 3년 연속, 고상영·정의정 판사는 2년 연속 우수 법관으로 선정됐다. 변호사 245명이...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3.11.27 18:33미국 소재 글로벌 기업 한국지부 대표를 사칭, ‘투자 이민 영주권 획득’ 등을 빌미로 사기 행각을 벌인 50대 사업가가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형사 3부(부장검사 한문혁)는 지난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미국 국적의 50대 교포 여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2년여 동안 전문직 종사자 등 4명으로부터 투자 이민 알선·해외 교환학생 참여 등을 빌미로 투자금 43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미국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뉴시스2023.11.24 15:43광주지검 순천지청은 택시 기사에게 신체 접촉을 유도한 혐의(강제추행)로 20대 여성 승객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24일 오전 1시 30분께 전남 여수시 학동에서 택시를 타고 목적지로 향하던 중 택시 기사 B씨의 손을 잡아당겨 신체 접촉을 유도한 혐의다. 택시 조수석에 탄 A씨는 B씨에게 ‘녹화하고 있는 블랙박스를 꺼달라’, ‘다리 만지실래요’ 등 말을 하며 신체 일부를 만져보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B씨가 거부하자 오른팔을 잡아당겨 신체 접촉을 유도했던 것으로 ...
뉴시스2023.11.24 15:41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타설공사 불법 재하도급 업체 대표들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다. 22일 광주지법 형사 1단독(하종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타설 공정 하청업체인 가현건설산업 대표 A씨와 펌프카 장비 대여업체 대표 B씨에게 징역 8개월과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각각 선고했다. 가현건설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철근 콘크리트 타설 공정을 불법 재하도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가현건설은 지난 2021년 붕괴 사고로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건설 ...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3.11.22 14:36노역장에서 일하는 수감자의 하루 노역비가 1650만원에 달해 황제노역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역장 유치 3년 제한 등 현행법상 규정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80억675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부터 2019년 태국 등 해외에서 사무실을 차리고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했다. 이 과정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으며 180억원 상당의 부...
송민섭 기자2023.11.19 14:49시세차익을 노려 투기 목적으로 농업인만 매입 가능한 농지를 사들인 60대 남성 A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정영하·이신애·김수양)는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5)씨의 항소심을 기각해 원심과 같은 벌금 3000만원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10월 농사를 지을 생각이 없음에도 시세차익을 이용한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했다. A씨는 무안군에 야채를 재배하겠다며 허위로 농업경영계획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를 제출해 농지 7727㎡를 매입했다. ...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3.11.16 16:37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6일 오전 11시15분부터 대법원 제2호 법정에서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토지 매입 과정에서 은행에 약 350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액 증명서를 가짜로 만들고, 이를 행사(사문서위...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3.11.16 1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