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사기 피해자가 딸들을 살해하는 극단적상황을 초래한 50대 사기범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A(51)씨의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지인 10명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하면 은행보다 훨씬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15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3.05.11 17:21광주·전남 지역에서 최근 외국인 마약사범들이 잇따라 적발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들은 국제 우편으로 마약을 밀수해 판매하는가 하면 생활고를 덜기 위해 샀던 마약을 되파는 등 마약 운반책으로도 나서고 있어 적극적인 단속과 주의가 요구된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A(2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5720만원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 ‘MDMA(엑스터시)’ 2860정을 독일에서 항공 우...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3.05.09 18:12광주 광산구 한 외국인 전용클럽에서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9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따르면 지난 7일 광주경찰, 국정원과 함께 마약 단속을 위해 광산구 소재 외국인 전용클럽을 압수수색하면서 불법체류 외국인 66명을 붙잡았다. 이중 3명은 유흥접객원으로 불법취업 중인 외국인이었다. 이 외국인 전용클럽은 불법 체류 외국인을 종업원으로 고용, 다수의 외국인이 손님으로 방문하는 곳으로 일부가 마약을 투약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이날 단속한 외국인 가운데 마약 양성 반응자는 없었다. 해당 클럽은 외국인 전용...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3.05.09 11:27광주 도심에서 난투극을 벌이고 전면전까지 하려던 폭력조직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0)씨 등 28명에게 징역 4개월~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국제PJ파 조직원으로 활동하며 충장OB파 조직원들에게 보복하기 위해 광주 도심에 조직원 20여명을 규합한 혐의다. 지난해 1월 서구 술집에서 국제PJ파 조직원 5명은 시비가 붙은 충장OB파 조직원 2명을 구타했...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3.05.07 18:35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허위로 특정 후보자 지지 기자회견을 연 전직 목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목사 A(6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모욕죄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광주의 한 교회 목사로 활동하던 A씨는 지난해 2월10일 국회의사당에서 ‘광주 기독교 목회자 연합회 300명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지지한다’는 허위 기자회견을 연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국민의힘 당원인 A씨...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3.05.01 16:19의료 면허 없이 환자 40명을 대리 수술한 간호조무사 등 병원관계자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형사 3부(부장 박성민)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의사 A(72)씨와 간호조무사 B(60)·C(41)씨, 의료기기상 D(42)씨를 불구속 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광주 한 병원에서 2019년 2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40 차례 보형물 삽입 확대 수술 등을 대리 수술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결과 B씨와 D씨는 의료 면허가 없음에도 직접 수술을 하고, C씨는 이들의 수술을 ...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3.04.26 16:37올해 설 연휴 첫날 둔기로 어머니를 살해한 40대 아들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3부(재판장 정영하)는 26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2일 오전 1시께 광주 북구 한 주택에서 60대 어머니 B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어머니가 사람이 아닌 괴물로 보였다. 무서워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A씨는 정신 질환 치료를 받고 있었지만 약물 복용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3.04.26 15:23‘계곡 살인’ 사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32)씨와 조현수(31)씨가 항소심에서도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원종찬·박원철·이의영)는 26일 오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공범 조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회복이 불가하고 용납할 수 없는 범죄로, 피고인들은 보험금 8억원을 노려 두 차례 (살인) 미수와 살인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며 “살인의 목적 및 계획으로 의도적으로 구호 의무를 불이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
이주영 기자 juyeong.lee@jnilbo.com2023.04.26 15:06광주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열사의 가족들이 법원에서 잇따라 승소해 정부로부터 위자료를 받게됐다. 법원은 피해자 가족들이 요구한 정신적 피해보상을 공소시효 만료·위로금 중복지급을 이유로 거부한 정부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광주지법 민사10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5·18민주화운동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정부에게 정신적 피해 보상금으로 3027만원 상당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A씨는 지난 1980년 공수부대 계엄군이 쏜...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3.04.26 08:53광주 지역 교복 업체들 대부분이 중·고등학교 교복 납품가 입찰 담합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교복 업체들은 지난 3년간 160억원대에 이르는 입찰담합 행위를 벌였는데, 이로 인해 학생들은 연간 1인당 6만원 이상 더 비싸게 교복을 구매했다. 24일 광주지검은 최근 3년간(21~23년도) 160억원대 교복값 담합 행위를 한 45개 업체의 운영자 31명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입찰방해죄로 법원에 넘겼다. 해당 업체들은 147개 중·고등학교에서 실시된 387회 입찰 중 총 289회 담합하는 등 조직적...
송민섭 기자 ·박소영 수습기자2023.04.24 18:10광주 지역 교복 업체들 대부분이 중·고등학교 교복 납품가 입찰 담합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교복 업체들은 지난 3년간 160억원대에 이르는 입찰담합 행위를 벌였는데, 이로 인해 학생들은 연간 1인당 6만원 이상 더 비싸게 교복을 구매했다. 24일 광주지검은 최근 3년간(21~23년도) 160억원대 교복값 담합 행위를 한 45개 업체의 운영자 31명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입찰방해죄로 법원에 넘겼다. 해당 업체들은 147개 중·고등학교에서 실시된 387회 입찰 중 총 289회 담합하는 등 조직적...
송민섭 기자 ·박소영 수습기자2023.04.24 18:10술집에서 무차별 폭행 사건을 목격했음에도 제지없이 자리를 떠난 경찰 간부에 대한 감봉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성주)는 20일 A경감이 광주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 징계 처분 취소소송에서 “A경감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A경감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경감은 지난 2021년 10월 12일 오후 8시 16분 광주 동구 한 술집에 동석했던 50대 건설시행사 대표 B씨가 40대 여성 C씨를 때리는 것을 방치하고 술자리를 떴다. 이 과정에서 C씨...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3.04.20 17:03검찰이 박홍률 목포시장 아내가 당선무효 유도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구형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태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당선무효를 유도하는 등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박 시장 부인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와 함께 기소된 2명에 대해서도 징역 2년을 내렸다. A씨 등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21년 11월 김종식 전 목포시장 부인에게 금품을 요구해 전달받은 뒤 선관위에 고발, 당선 무효를 유도한 혐의를 받았다. 김 전 시장 부인에...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3.04.18 09:47광주경찰은 최근 심각해진 마약류 범죄 척결을 위해 전체 기능을 총동원하는 합동단속추진단을 구성·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합동단속추진단은 임용환 광주경찰청장이 단장을 맡고, 형사·수사·정보 등 8개 과 29개 팀 총 159명 인원이 참여한다. 추진단은 매월 2회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한다. 특히 최근 급증하는 인터넷 마약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단속 활동 등 선제적인 수사 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강남에서 발생한 ‘학생 대상 마약 음료 협박 사건’처럼 학생 대상 유사 범죄나 모방범죄 발생을 막기 위해 청소년 마약범죄...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3.04.17 18:31투자 수익을 미끼로 거액을 가로챈 뒤 은닉한 일당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최선경)는 조직적인 사기 범행과 범죄수익 은닉 및 차명계좌 이용 범죄수익을 숨긴 A씨(53·여)와 A씨의 30대·20대 자녀 2명, 조력자인 B씨(61), 변호사사무실 사무장 C씨(62) 등 5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친구와 공모해 지난 2016년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총 9명의 투자자에게 원금 및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금 명목으로 가로챈 35억여원 중 1억9000만원을 ...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3.04.17 1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