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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정책 ‘성평등’ 지표가 전국서 하위권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다.

15일 광주여성가족재단이 최근 발표한 ‘광주 지역 성주류화 정책 추진현황 및 발전방향’에 따르면 광주시의 성별영향평가 추진 과제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정책개선율은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현행법에 따라 법·제도 및 정책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성별영향평가란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성 차별적 요인들을 분석·평가함으로써 정부정책이 성평등 관점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한 제도다.

광주시는 2019년과 2020년에는 492건, 2021년 536건, 2022년에는 591건의 법령·계획·사업 등 과제에 성병영향평가를 진행했다.

평가 건수는 계속 증가하는 데 반해, 광주 기조자치단체의 정책개선율은 27.8%로 전국 평균(39.6%)에 비해 한참 모자랐다. 전국 기초자치단체별로 보면 충남(18.8%), 전북(25.6%), 부산(27.5%)에 이어 뒤에서 네번째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자치구별로는 △광산구 48.1% △동구 29.2% △서구 28.9% △남구 19.2% △북구 19.1%로 광산구가 월등히 높았다. 평가 사업 건수는 △광산구 27건 △동구 24건 △서구 38건 △남구 26건 △북구 48건 등이다.

올해 광주시의 성인지 예산 비율 역시 4.05%에 그쳐 전국 평균(4.98%)보다 낮았다. 성인지 예산이란 전체 예산 중 사업의 집행 과정 및 수행 결과 직·간접적으로 성평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의 예산을 말한다. 별도로 책정된 예산은 아니다.

기관별로는 광주시 본청이 2.11%로 가장 낮았으며 △동구 9.32% △서구 8.65% △ 광산구 8.56% △북구 7.56% △남구 6.37% 순이었다.

이아승 성별영향평가센터 전담연구원은 “성인지 예산은 전국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나, 광주는 3년 연속 증가하는 추세라 긍정적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연구원은 "성별영향평가나 성인지예산에 대해 ‘행정력 낭비’라는 말을 듣기도 하는데, 이같은 정책을 통해 변화한 사례가 무엇이고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제대로 체감하기 어려운 현황인 것 같다”며 사례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연구원은 △추진 절차 가이드라인 제공 및 체계성 확보 △제도 운영 결과에 대한 평가 및 환류 △정책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의 타당성 담보 △개선안 이행 및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동력 확보 등을 제안했다.

한편, 광주여성가족재단은 지난 14일부터 젠더포럼 ‘정책의제 발굴을 위한 릴레이 토크콘서트’를 진행하고 있다. 포럼은 오는 24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진행되며, 이를 통해 발굴된 의제는 12월14일 광주젠더포럼 정기총회에서 광주시에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