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4일 정부가 내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1509명 늘리는 계획을 확정한 가운데, 최근 조선대병원에서 의료진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나건호 기자 |
26일 정부·의료계에 따르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지난 24일 지난해보다 의대 40곳의 정원이 1509명 늘어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을 심의·승인했다. 지역에선 △전남대 163명 △조선대 150명이다. 대교협의 심의는 의대 증원 절차의 사실상 마지막 단계로, 각 대학이 31일까지 입시 요강을 공고하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다. 의대 증원은 1998년 제주대 의대 신설 이후 27년 만이다.
의대 증원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지만 정부 방침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복귀는 요원한 상태다. 정부는 현장에 복귀하지 않을 시 전문의 자격 등 개인 진로에 불이익이 불가피한 만큼 전공의들에게 ‘하루빨리 돌아와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정부 방침에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내고 “의대 증원의 마지막 관문을 통과시킴에 따라 대한민국 의료시스템 붕괴는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됐다”며 “의대 정원을 급격히 확대하게 되면 의학교육 현장은 극심한 혼란과 질적 부실로 인해 급속히 무너지고 만다. 의료계의 외침을 외면한 정부는 앞으로 발생할 모든 일에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증원 확정 시 일주일 휴진’을 예고했던 방침을 철회,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등 처벌이 현실화하면 대규모 휴진에 나서겠다고 했다.
지역에서는 장기화되는 의료 공백을 우려하며 공보의·군의관 차출 등으로 생긴 취약지에 대한 관심·지원을 촉구했다.
영광 한 2차병원 응급의료과장은 “적은 인구에 고령자가 대부분인 농·어촌 지역은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탓에 공보의 의존도가 높다”며 “최근 지역 보건소·지소 공보의가 차출되면서 야간진료가 멈추는 등 의료공백이 생겼다.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주민들이 감내하고 있는데 대책 마련은 아직 전무하다”고 꼬집었다.
올해 전남지역에서는 45명의 공보의가 대형병원 진료현장으로 차출돼 현장을 떠났다. 전남도는 순회진료 등을 늘려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고 있지만 추가 인력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지역 공공의료 관계자는 “대학병원은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고 교수들은 해외로 눈을 돌렸다. 의대생·인턴·레지던트 등은 유급과 면허정지 위기에 놓였다”며 “당장 유급생들과 내년 입학생 수천 명을 포용할 강의·실습실도 없다. 제도 조정 등 마땅한 대안이 없다면 공공의 구인난도 심해질 것”이라고 걱정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대통령실을 통해 “정부는 국민 지지와 의료진 헌신에 보답할 수 있도록 의료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며 “증원이 이뤄진 대학과 적극 협력해 대입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원활한 교육을 위해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 이후 단계로 △필수·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전공의 처우 개선 등을 추진·논의할 예정이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