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앞줄 왼쪽 네 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제22대 국회 당선인들이 지난 22일 오후 충남 예산군 스플라스 리솜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워크숍에서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22대 국회에서도 여야의 협치는 보기 힘들 것 같다.

원 구성을 두고 난항이 예상되는데다 ‘특검법’을 둘러싼 강 대 강 대치 전선이 불가피해 보인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개혁 입법’ 전선에 ‘김정숙 여사 특검’을 띄워 맞불을 놓을 방침이다.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 대 ‘김정숙 여사 특검법’의 ‘특검 정국’이 조성되면 정치권의 갈등은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국회가 개원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정숙 여사의 과거 ‘인도 타지마할 방문’에 대해, 특별검사 도입을 검토하고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관한 특검 필요성을 연일 제기하며 압박하자, ‘김정숙 여사 특검법’ 추진으로 맞불을 놓겠다는 입법 대응 전략으로 읽힌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22대 국회가 출범하면 그 문제(김정숙 여사 특검)에 관해서 당내 의견 수렴해서 방식을 어떻게 할지 진지하게 검토하고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22대 의원들과 상의해서 총의를 모으도록 하겠다”고 밝혀 당론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날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선 문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서 언급된 김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방문 논란’을 언급하며 특검 대상이라고 공세를 펼쳤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타지마할 논란, 샤넬 재킷 수수 논란 등 특별활동비 유용 의혹, 청와대 경호원 수영 강습 등 검찰이 수사 중인 김정숙 3대 의혹이 첫 단추”라며 “만약 국민 혈세로 옷 사 입고, 관광하고, 없는 해외 일정까지 만들어 냈다면 이는 명백한 국정농단”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그는 “기존 수사기관에서 제대로 진척이 되지 않을 때 도입하는 것이 특검”이라며 “따라서 김정숙 여사 의혹은 특검의 발동 요건이 정확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면적 특검을 통해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며 “반드시 특검해야 될 것이고, 국민의힘은 끝까지 특검을 주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언석 의원도 특검법 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야당을 압박했다.

송 의원은 “예비비 신청할 때도 빠져 있었고, 출장 결과 보고서에도 빠져 있는데, 자기들끼리 현장에서 가는 일정에만 포함돼 있었던 타지마할 방문, 과연 이것이 단독 외교인가? 단독 여행인가?”라고 되물었다.

송 의원은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실을 명확하게 밝혀주시고, 또 원내에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민주당을 정조준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 개혁 과제로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특검법’을 제시하며 입법을 예고한 상태다.

민주당은 지난 22일 충남 예산의 스플라스 리솜에서 열린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워크숍에서 ‘10대 정책입법 과제’를 선정했다.

이재명 대표가 주장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포함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추진 등 여야가 첨예하게 부딪힌 현안이 다수 포함됐다.

22대 국회에서도 양당의 ‘대치 전선’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민주당의 10대 정책 입법 과제는 5대 개혁 과제와 5대 민생 과제로 이뤄졌다.

5대 개혁과제는 채 상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특검법, 검찰 개혁, 언론 개혁, 국정조사 등이다.

민주당은 박찬대 원내대표를 필두로 ‘개혁기동대’라 불리는 원내지도부를 중심으로 국회를 운영하고, 검찰개혁 TF와 언론개혁 TF, 정책대응 TF를 가동하기로 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속도감 있게 민심에 부응하는 개혁을 완성해나가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22대 국회의 전략 기조”라고 강조했다.

5대 민생과제는 민생회복지원금, 민생회복긴급조치, 물가 안정, 주거 안정, 이전에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등의 민생 입법을 재입법 하는 것이다.

특히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검사 등에 대한 탄핵권을 적극 활용해 ‘개혁 국회’를 만들기로 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정부가 국회법과 국회가 전달하는 민의를 무시할 수 없도록, 강력한 야당으로서 국민의 목소리를 실천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이를 위해 검사, 장관 등 법이 규정한 국회의 탄핵 권한을 적극 활용해 개혁국회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측 인사 불출석, 위증, 자료 미제출에 대한 처벌 강화 실질 적용 추진 등 국회를 실질화하고 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도 힘쓰기로 했다.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매주 월·화요일 상임위, 수·목요일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 매주 목요일 본회의 개최도 실질화하기로 했다.

또 기후위기, 저출산, 사회 양극화, 지역 균형 발전, 남북화해 협력 등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내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테스크포스(TF) 구성,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국정조사, 패스트트랙 기간을 9개월에서 5~6개월로 단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당선인 워크숍에서 제시됐다.

진성준 정책위 의장은 22대 국회에서 우선 추진할 법안 56개를 소개했다.

민생회복을 위한 법안 41건을 포함해 국정기조 전환 법안 8건, 기본사회를 위한 법안 7건 등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노랑봉투법 등이 포함됐다.

4·10 총선에서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에서 개원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조국 대표는 “누구든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윤석열·한동훈 당시 검찰 라인의 주장이고 소신 아니냐, 한 전 위원장은 자신의 범죄 혐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 자신이 수사했던 것처럼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3 국정조사 3 특별검사(3국조 3특검) 추진 의사를 분명히 했다.

3 국정조사는 △라인야후 사태 △국제 행사 관리 및 유치 실패(부산엑스포와 새만금 잼버리 사태) △언론장악 등이다.

특별검사는 △채상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종합 특검(양평고속도로 의혹·김건희 여사 명품백·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특검이다. 또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꾸는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