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연합뉴스 |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3일 ‘2024 회계연도 광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기금운용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 건’을 최종 승인했다.
예결위는 당초 전날 해당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위원 일부가 ‘불승인’ 의견을 내면서 이날 오전까지 논의를 이어갔고, 부대의견을 달아 승인하기로 결정했다.
불승인 논의의 가장 큰 이유는 광주시의 채무가 과도함에도 집행부가 이에 대한 경각심을 보이지 않았다는 지적 때문이다.
광주시는 이번 결산 심사에서 지방채 규모가 2조700억 원으로 늘어나, 2024년 결산 기준 채무 비율이 23.1％에 달해 전국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 밖에도 민간 위탁사업에서의 다양한 부실과 지적사항, 특별·일반회계 간 내부거래 과다, 재난관리기금의 법정 금액 미충당, 성인지 예산의 부실 편성 등도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의원들의 ‘불승인’ 의견에 따라 예결위는 전날 결산안 승인을 보류하고 이날 오전 간담회를 거쳐 재검토한 끝에, 부대의견을 달아 결산안을 승인하기로 했다.
부대의견은 ▲ 추경 및 내년도 본예산 편성 시 지방채 발행을 지양하고 채무 비율 관리 대책 수립 ▲ 민간위탁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위원회 감사 실시 ▲ 성인지 예산 보완 대책 마련 ▲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간 내부거래 자제 ▲ 재난관리기금의 법적 적립 비율 준수 등을 포함했다.
홍기월 광주시의회 예결위원장은 “광주시의 채무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경각심 부족으로 일부 위원이 불승인 의견을 냈다”며 “재논의를 거쳐 부대의견을 달아 결산안을 승인한 만큼, 광주시의 후속 조치를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정성현 기자·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