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 국세 카드 납부 수수료 경감과 함께 출산·육아 지원 관련 제도 개선이 추진될 전망이다. 사진은 대학생들이 ‘임대’ 문구가 붙어 있는 대학가 상가 앞을 지나가고 있는 모습. 전남일보 DB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 국세 카드 납부 수수료 경감과 함께 출산·육아 지원 관련 제도 개선이 추진될 전망이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지난 27일 ‘2025년 호남·제주지역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비롯해 박진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광주전남제주지역본부 본부장, 최한식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소상공인들이 신용카드(0.8%)나 체크카드(0.5%)로 국세를 납부할 때, 매출과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수수료가 부과되는 점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유통업 대표 A씨는 “국세 납부대행수수료는 세금 외 추가 비용으로써 소상공인에게 부담이 된다”며 “카드 수수료율은 영세 소상공인에게 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국세 납부는 제외돼 불합리하다”고 꼬집었다.

담당기관인 국세청은 “경기침체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있다”며 “영세 사업자에 대한 국세 신용카드 납부대행수수료율 인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재정정보원·금융결제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국세 수납 전산시스템 개편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출산·육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지원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자영업자 B씨는 “정부 지원을 받는 근로자와 기업과는 달리, 개인사업자인 소상공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출산 이후 소득 단절 등의 어려움을 겪는다”며 “소상공인이 출산과 육아에 전념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출산·육아에 대한 자영업자 등의 사회안전망 구축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관계부처와 협력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 희망리턴패키지(재기지원) 사업 공공 마이데이터 도입 △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시 ‘IoT 화재감지기’ 설치 지원 △ 지역사랑상품권 접근성 향상을 위한 연령 기준 개선 제안 △ 전통시장 소득공제 가능 점포 현행화 등이 건의됐다.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개선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며 “소상공인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