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오늘 첫 준비기일…증거·증인 절차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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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소방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오늘 첫 준비기일…증거·증인 절차 논의
계엄 시 국회 출입 차단해 탄핵소추
  • 입력 : 2025. 07.01(화) 07:47
  • 최동환 기자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 4월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의 첫 변론준비기일이 1일 오후 3시 헌법재판소에서 열린다.

이날 절차는 헌재 수명재판관인 정정미·조한창 재판관 주재로 진행되며, 청구인과 피청구인 측 대리인이 참석해 주요 쟁점과 향후 증인·증거 채택, 재판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당사자인 조 청장은 출석하지 않는다.

변론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로, 일반적으로 2~3차례 열리며 이후 본격적인 변론으로 이어진다.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 12일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를 당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차단하고, 계엄 해제 요구권을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청장으로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됐다.

다만 헌재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최우선으로 심리해온 만큼, 조 청장 사건은 이번이 첫 심리절차다.

조 청장은 이와 별개로 지난 1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후 혈액암 투병 사실이 고려돼 법원으로부터 보석이 허가됐으며,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최동환 기자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