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경준 중기중앙회 광주전남회장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에 따르면 새 정부 출범 이후 기업인들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전반적으로 크게 높아졌지만, 광주·전남 지역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지역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체감경기가 나아지지 않았다며 실질적인 정책 집행과 지역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납품단가 연동제 △중대재해처벌법 개선을 중소기업이 가장 시급히 바라는 제도개선 과제로 보고 있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자재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될 경우 납품단가에 이를 반영해주는 제도로, 불공정한 거래구조에서 중소기업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유예기간이 필요하다. 단순 처벌식 규제보다 예방 중심의 실효성 있는 안전 지원책이 우선돼야 한다. 또 새 정부가 추진 중인 AI·미래 모빌리티, 재생에너지, 기반 시설 및 교통망 확충 등 호남 특화 사업이 본격화될 경우, 광주·전남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성장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 현장에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소기업 맞춤형 접근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