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 하굿둑 개방 지역 넘어 국가과제 삼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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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슈
"영산강 하굿둑 개방 지역 넘어 국가과제 삼아야"
박규견 국가하구생태복원전국회의 집행위원장
"생태복원 위한 지속가능 정책 절실"
  • 입력 : 2025. 07.27(일) 14:49
박규견 국가하구생태복원전국회의 위원장
“영산강 하굿둑 개방은 더 이상 지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하천의 생태복원은 국가적 과제로 가야 합니다.”

박규견 국가하구생태복원전국회의 집행위원장은 지난 2020년부터 330여 개 기관·단체를 아우르며 금강·영산강의 회복을 위한 사회적 공론장을 이끌고 있다.

영산강의 하굿둑 건설 44년 동안 메탄가스를 뿜는 퇴적층, 급격한 수질 저하, 농어촌 공동화 등 생태계 단절이 불러온 영산강의 비극을 막기 위함이며, 이 오래된 문제를 ‘국가적 과제’로 끌어올린 민·관·정 거버넌스의 기능이 바로 ‘국가하구생태복원전국회의’이다.

박 위원장은 “과거에는 대선 때마다 하굿둑 개방이 언급됐지만, 일회성 공약으로 끝났다. 근본적 전환을 위해선 지속 가능한 구조가 필요했다”며 ‘전국회의’ 설립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2012년 대선에서 하굿둑 개방은 국정과제에 채택되지 않았고, 2017년엔 낙동강만 반영됐다. 이에 따라 전국회의는 2020년부터 국회, 지자체, 학계, 농·어민 단체, 시민사회 등과 함께 민·관·정 협의체를 구축해 상시적인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그가 가장 중시하는 건 ‘공감과 과학’이다. 그는 “농민, 어민, 행정 모두 피해를 말하지만 근거 없는 두려움이 많았다. 그래서 전국회의는 해수 유통에 따른 수질 변화, 취·양수장 이전 소요 예산 등 모든 쟁점을 과학적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선 국면에서 전국회의는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기후위기대응위원회와 정책 협약을 체결했고,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위원회와도 두 차례 정책 간담회를 진행했다. 박 위원장은 “기후위기 대응, 생물다양성 확보 등 큰 틀에서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국정과제 채택에 긍정적 전망을 내놨다.

그는 특히 오염원 관리에 대한 전략적 접근을 제안했다. 그는 “영산강 문제를 ‘전남의 문제’ 정도로 보는 시각이 여전하다. 하지만 영산강 유역엔 광주·전남 8개 시군, 185만 명이 살고 있다. 상류 수질은 1급수인데, 광주를 거치며 4급수로 떨어진다. 수질 악화의 공동 책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연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주는 인구 밀집에 따른 점오염원이 많고, 전남은 농경지와 가축 분뇨 등 비점오염원이 많다. 섬진강 수계나 서해안으로 분산되는 다른 지역과 달리 나주지역은 비점오염원이 영산강으로 많이 유입되기 때문에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신규 국비사업을 통해 오염 부하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고 영산강유역 전체 지역으로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확대 지정을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최근 낙동강 하굿둑 일부 상시 개방이 생태적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영산강 복원의 효과도 크다고 본다. 그는 “지금 영산강 하류 수질은 COD 4등급, 총인·총질소는 6등급 수준이다. 해수 유통은 수질 개선은 물론 기후위기 대응, 수산 자원 회복, 농어촌 소멸 완충, 지역경제 재생이라는 구조적 대책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크다.

그는 마지막으로 “영산강은 단순한 강이 아니라 지역의 생명선이다. 개별 지자체의 이해를 넘어서 국가 차원의 통합 전략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조진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