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정부가 향후 6년간 서울과 수도권에 42만7000호 이상의 주택과 신규 택지를 공급하는 등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8일 최상목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먼저 “서울·수도권 중심 선호도가 높은 입지에 21만호를 추가 공급하겠다”며 “서울과 인근 지역 그린벨트를 해제해 8만호 규모의 신규택지를 공급하되, 신규택지 발표 시까지 서울 그린벨트 전역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해 투기수요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에 인접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의 경우 토지이용 효율화를 통해 2만호 이상을 추가하기로 했다”며 “빌라 등 비아파트를 11만호 이상 신축매입임대로 신속히 공급하고 서울의 경우 비아파트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신축매입임대를 무제한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축과 구축을 모두 포함한 비아파트 공공매입임대는 종전 계획 12만호에서 최소 16만호 이상 대폭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공급 계획이 이미 확정된 21만7000호 규모의 주택을 실수요자에게 최대한 조기 공급한다는 방침도 공식화했다.

최 부총리는 “재건축·재개발 촉진특례법(가칭)을 제정해 재건축·재개발 추진 기간을 3년가량 앞당겨 향후 6년간 서울 도심 등 17만6000호의 주택을 조기에 착공한다”며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2025년까지 착공하는 경우 미분양 주택을 LH가 매입하는 등 4만1000호가 조기 공급되도록 유도하겠다”고 전했다.

수요 측면에서는 내달 1일부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시행 등 규제 내실화로 시중 유동성과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 투기수요를 차단한다는 원칙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