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사건에 휘말려 증인으로 참여하기란 쉽지 않죠. ‘증인으로 온 것은 훌륭한 일입니다’라며 설명 드리고 있습니다.” 광주고등·지방법원이 운영 중인 ‘증인지원제도’가 법조기자단을 대상으로 체험행사를 열고 제도 운영 현황과 개선 과제를 소개했다. 26일 오전 광주법원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실제 증인지원관과의 만남, 일반·특별증인지원실 방문, 화상증언실 체험 등으로 구성됐다. 광주법원은 2014~2015년 서울과 함께 시범 운영지를 거쳐 전국 최초로 일반증인까지 제도 적용을 확대한 바 있으며, 지난해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관련 재판이 다음 달 중순 시작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가 다음 달 17일 오후 2시 문 전 대통령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 조사 계획을 잡는 절차로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달 24일 문 전 대통령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도 뇌...

내란 혐의로 경찰 수사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화폰 기록이 원격으로 삭제된 정황이 발견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는 소환 조사도 진행 중이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26일 정례 브리핑을 열고 “경호처로부터 임의 제출받은 비화폰 서버 기록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과 통화한 기록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 원격으로 삭제된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경찰은 증거 인멸 혐의에 대한 수사를 즉각 개시하고 윤 전 ...

국민적 공분을 샀던 ‘황제노역’의 당사자 허재호(83) 전 대주그룹 회장이 결국 뉴질랜드에서 강제 송환된다. 허 전 회장은 2000년대 중반, 500억원대 탈세와 100억원대 회삿돈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1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원을 확정받았다. 하지만 그는 벌금도 세금도 내지 않은 채 뉴질랜드로 도피, 장기간 해외에서 호화 생활을 누렸다. 그러던 중 2014년 자진 입국한 그는 광주교도소에 노역장 유치됐고, 그때 벌어진 ‘일당 5억원’짜리 노역이 세간을 경악하게 했다....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사건과 관련 검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종현 서울특별시 민생소통특보는 26일 입장문을 내고 “오 시장이 명태균 사건 관련 수사에 협조하기 위해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에 응했다”고 밝혔다. 이날 조사는 오전 9시30분께 시작해 약 12시간이 지난 오후 9시30분께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이 민생소통특보는 “이번 조사를 계기로 허위와 과장, 왜곡이 바로 잡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6일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부 독립성과 공정성 논란의 핵심으로 떠오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관련 판결을 두고 2시간 만에 별다른 결론 없이 회의를 마쳤다. 표면적으로는 “추가 토론 필요”를 이유로 들었지만, 결국 민감한 사안에 대한 판단을 대선 이후로 미룬 셈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경기도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임시 회의를 열었다. 전체 대표 126명 가운데 88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했다. 회의는 약 2시간 만에 끝났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예영 의장(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이 상정한 ‘사법부...

광주의 한 아파트 단지 인도에서 하교 중이던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재활용품 수거차량 운전자에게 1심에서 금고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금고 4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30일 오후 1시 20분께 광주 북구 신용동의 한 아파트단지 내 인도에서 재활용품 수거 차량을 후진하던 중 초등학교 1학년생(당시 7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은 수거 작업의 효율이 다소 떨어지...

더불어민주당의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인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에서 촉발된 사법부를 둘러싼 논란을 다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개의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6일 오전 10시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 회의를 개최했다. 전국의 법관대표 126명 중 과반수가 출석해야 열리는 회의에는 88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출석해 정족수를 충족했다. 법관대표들은 공정한 재판과 사법부의 신뢰 및 재판 독립 침해 우려 등에 관해 전국법관대표회의 명의의 공개 입장 표명 여부에 대해 논의한다. 정해진 회의 시간은 2시간이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영화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 시사회에 참석하며 탄핵 이후 사실상 첫 공개 일정에 나섰으나 법원 포토라인에서는 다시 한번 침묵을 지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6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수괴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5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은 조기 대선일인 다음 달 3일에 앞서 열리는 마지막 재판으로 6차 공판은 다음 달 9일로 예정됐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

검찰이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를 대선 이후로 미루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김 여사에게 당초 계획했던 추가 소환 통보를 하지 않고 있다. 대신 건강 상태와 선거 영향을 감안해 대선 이후 조사 일정 조율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김 여사 측에 지난 2월부터 수차례 구두로 소환 필요성을 전달했고, 지난 14일에는 서면 출석요구서를 공식 발송했다. 하지만 김 여사 측은 건...

대법원의 이재명 대선후보 무죄 취지 판결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사법부 내부 논의가 본격화된다. 26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는 재판 독립과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법관대표들은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상정한 안건 두 건을 중심으로 입장 표명을 검토한다. 첫 번째는 “재판 독립의 절대적 보장과 사법의 공정성·책임성을 준수하겠다”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이례적 재판 절차로 인한 사법 신뢰 훼손과 정치권의 제도 개입 시도에 대한 깊은 우려”를 담고 있다. 논의 과...

대한변호사협회는 23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방안과 관련해 대법관 증원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자격 완화 등 증원 방식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협은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사건 폭증으로 인한 상고심 지연을 막고 충실한 재판을 위해 대법관 증원은 필요하다”며 “다만, 비법조인을 대법관으로 임명하는 방안은 재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대법관 증원에 대해 “상고심 제도의 병목 현상을 완화하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가장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1기)가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룸살롱 접대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에 소명서와 입증자료를 제출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전날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자신에 대한 의혹에 대한 입장을 담은 소명서와 함께 관련 입증자료를 제출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지 판사가 동석자 두 명과 서울 강남의 한 장소에서 나란히 앉아 있는 장면이 담겼으며 이들 모두 법조인으로 알려졌다. 지 판사는 소명서에서 해당 모임은 단순한 친목 모임이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23일 오후 예정된 증인신문을 공개로 진행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공판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3월 27일부터 국가 안보를 이유로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해 왔으며 이날도 오전에 진행된 신씨에 대한 증인신문까지는 비공개로 유지하고, 오후 3시부터 예정된 구삼회 육군 제2기갑여단장(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