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17일 오후 백해룡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경정)과 비공개 면담을 진행한다. 면담은 서울동부지검 청사 내에서 이뤄지며, 백 경정이 제기한 세관 마약 밀수 및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의견을 나눌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은 현재 대검찰청 합동수사팀이 동부지검 청사에 사무실을 두고 수사 중이다. 임 지검장은 백 경정과 같은 내부고발자라는 점에서 응원의 뜻을 전하고, 수사 환경을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임 지검장은 검찰 내부망에 “합수팀 분들과 인사를 나누며 수사가 진척될 수...

태어난 지 3개월 된 딸을 팔아넘긴 3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1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부(배은창 부장판사)는 16일 생후 3개월 된 딸을 팔아넘긴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A(36)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을 유지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유지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 아동은 보호기관에서 정상적으로 양육되거나 입양될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2년 7월께 생후 3개월 된 셋째 딸을 현금 100만원으로 불상의 인물에게 매매했다. 출산 직후, 경제적 형편으로 자녀...

기아차 광주공장에서 노조 간부로 일하며 자녀 취업을 미끼로 금품을 받아 챙긴 전 간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부(배은창 부장판사)는 16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의 징역 4년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와의 추가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기아차 광주공장에서 노조 간부로 재직하며 자녀 취업을 알선해 주겠다며 지인 5명으로부터 최소 8천만 원에...

기초자치단체장 재선거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가짜 지지 선언’을 퍼뜨린 단체 회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박재성)는 16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2일, 전남의 한 군수 재선거를 약 한 달 앞두고 자신이 속한 단체가 특정 후보인 B씨를 지지한다는 내용의 허위 선언문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해당 단체는 실제로 B씨를 지지하기로 결의한 사실이 없었다. 조사 결과 A씨는 다른 단체 회원들에게 알리지...

전라남도의 한 기초단체장 재선거를 앞두고 단체 이름으로 허위 지지 선언을 퍼뜨린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22일, 모 군수 재선거를 약 한 달 앞둔 시점에 자신이 속한 단체가 특정 후보 B씨를 지지한다는 내용의 선언문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해당 단체는 B씨 지지와 관련된 결의를 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전남 영광군의 투자보조금 45억원을 받아낸 60대에게 법원이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모(64)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5000만원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나씨는 2017년 말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를 설립한 뒤, 2019년 4월 영광 대마산단에 군만두 제조공장을 짓겠다며 493억원 규모의 투자계획을 제출하고 영광군으로부터 보조금 45억...

광주광역시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여직원 4명을 상대로 반복적 성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정에서 고의가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16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던 새마을금고에서 여성 직원 4명에게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측은 “사회적 통념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의 접촉이었고, 일부 행위는 사실과 다르다”며 공소사실 전반을 부인했다. 재판부...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신체에 소변을 보고 침을 뱉는 등 학대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2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향후 5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24년 8월, 평소 동네 선후배 사이였던 중증 지적장애인 A씨(25)의 신체에 소변을 보고 반복적으로 침을 뱉는 등 모욕적인 행위를 저질렀으며, 두 차례 폭행까지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

SG(소시에테제네랄) 증권발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투자자문업체 라덕연(43) 대표가 불구속 상태에서 2심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16일 주가 조작을 통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라씨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라씨의 구속 만기는 오는 8월 20일이었다. 라씨와 함께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측근 변모씨 등 7명의 보석 청구도 이날 허용됐다. 라씨 등은 지난 9일 보석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전날 이들에 대한 보석 심문을 열었다. 심...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해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6일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 대한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금일 7시부터 내란 후 증거 인멸과 관련해 조 전 국정원장 주거지를 포함한 8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의 비화폰 정보가 계엄 이후 원격으로 삭제되는 상황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특검팀은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기소 시까지 가족 및 변호인 접견을 제외한 피의자 접견 금지...

경기 김포에서 부모와 형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김포경찰은 16일 존속살해 및 살인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김포시 하성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60∼70대 부모와 30대 형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11일 오전 10시 54분께 “집 앞에 핏자국이 있다”는 A씨 어머니 지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집 안방에서 자고 있던 A씨를 긴급 체포했다. 당시 A씨의 아버지와 형은 방 안에서, 어머니는 부엌 쪽...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및 외환 혐의로 수사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세 번째 강제구인을 시도하며, 기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밤 서울구치소에 윤 전 대통령을 16일 오후 2시까지 서울고검 조사실로 출석시키라는 인치 지휘를 내렸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구속된 이후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특검은 이미 두 차례 강제구인을 시도했으나 윤 전 대통령의 거부로 무산됐다. 이에 특검은 구치소 직원들을 불러 지휘 불이행 이유를 파악했고, ...

채상병 사망 사건 초동조사를 지휘했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6일 순직해병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16일 특검팀은 오후 1시30분 박 대령이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박 대령에게 임성근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비롯해 초동조사 당시 군 수뇌부로부터 받은 수사 외압, 사건 이첩 보류 및 회수 과정, 이후 박 대령을 겨냥한 군검찰의 표적수사 의혹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VIP 격노설’의 주체이자 정점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해 수사가 뻗어나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