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로 인한 10일 구속으로, 특검팀이 공범으로 지목한 한덕수 전 총리 수사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도 수사선상에 올라 조만간 소환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2·3 비상계엄 및 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에 한 전 총리,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허위 문건 작성과 관련해 공모했다고 적시했다. 특검 조사에 따르면 강 전 실장이 절차적 흠결을 덮기 위해 계엄 선포 문서를 허위로 조작했고, 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와 관련해 10일 새벽 법원에 의해 재구속됐다. 지난 3월 첫 구속 이후 풀려난 지 약 4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증거인멸 우려를 근거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내란 특검팀 수사에 힘이 실렸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 7분,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대통령기록물법·대통령경호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등 7개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전날 오후 2시 22분부터 약 6시간 40분간 진행됐으며, 남 부장판...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재구속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처음 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4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북한이탈주민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등을 상대로 인권침해 범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해 대한민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인권침해지원센터는 9일 “오는 11일 최민경 북한감금피해자가족회 대표를 대리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 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소장을 각각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대표는 1997년 탈북 후 중국에 체류하다가 2008년 강제북송됐다. 이후 북한 함경북도 온성시 보위부 등 구금시설에서 약 5개월간 성적 학대, 물리적 폭력, 비인도적인 고문 등 중대한 인권침해를...

원격 제어 프로그램을 이용해 출퇴근 시간을 허위로 입력하고 초과수당을 챙긴 국립대 직원 2명이 법원에서 선고 유예 처분을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9일 공전자기록 등 위작,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 유예는 범죄의 경중을 고려해 일정 기간(통상 2년) 동안 아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을 면제하는 처분이다. A씨와 B씨는 2023년 11월부터 12월까지 미인가 원격 제어 프로그램을 통해 외부에서 국립대 행정 시스템에 접속해 허위로 출퇴근...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살해하고도 “다른 사람이 죽였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한 60대 알코올중독자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박은영 부장판사)는 9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7월 충북 옥천군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 B씨(60대)를 이유 없이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과거 대전의 한 정신병원에서 함께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았으며, B씨는 퇴원 후 A씨의 주거지에 머물러...

순직 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 형사재판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이 특검은 9일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원심 판결과 객관적 증거, 군검찰의 항소 사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항소를 유지하는 것은 특검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항소 취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1심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1년 넘게 심리해 무죄를 선고했고, 특검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이라 구체적인 판단 근거를 밝히긴 어렵지만, 최종 결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예정된 9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주변은 이른 아침부터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구속 심사는 오후 2시 15분께 시작될 예정이지만, 경찰은 기동대 8개 부대 약 500명을 법원 주변 도로에 조기 배치했으며 곳곳에 철제 펜스를 설치하며 삼엄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당초 경찰은 기동대 30여개 부대 약 2000명을 투입할 예정이었지만, 지난 1월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같은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 투입 인원을 45개 부대 약 2700명으로 증원했다. 법원 진입을 ...

축구선수 기성용(36·포항 스틸러스)이 자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초등학교 후배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정하정)는 9일 기성용이 A·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B씨가 공동으로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기성용은 두 사람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일부만 인정했다. 이 사건은 2021년 2월 A·B씨가 전남의 한 초등학교 축구부에서 2000년 1∼6월 선배들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옛 연인을 스토킹하고 폭행한 혐의로 제명된 지방의원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행정부(재판장 양진수 부장판사)는 9일 유진우(58) 전 김제시의원이 김제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의원 제명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유 전 의원은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받은 뒤에도 과거 연인 A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찾아간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11월 열린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2...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9일 오일록 삼부토건 대표를 소환해 조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오 대표는 이날 오전 9시께 서울 종로구 광화문웨스트빌딩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했다. 특검팀은 2023년 5월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 이후 삼부토건 주가가 급등한 경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오 대표는 당시 삼부토건 영업본부장 직책에 있었다. 특검팀은 지난 3일 삼부토건 본사를 압수수색한 이후, 포럼 관련자들을 연이어 소환하며 행사의 실제 성격과 주가 상승 사이의 ...

‘12·3 비상계엄’ 사태로 조은석 특별검사팀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가 이르면 9일 늦은 오후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2시 15분부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직접 출석해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보이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할 예정이다. 조 특검팀은 구속영장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5개 혐의를 적용했다. 핵심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불...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9일 열린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15분 법원 서관 321호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계엄 문건 사후 위조·비화폰 삭제 지시·체포 방해 등의 혐의가 온 나라를 위험에 빠뜨린 내란 범행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중대한 ‘사법방해’라고 강조하면서 추가 증거인멸 등 우려가 있어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