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20일 노후 산림 헬기 추락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노후 헬기 교체 지원법 (산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산림청이 보유한 헬기 48대 중 제작된 지 20년이 경과한 노후 헬기가 33대로 약 69%를 차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은 산림항공기 기령과 장치 및 부품에 대한 내구연한을 정하고, 기령이나 내구연한이 초과한 경우 정밀진단을 실시하도록 해 노후 산림 헬기를 적기에 교체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산림청장이 노후 산림 항공기를 교...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3.04.20 16:27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질 바이든 여사의 초청으로 오는 24~30일 미국을 국빈 방문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2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로 예정된 백악관 공식환영식과 정상회담, 국빈 만찬을 포함해 여러 일정을 오랜 시간 함께하면서 지난 70년간 축적된 한미동맹 성과를 축하하고, 미래의 동맹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정상회담 전날인 25일 바이든 대통령 부부와 친교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3.04.20 16:22윤석열 대통령은 18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재정건전성 강화, 고용세습 타파,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마약 범죄 철퇴 등을 주문했다. 이날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린 4가지 현안 모두 미래세대 보호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필수 조치라는 게 윤 대통령의 생각이다.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은 생중계로 일반에 공개한 것도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모두발언에 ‘미래세대’ 는 7번 들어갔다. 윤 대통령은 재정건전성을 해치는 방만 재정, 고용승계, 전세사기, 마약 등을 미래세대를 위협하는 요소로 봤다. 윤 대통령은 방만 재정으로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3.04.18 17:02윤석열 대통령은 17일 노동조합의 소속 조합원 자녀 ‘고용세습’ 관행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이권 카르텔을 깨기 위해서는 세습 기득권과의 싸움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타파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 세습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으로 전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을 국정 2년차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근로시간 유연화와 더불어 기득권 노조의 카르텔을 해체하는 데 초점을...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3.04.17 17:52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 초반대로 떨어졌다. 미국 정보기관의 대통령실 도청 의혹에 ‘악의적 도청이 아니다’고 설명하는 등 우리 정부의 저자세 대응이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6명을 상대로 조사에 17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잘한다’고 답한 이들은 33.6%다. 이는 지난 조사 대비 2.8%포인트가 떨어진 수치로 리얼미터 기준 지난해 10월 셋째 주(32.9%) 이후 최저...
뉴시스2023.04.17 08:32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의원은 16일 “민주당 대구 수성(갑) 지역위원회(위원장 강민구, 대구시당위원장) 소속 당원 50여명이 지난 15일 순천 정원박람회를 방문했다”며 “영·호남 화합과 발전을 위해 힘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 의원은 지난 2월 민주당 협력의원단으로 TK(대구경북) 정치1번지 대구 수성(갑) 지역위원회와 협약식을 맺었다. 이번 방문은 협약식 이후 첫 지역간 방문이다. 소 의원은 “영·호남 민주당 상호간 우호와 협력을 다지고 정원박람회 성공에 TK 민주당도 힘을 보태는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3.04.16 16:20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여수갑 )은 12일 “4대 관음기도 도량이자 남해안의 대표적 관광 명소인 여수 향일암 거북머리 지역에 둘레 데크길 조성 등 향일암 주변 임포지역의 숙원 해결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과 육군본부 공병실장으로부터 향일암 경관 개선 등 지역 숙원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답을 받았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국방부는 향일암 방문객들이 남해 일출 등 유명 경관을 안전하게 돌아볼 수 있도록 향일암 주변에 둘레길(데크길) 을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3.04.12 16:31대통령실은 11일 미국 중앙정보국(CIA) 용산 대통령실 청사 국가안보실 도감청 의혹에 대해 “터무니없는 거짓 의혹”이라고 일축했다. 도감청 의혹의 원인으로 대통령실 청사 이전을 지목하고 있는 야당에 대해 “한미동맹을 흔드는 자해행위”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야당은 “우리 외교사에 더 이상 치욕을 남기지 말고 미국에 즉각적인 항의와 재발방지대책을 공식 요청하기 바란다”고 공세를 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대변인실 공지를 통해 ‘미 정부의 도감청 의혹’ 관련 공식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용산 대통령실은 군사시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3.04.11 17:23대통령실은 10일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용산 대통령실 청사 국가안보실 도감청 의혹 논란과 관련해 “사실관계 파악이 먼저”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CIA 감청 의혹 관련한 향후 대응 계획에 대해, “미국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은 확정된 사실이 아니다. 미국 국방부도 법무부에 조사를 요청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보도 나온 상황을 주목해야 한다. 유출된 자료 대부분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내용”이라며 “그리고 미국에서는 유출된 자료 일부가 수정되거나 조작됐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정 세력이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3.04.10 16:56대통령실은 9일 ‘국민제안 2차 정책화 과제’ 15건을 공개했다. 지난해 12월 1차 정책 17건을 발표한 데에 이어 두 번째다. 대통령실은 지난해 4분기에 접수된 국민제안 1만5704건을 대상으로 2차 정책화 검토를 진행했다. 이날 발표된 정책은 접수된 제안을 전수 점검해 405건의 후보 정책을 발굴한 후 관계부처와 전문가들의 숙의 과정을 통해 채택한 것이다. 시민사회수석실은 이번 정책 발굴을 크게 △취약계층 지원 △공정과 알권리 제고 △국민 안전 향상 △일상 속 불편과 불합리 해소 등으로 분류했다고 밝혔다. ‘취약계층 지원...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3.04.09 16:13윤석열 대통령은 5일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순천·함평 등 10개 시·군·구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를 지시한 곳은 순천시·함평군을 비롯해 충남 홍성군·금산군·당진시·보령시·부여군, 대전 서구, 충북 옥천군, 경북 영주시 등이다. 날이 건조해지면서 최근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이어지는 중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도 “전국적으로 수십 건의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면서 소중한 산림이 파괴되고,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대형산불...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3.04.05 17:42윤석열 대통령은 4일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법률안 거부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첫 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 2016년 5월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이후 7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고 재가했다. 양곡관리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통과된지 12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 법안은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3.04.04 16:32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을 맞아 5월 초 용산공원을 개방할 예정이다. 용산공원 내 미군 부대에서 사용했던 야구장에서 유소년 야구대회를 개최하는 방안도 준비 중이다. 3일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국토교통부는 내달 초 용산공원에 시민을 초대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개방 행사는 사전 신청을 받아 공원 출입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검토 중이다. 대통령실은 지난해 6월에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이전을 기념해 주민 초청 행사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시민이 초대될 예정이다. 대통령실 핵심...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3.04.03 16:26윤석열 대통령은 3일 “무고한 4·3 희생자들의 넋을 국민과 함께 따뜻하게 보듬겠다는 저의 약속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맞은 제75주년 4·3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대신 한덕수 국무총리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를 대표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한 총리가 대독한 제75주년 4·3희생자 추념식 추념사에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며 “무고한 4·3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그 유가족들의 아픔을 국민과 함께 어루만지는 일은 자유와 인권을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당...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3.04.03 16:2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열린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해 “호남이 대한민국 발전의 핵심 거점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5월 취임 이후 윤 대통령이 전남 지역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건희 여사도 동행했다. 개막식에 앞서 순천 주암조절지댐을 찾아 호남 지역 가뭄 상황을 점검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 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 경제 발전을 강조하고 호남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드러냈다. 그는 축사를 통해 “국내 관광이 활성화돼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정부가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3.04.02 1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