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훈 전남도의원 |
전남도의회 최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4)은 13일 열린 제37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많은 교사들이 신고와 고소·고발로 인한 법적 다툼이 발생해 피해를 받고 있어 교육청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의원이 전남도교육청 감사관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교사에 대한 신고 건수는 650건이며, 이 ·중 125건이 고소·고발로 이어졌다.
신고 대비 고소·고발율은 19.2%, 기소율은 4.0%, 유죄율은 3.8%에 그쳐 상당수 교사들이 법적 다툼에 노출돼 피해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현재 전남도교육청이 교사에게 지원하는 변호사 법률 상담으로는 부족하다”며 “변호사 선임비용을 교사에게 우선 지원하고, 이후 유죄가 나오면 교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은 “소송 문제가 발생하면 변호사를 즉각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최황지 기자 hwangji.choi@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