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위해 참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서울=연합뉴스 |
비상 의총에서는 당내에서 분출하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 주요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유력 대선 후보인 이 후보 사건을 심리해 결론을 내렸다며 이를 '사법부의 대선 개입', '사법 쿠데타'라고 맹비난하고 있다.
전날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기자회견을 열어 "조 대법원장이 이끄는 대법원의 무리한 절차와 편향된 판단은 국민 법 감정과 상식에 정면 배치된다. 즉각 조 대법원장 탄핵 소추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인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이건태 의원이 올린 이런 내용의 더민초 성명서를 링크하고는 "할 수 없다. 이게 마지막이길"이라고 적었다.
이 후보는 같은 날 당내의 이런 탄핵 주장에 대해 기자들과 만나 "저야 선출된 후보고, 선거는 당과 선대위가 치르는 것이니까 당이 국민의 뜻에 맞게 적의(適宜·알맞고 마땅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파기환송 결정 전 이 후보 사건 서류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졸속 판결' 주장과 관련해 대법원에 대법관들의 전자 서류 검토 로그 기록을 공식 요청하는 방안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대법원이 졸속 재판 지적을 반박할 자료를 내놓지 못한다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며 "일단 명백한 대선 개입인 대법원의 이번 결정 자체만으로도 이미 탄핵 요건은 충족됐다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