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장·차관 사의…李대통령 선별 수리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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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尹정부 장·차관 사의…李대통령 선별 수리할 듯
동거정부 불가피…국무회의 고려
文정부도 76일 동거했던 전례있어
차관 인사 통해 개혁 속도 낼 듯
  • 입력 : 2025. 06.04(수) 11:00
  • 노병하 기자·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인천 계양구 사저에서 김명수 합참의장과 전화 통화하며 군 통수권 이양 보고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에서 장·차관이 일괄 사의를 표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선별 수리 방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 선거 전날인 지난 2일, 윤석열 정부의 장·차관 등 정무직 공무원 전원이 인사혁신처에 일괄 사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전달받고 국정 공백 최소화 등을 고려해 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들이 선거 직전 사직서를 제출했고, 현재는 인사처를 통해 대통령에게 보고된 상태”라며 “당장 전원 수리는 어렵다”고 밝혔다. 인수위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특성상 기존 내각과의 ‘동거’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헌법 제88조에 따르면 국무회의는 대통령·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 국무위원으로 구성되며, 정족수는 과반인 11명이다. 현 내각을 일괄 해임할 경우 회의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만큼, 이 대통령은 최소 국무회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선별 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도 2017년 취임 후 박근혜 정부 국무총리와 장관들의 사의를 일부만 즉시 수리하고 76일간 동거정부를 운영한 바 있다. 당시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정족수를 맞추기 위해 기존 장관 일부를 유임시킨 후 순차 교체했다.

이번에도 유사한 형태의 인사 전략이 예상된다. 인사청문회나 총리 제청 없이 임명 가능한 차관급 인사를 중심으로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을 신속히 반영하고, 개혁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정무직 중심의 수직 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 대통령은 국무조정실장과 부처 차관을 먼저 임명하는 방식으로 정책 연속성과 개혁 동력을 동시에 꾀할 것으로 풀이된다.
노병하 기자·연합뉴스
이주호, 전체 국무위원 사의 표명…선별 수리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