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특검, 내란재판 첫 공소 유지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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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조은석 특검, 내란재판 첫 공소 유지 나선다
8차 공판부터 특검팀 본격 투입
파견 검사도 검사석에 동행 예정
오후엔 김용현 구속심사 진행
  • 입력 : 2025. 06.22(일) 08:14
  • 노병하 기자·연합뉴스
조은석 VS 윤석열. 연합뉴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3일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8차 재판부터 공소 유지에 공식 참여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는 조 특검이 지난 18일 수사 개시와 함께 검찰로부터 해당 사건을 이첩받은 이후 처음 열리는 재판이다.

조 특검은 지난 19일 기존 공소 유지 담당 검사들을 특검팀에 파견하고 사건 이첩도 완료했다. 이에 따라 이번 공판부터 특검보와 파견 검사가 검사석에 함께 출석해 공소를 유지하며 조 특검은 전반적인 재판 지휘에 나선다.

특검법에 따라 조 특검은 이미 기소된 사건의 공소 유지 권한도 가지며, 특검보는 파견 검사를 지휘해 재판을 수행하게 된다. 8차 재판에 앞서 기존 공판 담당 검사들은 특검보에게 관련 사항을 보고하고 조 특검의 지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공판에서는 지난 기일에 이어 이재식 전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하며, 비상계엄 당시 합참 계엄과장이었던 권영환 육군 대령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된다.

오후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추가 기소와 관련한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조 특검은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하고,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이미 구속기소됐으며, 1심 구속기간이 26일 종료될 예정이라 이번 심사 결과에 따라 추가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이번 재판은 조 특검팀의 수사 정당성과 역량이 시험대에 오르는 첫 사례로 주목된다.
노병하 기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