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광주 소각장 타당성 조사 앞두고 주민 반발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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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전남일보]광주 소각장 타당성 조사 앞두고 주민 반발 움직임
본량동 유치 반대 주민대책위
"전체 주민 의견 아니다" 반발
시, 재공모로 7곳 후보지 접수
내달 입지선정 절차 추진키로
  • 입력 : 2024. 02.25(일) 18:19
  •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
전국 특·광역시 중 유일하게 쓰레기 소각장이 없는 광주시가 최근 7곳의 후보지를 접수 받은 가운데 타당성 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반대가 거세게 일고 있다.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이 막대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5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광주 자원회수시설(쓰레기소각장) 입지 후보지 재공모 최종 신청 마감 결과 4개 자치구에서 총 7개소가 접수했다.

광주 쓰레기 소각장은 오는 2030년 가연성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에 대비해 역점 추진 중인 사업으로 해당 부지에는 1000억원 이상 특별지원금이 주어지게 된다. 후보지 선정시 해당 자치구에 200억원, 지역주민 숙원사업비 300억원이 지원되고, 특별지원금 500억원도 추가된다.

지원 지역은 자치구별로 서구1, 남구 2, 북구 2, 광산구 2곳이 신청했으며, 이중 상대적으로 면적이 좁은 동구를 제외하고 사실상 광주 전 지역에서 후보지 선정에 참여했다.

이번 재공모는 지난해 4월 1차 공모때 신청한 입지후보지 6개소 모두 응모요건이 충족되지 않아(거주세대 동의서 미제출) 입지선정위원회가 ‘부적합’ 의결하면서 진행됐다.

당시 광주시는 주민대표 5명, 전문가 5명, 시의원 2명, 공무원 2명 등 총 14명으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 입지 선정 타당성 작업에 들어갔지만 후보지 모두 응모 자격인 ‘부지 경계로부터 300m 이내 주민등록상 세대주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못한 것이 밝혀져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번 재공모에서는 1차 공모(6개소)보다 1곳이 더 늘어났다. 1차 공모 탈락후 재신청한 곳도 2곳이나 된다. 이에 소각장 사업 진행이 순조로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일부 지역주민들이 유치 반대에 나서자 광주시는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지 않을 까 우려하는 모양새다.

광주 남구의 ‘본량 쓰레기소각장 반대 주민대책위원회’(대책위)는 지난 24일 광산구 본량동 행정복지센터 마당에서 출범식을 가졌다.

대책위는 “광주시가 자원회수시설 입지 타당성 조사 계획을 공고하면서 후보지에 본량 지역이 포함된 것이 알려졌다”며 “주민들은 충격과 분노에 빠졌다. 몇몇 주민들이 만든 추진위원회는 소각장 유치가 전체 주민의 의견인 것처럼 여론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본량은 아름다운 메타세콰이어길, 귀한 동식물들이 살아 숨쉬는 숲, 아름다운 동천, 아기자기한 마을 숲 등 자연생태가치가 풍성한 고장이다. 주민 뿐 아니라 광주시민들이 지켜야 할 생태자원”이라면서 “본량의 자연생태 가치와 이미지를 소각장 건설에 태워버리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광주시는 타당성 조사가 이뤄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주민 반대에 부딪히면서 다소 어수선한 분위기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난해 1차 공모때도 후보지내 주민 50% 동의라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을 뒤늦게 알아 이번에 재공모를 한 것”이라면서 “주민들이 반대했다는 것은 동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해석될수 있어 조사를 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재공모에서는 경쟁이 치열해진 만큼 소각장 부지 선정 가능성이 높지만 본량처럼 주민 반대가 후보지마다 발생할 경우 오는 2029년 12월 준공, 2030년 가동이라는 소각장 사업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

한편 광주시는 현재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라 입지선정 절차를 본격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입지후보지에 대한 타당성조사계획을 수립·공고한 뒤 3월부터 △응모요건 파악 △입지여건 조사 △분야별 평가(입지·사회·환경·기술·경제)를 실시해 최종 순위를 확정하게 된다.

모든 과정은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주관하며, 타당성조사 과정과 결과를 시보 등에 공고하고 20일 이상 지역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이후 타당성조사 결과, 열람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최종입지를 결정 고시한다는 방침이다.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