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관리체계가 없이 방치되고 있어, 동물학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개식용 농장'의 단계적 폐쇄를 위한 공론화가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과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가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식용 개농장 실태조사' 기자회견을 가진 뒤 배포한 자료에는 '식용 개농장' 실태가 적나라하게 담겼다.
카라는 환경부로부터 받은 가축분뇨처리시설 신고 의무 개농장 자료에 근거해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전국의 개농장 사육실태를 점검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18평 이상 가축분뇨처리시설 신고 의무가 있는 개농장이 최소 2862곳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개농장에서 최소 78만1740마리의 개들이 사육되고 있다. 개농장 한 곳당 평균 273마리가 사육되는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산속이나 외진 곳에서 사육되거나, 신고 되지 않은 18평 이하 중소규모 개농장까지 포함하면 개농장의 규모는 훨씬 커질 것이다. 통계로 잡히지 않은 개농장을 고려하면, 연간 100만 마리 이상의 개들이 식용으로 유통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18평 이상 개농장 수는 16개 광역시도 가운데 경기도가 744개곳으로 전국 개농장의 26%를 차지했다. 이어 △경북(396곳ㆍ13.8%), △충북(379곳ㆍ13.2%), △충남(372곳ㆍ13%), △전남(197곳ㆍ6.9%) 등의 순이었다.
신고된 개 사육마리 수는 경기도가 22만1504마리(28.3%)로 1위로 나타났고 △충북(12만5052마리ㆍ16%), △충남(9만9900마리ㆍ12.8%), △경북(9만4434마리ㆍ12.1%), △전남(6만3537마리ㆍ8.1%) 순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현재 개농장 관리체계가 없이 방치되고 있는 상태다. 전국 식용 개농장의 가축분뇨처리 신고 유형은 퇴비화 2518곳, 공공처리 133곳, 영농조합을 이용하는 경우가 28곳이며 처리 방법이 기재되지 않은 곳도 183건에 달했다. 집계된 처리방법 중 퇴비화가 99%로 압도적으로 많으나 실제 처리 상황은 변을 방치해 해충과 냄새를 유발하거나 땅에 스며들어 흘러가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난 7년간 개 사육시설 3411곳(식용 개농장 2862곳, 동물 생산업소 등 비식용 목적 개 사육시설 549곳)에 대한 점검회수는 총 5758건이었으며 위반건수는 총 750건(13%)으로 조사됐다. 즉 연간 평균 823곳 시설에 대해서만 진행된 것이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식용 개농장의 다른 이름은 '반려동물 도살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식용 개농장의 난립과 정부의 관리 소홀은 공장식 기업형 개농장으로 귀결됐다"며 "정부는 관리체계 없이 방치된 개농장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고 문제가 심각한 지역부터 집중적인 동물보호 단속 점검에 나서 동물보호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