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채상병 특별검사법(특검법)’이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에 유감을 표명하며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에 엄중 대응하겠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채상병특검법 강행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브리핑은 지난달 22일 임명된 정 실장의 첫 브리핑으로, 비서실장이 직접 발언에 나섰다는 것은 이번 사안을 대통령실이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정 실장은 “민주...
오지현 기자·뉴시스2024.05.02 18:44광주시교육청이 일선 학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역사관’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5년간 매년 5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도 이용자 수 파악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다 사업체 선정과 관련해서도 수수방관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소속 이귀순(더불어민주당, 광산구4)는 2일 열린 제1차 주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디지털 역사관 현장을 돌아보면 불이 꺼져있는 게 대다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교육청의 사업평가상 만족도는 높음으로 나왔다”며 “디지털 역사관이 구축된 학교를 ...
김은지 기자 eunji.kim@jnilbo.com2024.05.02 18:06고(故) 채수근 해병대 상병 사망사건 외압 논란의 진상 규명을 위한 ‘채상병 특검법’이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야당의 요구대로 채상벙 특검법을 추가 상정하자 퇴장했고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를 예고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사망사건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 의원 168명 중 168명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김웅 의원...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5.02 18:05강성 친이재명(친명)계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최대 의원 모임으로 떠올랐다. 이재명 친위대를 자처하는 이들은 차기 국회에서 당내 의사결정의 키를 쥔 핵심 그룹으로, 당 현안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우려도 나오고 있다. 2일 민주당 등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친명계 원외 조직으로 발족한 혁신회의는 이번 총선을 통해 민주당 내 신주류로 급부상했다. 22대 총선에서 총 50명이 출마해 31명이 당선됐다. 상임대표는 ‘비명 때리기’에 적극적이던 김우영 당선인이다. 강원도당위원장으로 비명계 강병원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5.02 17:59대통령실은 ‘채상병 특별검사법(특검법)’이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에 유감을 표명하며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에 엄중 대응하겠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채상병특검법 강행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브리핑은 지난달 22일 임명된 정 실장의 첫 브리핑으로, 비서실장이 직접 발언에 나섰다는 것은 이번 사안을 대통령실이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정 실장은 “민주...
오지현 기자·뉴시스2024.05.02 17:44대통령실은 2일 ‘민생물가 태스크포스’(TF)와 핵심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전략산업TF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두 TF 모두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총괄 지휘한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경제 부처를 넘어 범부처가 유기적으로 참여하는 국가적 지원 체계를 가동함으로써 민생 물가를 안정시키겠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그간 물가상승을 주도했던 농축산물의 전체적 상승폭은 다소 둔화됐지만 글로벌 요인에 따른 국제유가 등의 불안요인은 여전하다”며 “정부는 계속해서 2% 대로 물가가 안정적으로 유지돼서 국민께서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5.02 17:36더불어민주당과 4·10 총선용 더불어민주연합 간 합당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22대 국회 민주당 의석이 161석에서 171석으로 늘었다. 민주당·민주연합 합당수임기관은 2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합동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합당 의결의 건’을 의결했다. 이재명 대표는 합당 의결에 앞서 머리발언에서 “민주연합은 민주당과 함께 하는 일란성 쌍둥이라고 할 수 있다”며 “국민들도 그 점을 숙지하고 민주연합에 민주당의 표를 몰아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승리는 국민들이 민주당에 상을 줬다기 보다 국민의힘을...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5.02 17:14광주시교육청의 스마트기기 보급사업 추진과정에서 학생과 현장의 목소리가 무시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이귀순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구4)은 2일 시교육청 추가경정 예산심의 과정에서 “교육청이 충분한 교육적 디지털 교육 콘텐츠들을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기기 보급에만 급급했다”며 “교육적 고려를 충분히 하지 않고,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지 않은 채 전시 행정으로 스마트기기만 사주면 그게 스마트 교육인 것처럼 했던 교육청 태도가 큰 문제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전체 학교에서 스마트기기를 다 활용하지 않고 있다”...
김은지 기자 eunji.kim@jnilbo.com2024.05.02 16:32여야 합의로 마련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수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재석의원 259명 중 찬성 256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가결되자 일부 유가족들은 눈물을 보였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재조사하는 게 골자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핵심 쟁점인 특조위의 구성...
오지현 기자·뉴시스2024.05.02 16:12국회가 2일 김영주 국회부의장 사임의 건을 가결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부의장(김영주) 사임의 건을 상정해 재석 의원 254명 가운데 찬성 186명, 반대 64명, 기권 4명으로 가결했다. 김 부의장은 더불어민주당 몫 21대 국회 후반기 국회부의장에 선출됐다. 하지만 4·10 총선 공천을 앞두고 하위 20%를 통보받았다는 이유로 민주당을 탈당해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김 부의장은 총선 전 마지막 본회의가 끝난 뒤 지난 3월4일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 김 부의장은 당시 “오늘 오후에 국회의장을...
오지현 기자·뉴시스2024.05.02 16:11광주시가 재정난으로 광주시교육청에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할 법정전입금을 본예산에 이어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도 반영하지 않아 두 기관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두 기관 간 추경예산안에 착오가 생기자 심의·의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광주시의회만 난감해진 상황이다. 2일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 따르면 광주시가 시교육청에 교부하는 법정전입금을 매년 본예산에 일괄 편성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 말 2024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시교육청 법정전입금 3087억원 중 1100억원만 반영했고, 올해 1차 추경에도 1382억원만 편성했다. 결과적...
김은지 기자 eunji.kim@jnilbo.com2024.05.02 16:08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월 의장국을 맡은 모잠비크 측이 북핵을 인류적 차원의 문제로 규정하고 대화와 협상을 독려했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페드로 코미사리오 아폰소 유엔 주재 모잠비크 대사는 1일(현지시각) 유엔 안보리 5월 의장국 취임 기념 회견에서 북핵 관련 질문에 “핵 문제는 단순히 한국이나 일본, 한반도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핵 문제는 인류의 문제”라며 “핵무기는 인류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북핵 문제 역시) 우려되는 사안”이라고 했다. 이어 “한반도의 긴장 완화로 이어질 수 있는 대화와 협상을...
오지현 기자·뉴시스2024.05.02 13:24광주시가 올해 추진 예정인 난자동결시술비 지원사업이 ’반쪽짜리‘ 정책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시의회 박미정(더불어민주당·동구2)의원은 지난 1일 제324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심의에서 “가임력 보존을 원하는 여성의 난자동결시술비 지원사업에 보관료와 입원료, 사후관리 대책이 제외돼 있다”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 30~40대 여성의 장래 출산율을 높이기에는 반쪽짜리 대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난자동결시술비 지원사업은 광주에 6개월 이상 거주한 20~49세 여성(중위소득 180% 이하)을 대상으로 난소 기능 저...
김은지 기자 eunji.kim@jnilbo.com2024.05.02 11:36광주에서 이상동기 범죄(묻지마 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광주시의회는 채은지 의원(민주·비례)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가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이상동기 범죄는 명확한 범행 동기 없이 때와 장소, 상대를 가리지 않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살인이나 폭력을 행사하는 범죄다. 앞서 지난해 여러 지역에서 불특정 다수 시민에게 무차별적 공격을 행사하는 묻지마 범죄가 발생한 바 있고, 광주지역에서도 묻지마 범죄를 예고하는 사례가 있어 피해자 ...
김은지 기자 eunji.kim@jnilbo.com2024.05.02 11:32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 )은 2일 “일조량 부족 , 잦은 비 등 이상기후로 발생한 벌마늘 현상(2 차 생장피해 )으로 생산농가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 벌마늘를 신속하게 자연재해로 인정하고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수확기를 앞둔 전남지역 마늘 재배면적은 3443㏊다. 이중 벌마늘 피해면적이 약 20% 로 추산되고 있다. 벌마늘 현상으로 마늘쪽 하나하나의 크기가 너무 작아 상품 가치가 크게 떨어져 정부나 농협 수매에서도 처분이 어려운...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2024.05.02 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