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특검이 소환 요구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전격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24일 오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이번 영장 청구는 수사 개시 엿새 만의 조치로, 특검은 수사기한 소진 없이 본격적인 조사에 돌입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적용된 혐의는 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윤 전 대통령은 경찰의 세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특검 수사 개시 이후에도 조사를...

마약류를 투약하고 차량을 몰다 화단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5일 오후 8시께 마약류인 케타민 투약 후 정상적으로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몰다 부산 부산진구 한 건물 화단의 나무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차량에는 케타민 34.86g과 엑스터시 1알이 있었...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유가족 대표를 온라인상에서 비방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회사원인 A씨는 참사 직후 브리핑 등 공개 활동에 나선 박한신 당시 유가족협의회 대표에 대해, 온라인에 ‘가짜 유족’, ‘민주당 권리당원’ 등의 허위사실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특히 참사로 가...

출근길 동료를 흉기로 살해한 50대 지사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24일 오전 201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A(51)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사는 이날 “피고인에게 내려진 1심의 15년 형량은 지나치게 가볍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0년을 재차 구형했다. 검사는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출근 중인 동료를 살해한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며 “검사인 나도 이제 방탄·방검복을 입고 근무해야 하느냐는 생각이 ...

이명현 특별검사가 24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만나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해온 인력 파견을 요청했다. 이 특검은 이날 오후 과천 공수처 청사를 찾아 약 1시간 동안 오 처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면담에는 류관석·이금규·김숙정·정민영 특검보도 동석했다. 이 특검은 “기록 이첩과 파견에 관한 부분을 논의했다”며 “특검법상 (특검에 파견되는) 공수처 인원이 6명 이상이 돼야 하는데, 이런 부분은 지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순직해병 특검법은 파견 규모에 대해 파견검사 2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의 수를 40...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법원의 직권 보석 결정에 반발하며 낸 항고가 기각됐다.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수석부장판사)는 24일 김 전 장관 측의 항고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구속 상태로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 재판을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해 재판부 직권으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결정을 내렸다. 김 전 장관이 1심 구속기간(6개월) 만료로 오는 26일 아무런 제약 조건 없이 석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조건을 붙여 직권 보석할 것을...

같은 고시원에 거주하는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24일 강간살인·시체오욕·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44)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10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2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일면식 없는 젊은 여성을 상대로 강도강간 미수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는데도 또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행 범죄를 저지르다 결국 생명까지...

군검찰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협의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23일 추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이들이 1심 구속기한(6개월) 만료로 별도 조건 없이 풀려나 내란 특검의 내란·외환 수사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내란 특검은 언론 공지를 통해 “군검찰은 이날 여 전 사령관을 위증죄로, 문 전 사령관 등을 군사기밀 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로 추가 기소했음을 특검에 알려왔다”고 이날 밝혔다. 그러면서 “기존에 재판 중인 사건과의 변론...

조합장 선거에 나선 후보자의 범죄경력을 실은 신문광고는 불법선거운동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3월 치러진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일주일여 앞두고 전남의 지역신문에 특정인의 범죄경력을 기재하는 광고를 실었다. 이 광고에서 실명이 거론되진 않았지만, 지역 내 조합장 선거에 나선 여러 후보자 중 특정 후보를 유추할 수 있는 단서들이 있었다.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각종 청탁 및 김건희 여사에게 선물을 전달했다는 의혹에 연루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23일 ‘공천헌금 의혹’ 관련 재판에 출석했다. 전 씨는 이날 오전 11시께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 출석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 특검 수사를 받게 됐는데 입장이 있느냐’, ‘통일교 측 청탁이나 선물을 김 여사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느냐’, ‘기업체로부터 기도비를 받고 사기 사건 수사를 무마한 사실이 있느냐’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막아선 혐의로 기소된 시위대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특수감금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 씨와 장모 씨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지난 1월 18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심사가 끝난 뒤, 서부지법을 빠져나가던 공수처 차량을 막아서고 유리창을 내려치며 소란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

아파트 분양권 취득을 위해 위장 전입한 50대 여성이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위장전입 후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한 혐의(주민등록법 및 주택법 위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6년 1월 입주 예정인 충북 청주시 소재 1군 건설사 아파트의 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해 2022년 2월 청주의 한 지역에 위장 전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해당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뒤 청주에 실제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 장 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내란 특별검사가 추가 기소한 사건을 담당하는 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23일 “인신구속에만 골몰해 급행 재판을 하겠다는 형사34부는 형사소송법 18조 1항 2호의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을 천명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에 기피신청했고, 형사34부 절차 진행은 즉각 정지돼야 한다”고 언론에 밝혔다. 기피신청이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여겨질 때, 해당 법관 등의 직무 집행을 거부하고 다른 법관으로 변경해 달라고 신청하는 것을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 사건을 수사할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곧 파견검사 40명 규모의 진용을 갖출 것으로 보인다. 민중기 특검은 23일 서울 서초동 임시 사무실로 출근하던 중, 취재진이 “남은 파견검사 7명의 인선이 확정됐나”라고 묻자 고개를 끄덕이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형근 특별검사보도 같은 날 일정에 대해 묻는 질문에 “수사팀 파견 요청을 마무리한 뒤, 수사계획을 잘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김건희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재수사한 한문혁(사법연수원 36기) 서울동부지검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