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 형사재판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이 특검은 9일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원심 판결과 객관적 증거, 군검찰의 항소 사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항소를 유지하는 것은 특검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항소 취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1심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1년 넘게 심리해 무죄를 선고했고, 특검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이라 구체적인 판단 근거를 밝히긴 어렵지만, 최종 결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예정된 9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주변은 이른 아침부터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구속 심사는 오후 2시 15분께 시작될 예정이지만, 경찰은 기동대 8개 부대 약 500명을 법원 주변 도로에 조기 배치했으며 곳곳에 철제 펜스를 설치하며 삼엄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당초 경찰은 기동대 30여개 부대 약 2000명을 투입할 예정이었지만, 지난 1월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같은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 투입 인원을 45개 부대 약 2700명으로 증원했다. 법원 진입을 ...

축구선수 기성용(36·포항 스틸러스)이 자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초등학교 후배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정하정)는 9일 기성용이 A·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B씨가 공동으로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기성용은 두 사람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일부만 인정했다. 이 사건은 2021년 2월 A·B씨가 전남의 한 초등학교 축구부에서 2000년 1∼6월 선배들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옛 연인을 스토킹하고 폭행한 혐의로 제명된 지방의원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행정부(재판장 양진수 부장판사)는 9일 유진우(58) 전 김제시의원이 김제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의원 제명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유 전 의원은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받은 뒤에도 과거 연인 A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찾아간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11월 열린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2...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9일 오일록 삼부토건 대표를 소환해 조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오 대표는 이날 오전 9시께 서울 종로구 광화문웨스트빌딩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했다. 특검팀은 2023년 5월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 이후 삼부토건 주가가 급등한 경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오 대표는 당시 삼부토건 영업본부장 직책에 있었다. 특검팀은 지난 3일 삼부토건 본사를 압수수색한 이후, 포럼 관련자들을 연이어 소환하며 행사의 실제 성격과 주가 상승 사이의 ...

‘12·3 비상계엄’ 사태로 조은석 특별검사팀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가 이르면 9일 늦은 오후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2시 15분부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직접 출석해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보이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할 예정이다. 조 특검팀은 구속영장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5개 혐의를 적용했다. 핵심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불...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9일 열린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15분 법원 서관 321호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계엄 문건 사후 위조·비화폰 삭제 지시·체포 방해 등의 혐의가 온 나라를 위험에 빠뜨린 내란 범행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중대한 ‘사법방해’라고 강조하면서 추가 증거인멸 등 우려가 있어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행방불명된 20대 청년의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위자료가 증액됐다. 광주고등법원 민사2부(재판장 박정훈 고법판사)는 A씨의 유족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가 2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2023년 11월 1심 재판부가 인정한 1억 2000만원보다 8000만원이 증액된 것이다. 재판부는 “A씨는 25세의 젊은 나이에 행방불명됐다”며 “5·18 보상법이 보상금 지급을 통해 관련자의 명예 회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속보] 김건희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

돈만 내면 프로포폴을 무제한 투약해주는 방식으로 15억원 상당의 프로포폴을 불법 판매·투약한 의사 등 의원 관계자 7명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염혜수 판사는 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서모(65)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서씨가 근무했던 A의원 개설자 이모(74)씨에게도 징역 4년과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의원 상담실장 장모(29)씨와 간호조무사 길모(41)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과 벌금 1000만원,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

채상병 사건 수사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VIP 격노설’ 관련 수사를 위해 오는 11일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 핵심 인사였던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소환 조사한다. 정민영 특검보는 8일 특검 브리핑에서 “VIP 격노설과 관련해 지난 2023년 7월 31일 회의 관련자를 수사할 예정으로, 당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 특검보는 “당시 보고받은 내용과 지시한 내용을 포함해 회의 이후 대통령실 개입이 이뤄진 정황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생후 11개월 된 딸을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는 8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말할 것도 없는 중한 범죄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높다”면서 “다만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있고 계획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