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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는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소성욱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상고 기각으로 확정한다고 18일 밝혔다. 대법원은 “이성 동반자와 달리 동성 동반자인 원고를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원고에게 불이익을 줬고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과 차별한 것으로 헌법상 평등 원칙 위반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
김은지 기자 eunji.kim@jnilbo.com2024.07.18 14:50호반건설 아파트 공사현장 등지에 철근을 납품하는 과정에 특혜성 납품 거래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용섭 전 광주시장 동생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영아 부장판사)는 17일 202호 법정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이 전 시장의 동생 이모(68)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사는 항소심에서도 재판부에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씨는 2018년 1월부터 2...
김은지 기자 eunji.kim@jnilbo.com2024.07.17 18:13대규모 이중 분양 사기를 저지른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임직원과 범행을 눈감아준 대가로 잇속만 챙긴 조합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분양대행사 전 본부장 A(60)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함께 분양 사기에 가담한 상담사 등 2명에게는 각기 징역 4년과 징역 1년6개월의 집행유예 3년(사회봉사 240시간)을, 업무상배임·사기방조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합장 B(50)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일당은 201...
김은지 기자 eunji.kim@jnilbo.com2024.07.17 17:05접근금지 명령도 무시한 채 출근하려는 옛 여자친구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17일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예슬·정재오·최은정)는 살인 및 특수상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1)씨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일 새벽 흉기를 상의 소매 안으로 숨긴 상태에서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비상계단으로 올라간 다음 은신해 있...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2024.07.17 16:08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과 관련해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에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17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장대규)는 이날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세조종)위반 혐의로 카카오 창업자인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테인먼트 관한 기업지배권을 두고 하이브와 경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SM 주가를 공개매수 가격인 12만원 이상으로 상승·고정시키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2024.07.17 13:40정신질환 약물 치료를 중단한 뒤 이웃 노인들을 폭행에 사상케 한 40대에 대해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17일 301호 법정에서 살인·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45)씨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사는 “박씨가 자신보다 신체적으로 약한 고령의 노인을 사상케 해 죄질이 나쁘다. 유족 등과 합의하지 않았고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30년을 선고를 구형했다. 정신질환 이력 등을 들어 치료 감호도 함께 요청했다. 박씨는 지난 4월18일 오전 6시13분께...
김은지 기자 eunji.kim@jnilbo.com2024.07.17 11:23지난 2015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U) 대회 당시 선수촌 아파트 사용료 부담을 둘러싼 소송이 법원의 강제 조정으로 마무리됐다. 16일 광주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정영호)는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 청산인 A씨가 광주시·광주도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공탁금 반환 소송’을 강제조정으로 종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광주시가 청산 법인에 25억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광주 유니버시아드대회의 잔여 재산은 430억여원으로 국·시비 기여 정도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광주시, 조직위가 각각 197억900만원, 186억30...
김은지 기자 eunji.kim@jnilbo.com2024.07.16 16:42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5일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 심리로 열린 박 구청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 공판에서 박 구청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유승재 부구청장, 문인환 안전건설교통국장에게는 금고 2년, 최원준 안전재난과장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 구청장에 대해 “용산구의 각종 법률에 따라 지역 내 ‘컨트롤타워’로서 사고를 인식하고 예방할 책임이 있었지만, 박 구청장은 자신...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2024.07.15 16:10전남 지역 통학 차량을 운행하는 지방운전직 공무원들이 ‘식사·휴식 시간 1시간을 일괄 공제 후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 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양영희 고법수석판사)는 전남도교육청 소속 지방운전직 공무원 A씨 등 130명(소송 수계인 3명 포함) 전남도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 원심을 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전남교육청 소속으로 통학차량 등을 운행하는 운전직 공무원인 A씨 등은 교육청이 시간 외 근무수당을 지급하며 1시...
김은지 기자 eunji.kim@jnilbo.com2024.07.14 17:18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돈거래를 한 의혹을 받는 전직 언론인 2명에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11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이날 김씨로부터 대장동 개발 관련 비판 기사가 보도되는 것을 막고, 유리한 기사가 보도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전직 한겨레 간부 석모씨와 중앙일보 간부 조모씨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석씨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총 8억9000만원을, 조씨는 2019년 4월부터 2021년 8월까지 ...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2024.07.11 16:25‘이춘재 연쇄살인’의 9차 사건 용의자로 몰려 가혹행위 등을 당한 고 윤동일씨에 대한 재심이 1심 선고 이후 33년 만에 결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차진석)는 지난 1일 윤씨의 친형 윤동기씨가 청구한 윤씨의 강제추행치상 사건에 대한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수사관들은 형사소송법을 위반, 피고인을 불법구금한 것으로 보인다. 형사들은 피고인을 경찰서 인근 여인숙 등으로 데리고 다니거나 잠을 재우지 않은 강압적인 상태에서 조사하는 등 피고인은 수사관들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하면서 허위로 ...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2024.07.10 17:49검찰이 광주 소재 단위 농협 조합장 배우자에게 승진 또는 자녀의 계약직 채용 명목으로 뇌물을 건넨 이들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 10일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농협 A(50)씨 등 4명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사는 “앞서 같은 조합 내에서 인사 청탁 뇌물을 건넨 다른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된 점과의 형평을 감안해 달라”며 A씨 등에게 징역 6개월~2년과 추징금 1000만~6000만원을 구형했다. 이들은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광주 모 단위농협 조합장 배우자에게 인사 청탁...
김은지 기자 eunji.kim@jnilbo.com2024.07.10 17:39‘서울대 N번방’ 사건에서 허위음란물을 제작·배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40)씨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대에 재학 중인 여성들의 모습을 이용해 허위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가 제작한 합성음란물만 2000여개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불법촬영물을 외장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2024.07.10 15:181970년대 수사기관으로부터 불법 연행·고문 등 고초를 겪은 뒤 남파 간첩으로부터 입북 회유를 인정, 유죄를 선고받았던 ‘거문도 간첩 사건’ 일가족이 50년 만의 재심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이의영·김정민·남요섭)는 9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각기 징역 15년과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70)씨, B(78)씨 등 4명의 재심에서 원심을 깨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A·B씨와 함께 같은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뒤 세상을 떠난 A씨 부모도 50년 만에 한을 풀었다. 이들은 1973년께...
김은지 기자 eunji.kim@jnilbo.com2024.07.09 17:475·18민주화운동 단체가 강단에서 5·18민주화운동 왜곡 발언을 한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 21단독 최윤중 판사는 9일 5·18기념재단,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부상자회가 박훈탁 전 위덕대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장은 박 전 교수가 5·18재단 등 3개 단체에 각기 위자료 100만원씩 총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박 전 교수는 2021년 3월 위덕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하던 중 비대면강의에서 “5·18을 북한군이...
김은지 기자 eunji.kim@jnilbo.com2024.07.09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