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계엄군 지휘부의 추가 혐의를 포착하고 군검찰과 추가 기소 여부를 협의하고 있다. 내란 특검은 지난 22일 언론 공지를 통해 “군사법원에서 재판 중인 여 전 사령관 등 주요 피고인들에 대한 신속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군검찰에 관련 자료를 송부하고 특검법에 따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내란 특검은 여 전 사령관 외에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 추가 혐의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특검은 군사법원이 맡은 사건의...

신생아가 운다는 이유로 상습 학대한 간호조무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신 부장판사는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기관 3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청주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A씨는 2024년 5월부터 2개월간 45회에 걸쳐 신생아들을 상습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생후 4일 된 신생아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강하게 던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 사건 8차 재판에 특별검사보가 처음으로 출석해 공소 유지에 나선다. 내란 특검팀은 22일 언론 공지를 통해 “23일 재판기일에 박억수 특검보가 출석해 공소 유지를 담당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특검법에 따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등 재판은 지난 19일자로 모두 특검에 이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오는 23일 오전 10시15분께 열리는 이번 재판은 조 특검이 지난 18일 수사를 개시한 뒤 검찰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내달 1일까지 사무실 입주를 마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민 특검은 2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무실 입주는 다음 달 1일까지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게 맞느냐’는 질문에 “목표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답했다. 지난 12일 임명된 민 특검은 특검법에 따라 다음달 2일까지 20일간 준비기간을 가질 수 있다. 앞서 특검팀은 KT 광화문빌딩 웨스트 중 국가 소유 부분에 대해 특검 사무실로 사용하도록 기획재정부의 사용 승인을 받았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3일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8차 재판부터 공소 유지에 공식 참여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는 조 특검이 지난 18일 수사 개시와 함께 검찰로부터 해당 사건을 이첩받은 이후 처음 열리는 재판이다. 조 특검은 지난 19일 기존 공소 유지 담당 검사들을 특검팀에 파견하고 사건 이첩도 완료했다. 이에 따라 이번 공판부터 특검보와 파견 검사가 검사석에 함께...

서울고등법원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한 것에 반발해 제기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수석부장판사)는 21일 김 전 장관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조 특검 측은 언론 공지를 통해 법원이 특검의 기소 처분이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지난 18일 수사를 시작하며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고, 보석 취소와 추가 구속영장 발부도 청구했다. 이에 ...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의 특검보 인선이 마무리되면서 조은석 특검(내란 사건), 민중기 특검(김건희 여사 의혹), 이명현 특검(순직 해병 사건) 등 이른바 ‘3대 특검’이 모두 수사 개시를 위한 진용을 갖췄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세 특검은 지난 12일 임명된 이후 약 일주일 만에 특검보 임명을 완료했다. 본격적인 수사 체제를 갖춘 각 특검팀은 맡은 사안의 진상 규명에 착수할 전망이다. 조은석 특검이 이끄는 내란 특검팀은 기존 검찰·경찰·공수처 수사로 상당 부분 진척된 ‘12·3 비상계엄’ 사건을 더욱 강도 높게 수...

가자 전쟁에 반대하는 친(親)팔레스타인 시위를 주도했다가 미국 이민 당국에 구금돼 추방 위기에 처했던 컬럼비아대 졸업생 마흐무드 칼릴이 20일(현지시간) 석방됐다. 미 뉴저지 연방법원의 마이클 파비아즈 판사는 이날 석방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는 칼릴의 신청을 받아들이고 보석을 명령했다고 AP 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이 보도했다. 파비아즈 판사는 정부가 칼릴을 구금·추방하기 위해 적용했던 이민 관련 혐의가 부당하다는 변호인 측 주장에 “일리가 있다”며 “(칼릴의 구금이) 위헌적”이라고 밝혔다. 파비아즈 판사는 칼릴이 지역...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대해 원칙대로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특검은 21일 오후 서울 서초동 변호사 사무실에서 특검보들과 첫 회의를 마치고 나오며 윤 전 대통령 대면조사를 염두에 두고 있냐는 질문에 “당연한 것”이라며 “원칙대로 하겠다”고 답했다. 이 특검은 채상병 수사외압 관련 수사를 진행했던 대구지검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자료를 받았냐는 질문에는 “특검 사무실이 마련이 되면 (하겠다)”이라고 말했다. 이 특검은 서울중앙지검 바로 앞에 있는 빌딩으로 특검 사무실을 정하고 계약...

접근금지 명령이 종료된 지 일주일 만에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21일 오후 살인 혐의를 받는 60대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인천지법에서 열렸다. A씨는 “아내를 살해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한번 방문해주시면 제가 다 설명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돌아가신 아내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나는 잘했다고 여긴다”고 주장했다. 또 “접근금지 조치가 끝나자마자 찾아가신 이유가 뭐예요”라는 물음에는 “내 집인데 내...

내란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추가 기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조은석 특별검사 측이 법원에 이를 각하 또는 기각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조 특검은 21일 새벽 0시 30분쯤 서울고등법원에 김 전 장관 측의 이의신청 및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지난 18일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하며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고, 동시에 보석 취소와 구속영장 발부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 측은 “별건 기소”라고 주장하며 전날 서...

노래방에서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30대 남성이, 전처를 상대로 한 스토킹 혐의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이혼한 전처 B씨의 계좌에 1원을 수십 차례 입금하며 ‘싸우기 싫다’, ‘대화하자’는 내용의 메시지를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전자통신 접근 금지 명령과 주거지 접근 금지 조치를 내렸으나, A씨는 이를 무시하고 B씨에게 전화·문자 연락을 계속했다. 공...

사회 초년생에게 대출을 강요하고 폭행하며 900만원가량을 갈취한 20대 3명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21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공동공갈·공동감금·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2년, B씨(26)에게 징역 1년 8개월, C씨(23)에게 징역 2년 4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1년 4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D씨에게 접근해 1천200만원의 대출을 신청하게 한 뒤 “대출을 받게 해줬으니 수수료 500만원을 내놔라”며 협박하고 감금했...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수입 축소 의혹과 관련한 고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 부서에 배당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검찰은 이날 김 후보자의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조세 포탈 등 혐의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앞서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김 후보자가 제기된 의혹대로 최근 5년간 번 돈보다 8억원 많은 13억원을 지출했다면 부정한 방법으로 금품을 수수했거나 소득세를 탈루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김 후보자를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내란특검 1호 수사’ 대상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구속영장 심문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김 전 장관 측은 20일 추가 기소 사건을 심리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에 오는 23일 오후 2시30분으로 예정된 구속영장 심문 기일을 변경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적법한 공소장 송달과 증거 기록 열람이 있은 후에 심문기일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조은석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또 김 전 장관에 대한 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