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2년 11개월째 진행중인 사건의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구두 의견 대신 서면으로 형량을 제출해 법조계 안팎에서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결심공판에서는 검사의 의견진술과 함께 구형이 이뤄지는 게 통상적이어서 서면으로 구형의견을 내는 것은 극히 드문 사례로 알려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 심리로 지난 8일 A씨에 대한 사기·변호사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이 열렸다. 결심공판은 검사가 판사에게 얼마의 형을 선고해달라며 구형을 내리는 것으로 재판의...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3.12.20 18:251980년 5월 민주화운동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가 포고령 위반죄로 처벌 받았던 60대 남성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제2-2형사부(고법판사 박정훈·오영상·박성윤)는 19일 포고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1980년 5월 ‘민주화시위’ 등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내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양형부당을 주장한 항소심에선 징역 1년 선고유예를 받았다. A씨는 선고유예 판결에 대한 재심을 신청했고 검찰은 무죄를 구형했다. 재판부는 “A씨가 한...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3.12.19 18:23조희대 대법원장이 19일 광주를 찾아 “재판 지연으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헤아려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법원 구성원 모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취임 후 첫 외부 일정으로 광주법원 별관 준공식에 참석해 ‘재판 지연 해소’를 강조했다. 그는 “사법부는 그동안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그러나 날로 높아지는 국민의 기대 수준을 충족시키기에는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는 수많은 역사의 변곡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광주법원...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3.12.19 18:23검경 브로커에 금품 등을 받고 수사정보를 흘린 의혹을 받는 검찰 수사관이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19일 변호사법 위반·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광주지검 목포지청 소속 6급 수사관 A씨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2021년 사이 브로커 성모(61·구속 수감)씨의 자금 창구 역할을 한 가상자산 투자 사기범 탁모(44·구속 수감)씨의 수사정보를 넘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성씨에게 휴대전화 압수수색영장 발부 사실 등을 알려주고 금품·향응 등 ...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3.12.19 18:231994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일명 ‘강남 뉴월드 호텔 조폭 살인사건’의 범인이 중국으로 도주했다가 28년 만에 붙잡혀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범인은 사건 직후 중국으로 밀항, 도피생활을 이어오다 지난해 귀국하면서 사건 22년이 지난 2016년에 ‘중국으로 밀항했다’며 자수했다. 살인사건의 공소시효는 15년으로 2016년 중국으로 도망쳤다면 이미 공소시효가 끝나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노려 이같은 꼼수를 쓴 것. 하지만 살인죄 처벌은 피하고 밀항 혐의로만 가벼운 처벌을 받고 국내에서 생활하려던 그의 계획은 검찰...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3.12.17 18:45일명 ‘강남 뉴월드 호텔 조폭 살인사건’에 가담하고 중국으로 도주했다가 28년 만에 붙잡힌 공범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 부장판사)는 15일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모씨(55)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폭력조직 ‘영산파’ 행동대원이었던 서씨는 조직원 11명과 함께 1994년 12월 4일 서울 강남 뉴월드호텔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죽이고 2명을 다치게 하고 해외로 도피했다. 중국으로 도주했던 서씨는 지난해 자신에 대한 살인죄 공소시효가 끝난 것처럼 밀항 시기를 거짓 진술하며 자...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3.12.15 15:38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 4구역 내 미이주 건물에 대해 법원이 강제 집행에 나섰다. 13일 광주 동구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이날 오전 동구 학동 재개발 4구역 내 한 상가 건물과 교회 건물 등 2곳을 대상으로 명도집행(강제집행)했다. 현장에서는 철거대상 교회의 신도 12명이 용역 직원들과 20여 분 동안 대치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져 교인 2명이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다. 대치 상황은 조합 측과 교회의 합의가 이뤄지면서 수그러들었다. 상가 건물은 대부분 비어있어 별다른 충돌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 두 건...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3.12.13 13:215·18 광주민주화운동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인천지법 민사11부(김양희 부장판사)는 광주민주화운동 피해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위자료로 1억원을 지급하라”고 정부에 명령했다. A씨는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같은 해 8월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듬해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은 1년으로 줄었다. 출소한 지 15년이 지난...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3.12.12 17:02광주시 민간공원(중앙공원) 특례사업 과정에 부당한 지시·압력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변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현직 광주시 공무원 4명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성흠 부장판사)는 1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허위공문서 작성·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광주시 공무원 4명에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종제(60) 전 광주시 행정부시장, 윤영렬(61) 전 감사위원장, 시청 공무원 양모(59)씨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생태환경국장의 허...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3.12.12 16:02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1년간 수사과 전담팀을 꾸려 수사·재판을 피해 도주 중인 지명수배자 29명을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10월11일부터 올해 11월30일까지 검거된 지명수배자 29명으로 기소중지자 4명, 불출석 피고인 25명이다. 검찰은 억대 취업사기를 저지른 뒤 사고사로 위장해 9년 동안 잠적한 수배자를 공소시효 12일을 앞두고 구속 기소했다. 편취금 15억원 상당의 사기사범을 6개월간 추적과 잠복수사를 통해 검거했고, 특수상해 등 5건의 폭력사범의 계좌내역을 파악해 은신처 인근에서 붙잡았다. 검찰 관계자는...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3.12.11 11:51사건 브로커’ 성모(62)씨에게 수사무마를 청탁한 코인 사기범 탁모(44)씨가 투자금 편취 혐의로 열린 자신의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검찰은 지난 8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린 탁씨의 첫 공판을 통해 가상화폐 투자 명목 등으로 28억원 상당을 편취했다고 지적했다. 사기로 벌어들인 돈이 ‘브로커’ 성씨 접대비 등으로 흘러간 정황도 파악했다고 밝혔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 고상영)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탁씨에 대한 첫 번째 공판을 열었다. 탁씨는 2021~20...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3.12.10 18:43변호사비 대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병노 담양군수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는 지난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군수와 함께 기소된 선거캠프 관계자 등 8명에게는 각각 벌금 100만 원에서 300만 원이 선고됐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아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군수는 6·1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6일 선거캠프 관계자, 선거구 주민 등 8명이 식사비 제공 등으...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3.12.10 15:19검경 사건 브로커의 로비 자금을 지급해준 가상화폐 투자 사기범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탁모(44)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탁씨는 2021~2022년 고수익과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피해자 13명으로부터 비상장 주식 투자금, 미술 NFT 연계 가상화폐 투자금 등 명목으로 약 28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탁씨는 이 같은 코인사기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자 사건 브로커 성모(61·구속기소)씨...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3.12.08 11:57해외 번호를 국내 번호로 둔갑시킨 후 ‘메신저 피싱’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형사 10단독 나상아 판사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인정된 죄명 방조)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 징역 2년을 선고(추징금 1553만원)했다. A씨는 통신 금융사기 조직의 중계소 관리책을 맡아 지난해 10월 26일부터 올해 3월 20일까지 조직원들이 중계기를 통해 국내 전화번호로 송수신할 수 있게 공모, 사기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2023.12.07 17:48이혼소송 중 아내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남편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6일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박혜선)는 살인미수와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전직 공무원 A(55)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10일 별거중인 아내 B씨 거주지 유리창을 둔기로 깨고 침입한 뒤 귀가한 B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둔기, 양주병, 노끈 등을 미리 준비해 피해자 주택을 사다리를 타고 올라 침입했다. A씨는 술을 마시며 B씨의 ...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3.12.06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