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두번째로 광주 하남산단 한 업체를 기소했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김명옥 부장검사)는 15일 외국인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A 회사 관계자 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A회사 대표이사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를, 제조팀장과 지게차 운전 외국인 근로자 등 2명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 금속 가공품 제조업체인 A 회사에서는 지난해 1월 9일 오후 2시 20대 외국인 노동자가 사출기와 지게차 사이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조사 결과 당시 지...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4.04.15 18:47범죄에 쓰일 대포통장을 사고판 일당 30명이 무더기 적발돼 벌금·징역형 처벌을 받게 됐다. 광주지법 형사 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의사 B씨(47) 등 2명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과 함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7명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500만원에서 1000만원 사이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타인의 계좌 접근 매체를 양수·양도하고, 보이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2024.04.14 18:29‘황제 노역’ 논란 이후 해외에 머물며 조세 포탈 혐의 재판에 4년 넘게 나오지 않은 대주그룹 전 회장 허재호(82)씨가 재판부 변경 이후 첫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고상영)는 12일 302호 법정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허씨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지난해 8월 1년 7개월 만에 재개한 공판준비기일 이후 첫 재판이다. 이날 재판에도 허씨는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앞서 공판준비기일에서 허씨가 2015년 8월 뉴질랜드로 출국해 공소시효가 정지됐다면...
뉴시스2024.04.12 12:29검찰이 도박사이트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사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것을 조사하기 위해 광주경찰청을 압수수색했다. 광주지방검찰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 김진호)는 이날 오전 광주경찰청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와 서부경찰 수사과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앞서 광주경찰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021년 11월 부친과 공모해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이모(35)씨를 입건했다. 당시 수사대는 이씨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798개에 대한 압수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1476개의 비트코인이 돌연 사라졌다. 검...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4.04.11 10:534·10 총선이 끝나면서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선거법 위반 등 사건을 조사할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10일 광주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이번 총선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41건이 접수돼 61명이 고발당했다. 경찰은 이 중 27건, 46명에 대해 수사 중이다. 전남은 53건의 위법행위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됐으며 세부내용을 보면 고발 12건, 경고 26건, 준수촉구 13건, 협조요청 2건이다. 광주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안도걸(광주 동남을) 후보 캠프 관계자들이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4.04.10 19:45전남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정부의 국고 지원을 받기 위해 허위로 학생 수를 조작한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의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전남 모 사립대 총장 A씨와 교직원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신입생과 재학생 재적 현황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은 교육부가 주관하는 대학교 기본역량 진단평가를 통과하고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교 기본역량 진단평가는 신입생 또는 재학생 충원율을 일정 부분 이상 만족시킨 대학에 대해 교육부가 보조금을 ...
뉴시스2024.04.09 16:22내연녀의 아이를 보호 시설에 유기한 기혼 남성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56)씨에게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8월 21일 서울의 한 교회 내 베이비박스(양육이 어려운 부모가 보호 위탁 차, 아동을 두고 갈 수 있도록 만든 상자)에 자신의 내연 여성 사이에서 낳은 B(현재 8세)양을 버려두고 떠난 혐의로 기소됐다. ...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4.04.08 18:25광주 풍영정천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익사 사고와 관련, 하천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광주시 손해배상 책임이 항소심에서도 인정됐다. 반면 배상책임은 6대4로 한 1심보다 부모 관리 소홀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해 5대 5로 줄었다. 광주고법 민사3부(재판장 이창한 고법판사)는 광주 풍영정천 익사 사망 초등생 2명 유족이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7일 밝혔다. 1심에서 손해배상 청구 인정액을 1억원 감액, 유족 4명에 3억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다. 항소심 재판부는 “부모들에게...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4.04.07 18:08경선 과정에서 불법 전화방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후보 선거 캠프 관계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4일 광주지법 김희석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북구갑 정준호 후보 캠프 관계자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장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으나, 수사 과정에 이미 충분한 증거가 확보된 상태고 주거가 일정해 도주 우려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경선 기간 중 전화홍보원들에게 일당 1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했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선거관리위원회 고...
윤준명 수습기자 junmyung.yoon@jnilbo.com2024.04.04 20:23여자친구를 상가 화장실에서 살해하고 유기한 전직 해양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4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직 해양경찰관 최모(3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의 형을 유지했다. 최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것을 충분히 알고도 신체를 압박하고 쓰러진 피해자를 방치했다”고 고의성을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고통스럽게 살해하고도 피해보상을 하지도, 유족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1심...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4.04.04 18:30광주시교육청의 사립유치원 매입형 공립 단설 전환 사업과 관련해 청탁 뇌물·공무상비밀누설 등 비위를 저지른 유치원 원장과 시교육청 공무원 등 5명이 각기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4일 404호 법정에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모 유치원 원장 A(54)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6890만원을, 모 유치원 원장 B(54)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제3자 뇌물교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다른 유치원 관계자 C(55)씨는 징역 1년의...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4.04.04 18:30최영환 전 광주시의원이 광주시교육청의 사립유치원 매입형 공립 단설 전환 사업과 관련 적극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수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범죄수익 은닉·공무상 비밀누설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영환 전 광주시의원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부터 9월까지 시교육청이 추진한 사립유치원 매입형 공립 단설 전환 사업과 관련해 사립유치원 관계자 등에게 사업 선정 관련 정보나 절차 등을 알려주는 대가로 62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4.04.03 18:41‘사건 브로커’를통해 인사청탁 명목으로 뇌물을 주고받은 현직 치안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2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현직 A(59)치안감과 제3자뇌물교부 혐의로 기소된 광주경찰청 소속 B(56)경감, 제3자뇌물취득혐의로 기소된 검경브로커 성모(63)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이들은 A치안감이 광주경찰청장으로 재직한 2022년 2월 승진 인사를 대가로 1천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B 경감은 지난 2021년 12월께 자신의 승진을 청탁하며 성 씨에게 ...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4.04.02 18:09법원이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개발 부지 내 토지 수용 당시 감정평가가 타당하지 않다며 손실보상금을 추가 지급하라고 요구한 토지주의 손을 들어줬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 부장판사)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개발지 내 토지주 A씨가 광주시와 개발사업자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A씨의 승소 판결을 했다고 31일 밝혔다. 광주시와 개발사업자가 함께 원고 A씨에 법원의 토지 감정 평가액과 수용재결 당시 손실보상금의 차액인 1억9435만890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다. 시는 지난 2020년 6월 중앙근린공원 개발 ...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4.03.31 18:48재판 지연 문제 해결책으로 꼽히는 이른바 ‘법원장 재판부’의 재판이 본격화 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 고·지법에서도 법원장이 직접 재판에 나섰다. 박병태 광주지방법원장은 29일 오전 10시 303호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한다. 박 법원장 취임 후 첫 재판이다. 앞서 광주지법은 법원장을 재판장으로 민사 항소심을 담당하는 제5민사부를 신설했다. 광주 고등법원도 마찬가지다. 배기열 고법원장은 2월 19일부터 새로 신설된 5민사부의 재판장을 맡아서 40여건의 사건을 재배당 받았다. 현재 20여건 이상 처리했고 심문이 필요한 사건은 기...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4.03.28 1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