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말다툼을 벌인 여자친구를 살해해 파면된 전직 해양 경찰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김태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모(30)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 15년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씨는 지난 8월 15일 오전 3시20분부터 5시30분 사이 목포시 하당동 한 상가 여성화장실에서 여자친구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최씨는 해당 상가 내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A씨와 크게 다투다 화장실까지 뒤쫓아가 범행한 것으로 ...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3.11.16 14:11새벽 휴식시간에 시끄럽게 코를 곤다는 이유로 말다툼 벌이다 동료를 살해한 광주 쿠팡물류센터 계약직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1부(박정훈·오영상·박성윤 고법판사)는 14일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윤모(2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윤씨는 지난 1월 13일 평동산단내 쿠팡물류센터 휴게실에서 동료 A씨의 목과 복부 등을 흉기로 여러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씨는 범행 직전 4층 휴게실에서 쉬고 있던 중 A씨가 시끄럽게 코를...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3.11.14 16:42‘광양 파이프 끼임 사망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가 14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4단독(재판장 조현권)은 이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대스틸산업 대표이사 A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번 재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광주·전남 첫 기소 사례다. 검사 측 공소에 따르면 지난해 4월20일 광양 현대스틸산업 율촌공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50대 노동자가 금속파이프 사이에 끼여 사망했다. 노동자는 파이프거치대에서 굴러내리는 파이프...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3.11.14 16:42법원이 군 복무를 마치고 여성 호르몬 요법을 받는 성전환자에 대해 예비군 면제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는 A씨가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병역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1월 A씨는 육군에 입대했지만, 이듬해 2017년 6월 군 복무 적응 곤란자로 분류돼 사회복무요원으로 편입됐다. 현행법상 ‘고도의 성별불일치’는 신체등급 5급에 해당한다. A씨는 2018년 사회복무를 마친 뒤 2021년 병원에서 성전환증 진단을 받고 여성 호르몬 요법 등...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3.11.12 13:39‘사건 브로커’로부터 사건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 경무관 A씨가 구속됐다. 광주지법 윤명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9일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유는 ‘증거 인멸 우려’다. 앞서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김진호 부장검사)는 광주·전남에서 주로 활동한 사건 브로커 B(62)씨 사건과 관련해 A씨가 사건청탁 비위 행위에 관여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혐의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3.11.10 11:0050년 전 간첩으로 몰려 처벌받은 동림호 선원들이 재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박혜선)는 9일 50년 전 간첩으로 몰려 처벌받았던 납북어선 동림호 선원 5명(1명 생존·4명 사망)에 대한 반공법 위반 사건 재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선장인 신평호(84)씨와 함께 지난 1971년 5월 인천 연평도 인근 바다에서 목선 동림호를 타고 조기를 잡던 중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치됐다. 이듬해 5월 선원들은 북한에서 풀려나 고향 여수에 도착했지만, 일부러 어로한계선을 넘어가 북한에 붙잡혔고 사상...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3.11.09 16:45자동차 추락사고로 아내를 살해한 일명 ‘여수시 금오도 사건’의 남편이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지급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일 오전 10시 20분 사망한 아내의 남편 박모씨가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등 3개 보험사를 상대로 청구한 보험금지급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보험사들이 박씨에게 12억원을 줘야한다고 판시하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지연손해금 관련 대법원 판례 위반으로 파기자판했다. 파기자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지만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재판하는 것을 의미한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3.11.02 12:47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 정비사업 4구역 철거 참사와 관련 계약 비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 문흥식(63)씨가 2심에서 일부 감형을 받았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항소부·재판장 정영하 부장판사)는 1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추징금 9억7000만원을 선고받은 문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추징금 5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씨의 도시·주거환경 정비법 위반 등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감형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씨는 선배 이모(76)씨와 공모해 2016년 3월부터 20...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3.11.01 18:33법원이 1980년 5·18 당시 시민군 대변인으로 활동했던 윤상원 열사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소송 제기가 늦어 청구권이 사라졌다’는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광주고법 민사2부(양영희·김진환·황진희 고법판사)는 윤상원 열사의 유족 7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5·18 민주화운동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윤 열사의 유족은 헌법재판소의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 정신적 손해배상을 금지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나오자 2021년 11월 민사 소송을 ...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3.10.31 18:37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한 정치인들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이용재 전 전남도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이 전 의원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전 도의원은 지난해 6·1지방선거 광양시장 후보로 출마해 공식 선거운동 시작 전 불특정 다수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전 도의원은 ...
뉴시스2023.10.27 18:16금전 문제로 다툰 동거 여성을 살해하려 한 30대 태국인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는 살인미수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태국인 A(39)씨의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1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에 있다”며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불법 체류 중인 지난 3월 8일 오후 8시 20분께 자택에서 동거 중인 같은 국적 B(33·여)씨의 머리채...
뉴시스2023.10.27 18:15피고인이 배임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이 되자 흉기로 자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27일 오전 광주지방법원 형사법정 302호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 A씨가 흉기로 자신의 신체를 자해했다. 광주지법 재판부는 이날 A씨의 선고공판에게 징역 3년의 실형과 벌금 2050만원을 선고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A씨는 구속이 집행되기 전 대기 공간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자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3.10.27 12:10광주 중앙공원 1지구 특례사업과 관련, 한양이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4부(나경 부장판사)는 26일 한양 측이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법원은 우빈산업은 한양에게 49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우빈산업이 보유한 빛고을중앙공원개발(SPC) 주식 25%를 양도하라고 판결했다. 한양 등에 따르면 한양은 사업 수행을 위한 SPC 설립 과정에서 우빈산업에 SPC 출자금 49억원을 대여하고 주주 간 협약의 성격을 갖는 특별약정을 ...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3.10.26 18:2250년 전 간첩 혐의로 처벌받은 탁성호 납북어부들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허정훈)는 26일 탁성호 선원 5명의 ‘반공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수사기관의 보고서와 압수물인 선박 등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반공법 위반과 수산업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의 과거 판결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탁성호 선원들은 불가항력으로 납북됐음이 명백하고, 선원들은 범죄자가 아...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3.10.26 16:41법원이 순천 선암사의 소유권이 태고종에 있다고 판단했다. 광주고법 제2민사부(고법판사 양영희·김진환·황진희)는 25일 한국불교 태고종 선암사가 대한불교 조계종 선암사를 상대로 낸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등기 말소 소송에서 조계종의 재심 청구와 위헌심판 제청을 모두 각하했다. 이로써 선암사 소유권 법적 분쟁이 태고종 승리로 마무리됐다. 앞서 순천 선암사는 1970년 태고종이 소유권 등기를 했지만 이후 조계종이 소유권 등기를 변경해 종단 간 갈등이 이어져 왔는데, 태고종 측이 등기 말소 소송을 내 지난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3.10.25 1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