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의회 의장단이 15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임시회를 열고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 변경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등 14개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임시회는 올 들어 8번째로, 광주시의회 주관으로 열렸다. 개회식에는 강기정 광주시장, 이정선 광주시 교육감이 직접 참석해 축사로 자리를 빛냈다. 정무창 광주시의회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지방자치 발전이란 뜻을 함께 하기 위해 광주를 방문한 시도의회 의장들께 감사드리며,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선 시도의회의장협의회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절실하다”고 강...
김성수 기자 seongsu.kim@jnilbo.com2023.11.15 17:24광주 시립발레단이 공연 몰아주기와 과다 보상 의혹에 휩싸였다. 광주시의회 심창욱(민주당·북구5) 의원은 13일 광주시 문화체육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립발레단이 특수관계인과 수 차례 공연하는가 하면 일부 공연 보상금도 지나치게 많이 지급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여러 논란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광주시 문화예술회관 보상금 지급 규정’을 어긴 것으로 보고, 광주시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요청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 발레단은 최근 단장과 사적 특수관계에 있는 모 오...
김성수 기자 seongsu.kim@jnilbo.com2023.11.13 17:37정부의 예산 축소가 5·18 사업으로 불똥이 튀었다. 대통령선거 공약사업인 국립 트라우마센터와 5·18 국제연구소 모두 직격탄을 맞게 됐다. 광주시의회 정다은(민주당·북구2) 의원은 13일 광주시 민주평화인권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 삭감으로 난관에 부딪힌 5·18 사업들을 언급한 뒤 “이대로라면 전면 축소해야 할 기로”라며 중앙 정부의 각성을 촉구했다. 시의회 5·18특별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정 의원이 언급한 대표적 삭감 사례는 국립 트라우마센터와 5·18국제연구원 등 2가지로, 모두 대통령 공약사업이다. 국립 트라...
김성수 기자 seongsu.kim@jnilbo.com2023.11.13 17:03광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13일 “빛가람 국제전력기술 엑스포(일명 빅스포· BIXPO) 운영을 조속히 정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국내 최대 에너지박람회로 자리잡은 빅스포의 개최 여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연일 나오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다”며 “우려를 불식시키고, 성공 개최를 위해 대표 에너지 공기업인 한전의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 “빅스포는 한전이 2015년부터 주최하는 대표행사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국내 에너지산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동시에...
김성수 기자 seongsu.kim@jnilbo.com2023.11.13 16:39광주시의회 정다은(더불어민주당·북구2) 의원이 9일 광주시 자치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8월 기준 1000만원 이상 고액 상습 체납자는 597명에 채납액은 279억원에 이르지만 징수 완료된 것은 44명, 14억원에 불과하다”며 “대다수 성실 납세자들에게 박탈감을 안기는 고액 상습 체납세금 징수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액 상습 체납액 279억원은 올해 감소된 세입액 4400억원의 6%를 차지할 만큼 큰 돈”이라며 “체납 세금이 정상 징수됐다면 상생카드나 청년일자리 사업과 같은 민생사업의 정상 추진을 기대할...
김성수 기자 seongsu.kim@jnilbo.com2023.11.09 16:50민선 8기 광주시 핵심 공약인 ‘영산강 100리길, Y-프로젝트’의 수질 개선 문제가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Y’는 영산강·황룡강 합수 지점을 형상화한 모양이다. Y프로젝트는 강기정 광주시장의 중요 공약 중 하나로, ‘호남의 젖줄’인 영산강과 황룡강 권역에 문화관광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7일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광주시 신활력추진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필순(광산구3)·채은지(비례) 의원은 사업 성공 추진 여부 등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이들은 특히 수질 개선...
김해나 기자 haena.kim@jnilbo.com2023.11.07 18:05박수기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구 5)은 7일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대학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에 투입된 시 보조금에 대한 이월금, 환급금 관리가 제때 이뤄지지 않는 등 광주시의 대학 지원 관리 역량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광주·전남 지자체가 대학과 협력해 진행하는 지역혁신플랫폼(GJRIS) 사업은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사업비 3500억원으로, 매년 700억원이 투입되는 교육부 지원 대형 교육·연구 사업이다. 국비 500억원, 시비 100억원, 도비 100억원으로 구성해 5년간 추진되는 사업은 지난해...
김해나 기자 haena.kim@jnilbo.com2023.11.07 16:47광주 북구의회 의원연구회인 자치법규 정비 연구회는 전날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와 세미나를 열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9월 연구 활동을 시작한 연구회의 중간보고회는 그간의 연구회 활동 사항을 정리하고 자치법규 정비를 위해 위탁한 용역의 중간 결과 점검차 마련됐다. 보고회에는 주순일 대표의원, 최무송·최기영·정상용·정달성 의원 등 연구회 소속 의원들과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지방자치의정연구원의 최민수·박찬수 연구원이 참석했다. 최 연구원은 ‘광주 북구 조례 정비 현황’ 연구용역 중간보고를 했고, 의원들은 보고 내용을 토대로 내실 있는 ...
김해나 기자 haena.kim@jnilbo.com2023.11.07 13:36광주지역 장기요양요원의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 여건 개선 내용을 담아 올해까지 실행 예정인 장기요양요원 3개년 지원 계획에 대한 광주시의 실행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기요양이 민간을 활용해 성장했지만, 질적 저하에 대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된다는 주장이다. 박미정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동구2)은 6일 환경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장기요양은 그동안 민간 부문 활용이라는 정책적 전략으로 양적 성장했으나 서비스 질 저하와 열악한 종사자 근로 환경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됐다”며 “2018년 5월부터 장기요양요...
김해나 기자 haena.kim@jnilbo.com2023.11.06 17:29광주지역 마약사범이 꾸준히 늘고 있지만,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와 관리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노 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3)은 6일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배우, 가수 등 유명인 마약 관련 기사로 국민들께 안타까움을 주고 있는 가운데 광주에서 지난 1년 동안 입원과 치료 비용을 지원받은 마약류 중독자는 단 1명에 그쳤다”고 밝혔다. 전국 마약사범은 45.8%가 증가한 반면, 광주는 5년 동안 1595명(99%)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관련 치료보호 등 조치는 되지 ...
김해나 기자 haena.kim@jnilbo.com2023.11.06 16:49광주시 아동·청소년 보건·의료 인프라 부족과 낮은 산부인과 접근성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최지현 의원(더불어민주당·광산구1)은 6일 광주시 복지건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 아동·청소년의 보건·의료 인프라 부족과 지역 내 산부인과 접근성 부족을 지적했다. 육아정책연구소의 ‘소아청소년과 접근성 분석 연구’에 따르면 광주시는 소아청소년과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으로 분류됐다. 30㎞ 내 영유아 1만명당 17명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있는데, 이는 접근성이 좋은 지역(30명) 대비 13명 부족한 수...
김해나 기자 haena.kim@jnilbo.com2023.11.06 16:49광주시의회 새로운노동특별위원회와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등이 참여한 광주노사민정이 2일 대유위니아 사태의 대응책으로 ‘광산구 고용위기 지역 선포’를 촉구했다. 새로운노동특위와 광주 노사민정은 이날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광주경제 위기지역 지정을 통한 특별지원 촉구 노사민정 결의대회’를 열고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 경영 위기 해결을 위해 고용위기 지역 지정과 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을 호소했다. 이들은 “400여 협력사 1만8000명의 고용 인원이 생계 위기의 극단적 상황에 놓여있고, 1300억원의...
김해나 기자 haena.kim@jnilbo.com2023.11.02 17:29신수정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3)은 3일까지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23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 참가해 지방의회 우수 사례로 선정된 ‘광주시 청소년 4(four) 조례’를 홍보한다고 1일 밝혔다. 2023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는 지방시대위원회와 교육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국가교육위원회, 17개 시·도, 시·도 교육청이 함께 개최하는 행사로, 참가자들은 지방자치·균형발전 비전, 정책 사례 등에 대해 소통한다. 2004년 시작한 균형발전박람회와 2013년 시작한 지방자치박람회를 지...
김해나 기자 haena.kim@jnilbo.com2023.11.01 16:21광주시의회가 내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참고할 ‘예산 낭비 신고’를 받는다.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광주시, 시교육청, 공기업, 산하기관, 출자·출연기관 등에 대한 예산 낭비 사례를 쉽고 편리하게 제보받고자 ‘광주 예산낭비 신고센터’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신고를 원하는 시민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광주 예산낭비신고센터’를 검색(https://open.kakao.com/o/gLJdoIPf)하면 된다. 예산 낭비 신고는 익명 또는 실명으로 가능하며, 제보 처리 결과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회신하는...
김해나 기자 haena.kim@jnilbo.com2023.11.01 16:17광주시의회 5·18특별위원회가 31일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진조위)와 광주시에 5·18 피해자 제8차 보상 절차에서 피해자 권리 보호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공식 제안했다. 5·18특위는 5·18 당시 성폭력 피해자들의 ‘n차’ 피해 위험을 방지하고 피해자들의 절차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보상 심의 절차를 최소화하고자 형사소송 절차상 피해자 권리보호 제도를 차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범죄 피해자 상대로 피해 사실을 반복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범죄 당시 정신적 고통을 상기시켜 2차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에 형사소송 ...
김해나 기자 haena.kim@jnilbo.com2023.10.31 1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