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통과를 알리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6월 임시국회 개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특검법과 검사징계법 등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히면서 여야 충돌이 격화되고 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수적 우위를 점한 민주당은 입법 드라이브에 나선 반면, 소수 야당이 된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하며 여론전에 주력하고 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2일 국회에 6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한 데 이어 5일 본회의에서 내란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을 우선 상정할 방침이다. 검사징계법은 법무부 장관에게도 검사를 직접 징계 청구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강조해온 12·3 비상계엄 진상규명과 관련된 특검법 추진은 사실상 대선 이후 첫 입법 행보로, 개혁 과제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열고 대법관을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논의했다. 다만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와 직결된 선거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논란을 의식해 처리 속도를 조절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법 개정안은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해 처벌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며, 형소법 개정안은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민주당은 이러한 법안이 자칫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에서 여론의 향방을 더 지켜본 뒤 처리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입법독재’ 프레임을 내세워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원내 관계자는 “입법 강행은 민심을 거스르는 처사”라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히는 것 외에는 저지 수단이 없다”고 토로했다.

이제 야당이 된 국민의힘은 107석으로 단독 저지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여당이 된 민주당도 대통령 지지율을 의식해 무리한 입법을 피할 수밖에 없다는 시각도 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원이 반대하는 법안은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문제까지 있어 후폭풍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본회의가 열리는 5일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을 우선 처리하고, 나머지 쟁점 법안은 법사위 논의를 거쳐 순차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