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 과일 관세 인하. 연합뉴스 |
10일 공정위가 발표한 ‘2024년도 통계연보’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공정위가 처리한 전체 사건은 2496건으로 전년(2503건)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이 가운데 과징금 처분이 내려진 사건은 124건으로, 전체 과징금 부과액은 4227억원에 달했다.
법 위반 유형별 과징금 규모는 △불공정거래행위 2123억원 △부당공동행위(담합) 1701억원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155억원 순이었다.
과징금 최고액 사건은 쿠팡의 PB상품 우대 혐의 건이었다. 쿠팡은 PB와 직매입 상품의 판매량을 끌어올리기 위해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 쿠팡 플랫폼 내 랭킹 순위를 인위적으로 올린 사실이 적발됐으며, 이에 따라 공정위는 162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두 번째로 과징금이 컸던 사건은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 입찰 과정에서 벌어진 담합이었다. KH그룹은 입찰 경쟁에서 낙찰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들러리 입찰’을 동원했고, 이로 인해 510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외에도 △CJ프레시웨이의 계열사 부당지원 사건(245억원) △신문용지 제조업체 간 담합(184억원) △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 기사 대상 ‘콜 차단’ 행위(151억원) 등도 상위 5대 과징금 사건에 포함됐다.
공정위 행정처분에 불복해 소송으로 이어진 사건도 적지 않았다. 지난해 공정위가 내린 시정명령, 과징금 등 처분 사건 중 24.4%는 소송으로 이어졌고, 이의신청 비율은 전년 6.4%에서 지난해 13.4%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공정위의 소송 승소율은 83.1%로,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01년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부분 승소는 9.7%, 패소는 7.2%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징금 규모가 크고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이 많았던 만큼 소 제기율은 다소 상승했지만, 전체 승소율은 90%를 웃돌 만큼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지난해 대형 담합 사례가 없어 과징금 상위 사건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유통·물류·건설 분야 중소사업자 대상 불공정거래 감시가 강화되고 있다. 공정위 광주사무소는 올해 상반기 관할 지역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반기 제재 수위를 검토할 방침이다.
노병하 기자·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