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항쟁 38주기가 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등장 이후 5ㆍ18이 역사에 제대로 자리매김하도록 진상규명과 함께 항쟁정신을 항구적으로 계승발전 시키려는 조치도 취해지고 있다. 5ㆍ18정신은 '민주ㆍ인권ㆍ평화'로 압축된다. 이는 광주라는 도시의 상징이자 광주정신이라고 한다. 지금도 많은 시민들은 38년 전 이즈음 광주에서 벌어진 참혹한 참상을 상기하며 분노하고 있다.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5월 정신은 삶의 지표이자 이정표이다. 현재 그리고 미래, 우리는 어떻게 5ㆍ18정신을 계승 발전시켜가야 할 것인가. '민주ㆍ인권ㆍ평화'가 뿌리내리고,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사는 미래로 가야 한다. 그런 공동체와 도시, 국가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5ㆍ18 주간에 즈음해서 5ㆍ18의 정신 계승차원에서 세계적 이슈인 기후환경위기 대응과 지속가능발전, 그리고 인권평화와의 관계를 고뇌해 본다.
지금 우리는 기후환경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다. 기후변화는 인류의 미래를 위협할 정도로 삼각하다. 극심한 가뭄과 홍수, 폭염과 태풍 등 기상이변, 해수면 상승과 사막화, 생물종 다양성의 감소 등이 해가 갈수록 악화일로에 있다. 기후난민이 대규모로 발생하고, 농축산물과 수산물의 생산이 차질을 빚고 있으며, 수인성 전염병이나 호흡기 질환으로 연간 수백만 명의 생명이 죽어가고 있다. 세계 도처의 공동체와 사람들이 기후변화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날마다 미세먼지 뉴스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플라스틱 오염으로 우리의 식탁에 미세플라스틱이 함유된 식품을 걱정해야 한다. 기후변화, 환경생태계 파괴는 인간이 초래했다. 천부적 인권을 부여받은 인간이 그들의 행위로 생존을 위협 받고 있다.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미세먼지나 플라스틱 오염은 인권침해와 반 평화의 사례이다.
국제사회는 오랜 전부터 기후환경문제를 인권적 측면에서 인식하기 시작했다. 기후환경문제는 인권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인권옹호의 차원에서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왔고, '기후환경이 인권이다'라며 기후환경 정의를 위해 노력해 왔다. 유엔 인권위원회도 2016년 '기후변화와 인권 결의안'을 채택하며 '인권옹호와 기후변화 대응책 사이에 연계를 주장'하면서 '특히 기후변화로 피해를 당한 가난한 사람들의 인권을 보장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
2015년 195개국이 참여해서 체결한 유엔의 역사적인 '파리기후협정'에도 인권의 중요성이 수록되어 있다. 협정 전문에서 '기후변화는 인류의 공통의 우려로서, 모든 국가는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행동을 취할 때 인권-건강권, 원주민과 지역공동체의 권리, 이주민과 어린이의 권리, 장애인과 취약계층의 권리, 성 평등과 여권신장, 세대 간 형평 등-에 대해서 그들의 개별적 의무를 존중ㆍ촉진ㆍ고려해야만 한다'고 규정했다. 유엔은 기후변화를 인권적 시각에서 인식하고, 인권에 근거해서 정책을 수립 시행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2015년 유엔이 2030년까지 달성할 것을 목표로 채택한 17가지 '지속가능발전목표-빈곤퇴치, 기아종식, 건강과 복지, 성 평등, 깨끗한 물, 지속가능한 도시, 기후변화대응 등'도 인권보장이 그 바탕을 이루고 있다. 기후변화, 환경생태계 파괴도 인권평화의 문제이며 국제사회는 인류의 공동 노력으로 이를 반드시 극복할 것을 약속해 오고 있다.
5ㆍ18주간이 오고 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 '더불어 잘 사는 대동세상', '주먹밥과 피를 나눈 생명공동체'가 5ㆍ18광주의 참모습이다. 이러한 5ㆍ18의 가치는 시대적 과제를 반영, 확장되어야 하고 다음세대로 이어져야 한다. 이미 인권 평화의 개념은 이제 기후환경, 지속가능발전영역으로 확산되었다. 폭염이나 미세먼지, 물이나 플라스틱, 방사능오염 기후변화 등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것은 민주 인권 평화의 정신과 5월 정신에 반하는 일이다. 온실가스의 대폭적 감축을 약속한 파리기후협정, 인류사회의 공동번영을 약속한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도 내가 사는 도시를 비롯해 세계 도처에서 이행되어야 한다. 환경생태계 파괴와 기후위기는 인간이 초래한 만큼 이를 극복해야 할 도덕적, 인권적 책무가 있다. 5ㆍ18 주간을 기해 민주인권평화의 길, 기후환경보전과 지속가능발전의 미래를 그려보기를 소망한다.
임낙평(국제기후환경센터 대표이사)
